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다. 2012년 1단계 조치에 이은 2번째 작품. 이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김성호.

가. 과거史

축산물 가격정책의 발전史 | 발전연구 2016.08.31 14:28

되는 경제구조 위에서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 2. 축산물 가격정책의 연혁 1980 년대 축산물 , 특히 육류에 대한 가격정책은 생산자 소득의 보장을 위한...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 부족과 중간유통상인의 유통부조리 개선 1980.03 ∼ ...

나. 1단계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방안 (2012년)

2012년 3월 농림부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대책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과업 추진 | 발전연구 2012.03.05 09:54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대책에 따른 우리기.hwp 보도자료(농식품부).hwp

정부가 보는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방향 | 시장상황 2012.10.25 19:44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내용 중에 축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이 자리잡고 있어서 스크랩한다. 유통단계별로 규모화한다는 것, 사업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여 단계를 줄이겠다는 것, 거점별 물류센터를...

다. 2013년 시장상황과 주요쟁점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고함 | 발전연구 2013.02.21 21:57

문제이지만. 1. 물류는 국가적인 통합물류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축산물, 식품 수만가지 상품이 제각기 운반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외시장 개척, 국내시장 감시를 주목적으로 유통합리화를 꾀하는데 ...

농식품부에 바라다(버킷리스트). 육류 유통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 발전연구 2013.03.25 10:25

개선이나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요것이 문제입니다. 4. 개선방안 가. 유통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지 규명한 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생산자 등 관련종사자부터 유통교육을 의무화(축산업허가제, 축산물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과제(홍문표 의원실) | 발전연구 2013.08.06 13:47

5. 27일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과제 입니다. 홍문표 의원실에서 흔쾌히 공유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본 내용을 보면서 특히나 검토사항과 보완과제에서 감탄을 터뜨립니다. 그날 그때 그런 얘기가...

국회 축산물 유통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편집후) | 발전연구 2013.05.22 20:08

내놓은 개선방안이 해법일까요? 해법을 마치 '하나'로 보는 듯 합니다. 제가 바라는...지나치게 농협(자기추구) 만 위하는 것 아냐? 라는 등 우리는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 더 나아가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익을 논하고 있음을 명심한 후 한 줄...

전통시장의 의미와 발전방향 | 발전연구 2013.09.17 10:02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유통축으로 기대감이랄까, 이웃한 사람들 간의 화목과 상생발전이랄까, 전통시장을 키우니 지역경제가 좋아지더라 하는 것일까? 내가 볼 때, 전통시장은 누구나 짐을 짊어지고 가서...

라. 2014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하여 | 발전연구 2014.05.02 14:09

매매방식을 개선한단다. 총 농축산물 유통구조 중 도매시장은 한 축에 불과한데, 나머지 유통주체들은 뭐 해야 할까? 그저 관망하면서 "너나 잘해"라고 하면 족할까? 그리고, 혹시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가격결정방식만 바꾸면 된다....

축산물 유통 개선방안, 2014.5.19의 이야기 | 발전연구 2014.05.19 13:41

소비자는 축산물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기 보다는 높다는 인식 ○ 소규모 영세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개설 · 폐업 등 사회적 비용 과중 ○ 대형마트와 농협 등으로... 순증요인 ( 경매시 수수료 3~5%) 개선 - 작업량 ( 경영비 ) 대비 적정...

도축장 총량제 도입(인위적 신규시장 억제) vs 시장자율적 구조조정 | 발전연구 2014.07.31 11:02

유통구조의 개선과 규모화 경제의 실현은 비용의 절감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육류 유통의 몇 %나 도축장 개선을 통한 효과을... 어느 수준에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호. > 관련글 : 축산물 유통 ...

마. 2015년

'축산물 직거래場' 2020년까지 160개 만든다 | 시장상황 2015.02.12 10:26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직거래 판매장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축산 유통정책의 추진방향 | 발전연구 2015.04.07 13:27

축산 유통정책의 추진방향 1.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 1-1. 규모화 : (생산) 조합공동법인 출범, (유통) 유통단계 축소, 비용 절감 사례 1) 농협 안심축산...확산 ,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 1-2. 합리화 : 유통정보의 공개 확대 , 가격결정...

축산부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발전연구 2015.03.18 22:13

농경연에서 스케치. 김성호.

사각지대에 놓인 축산부산물 시장 육성 = 수입부산물 억제방안 | 발전연구 2015.04.10 17:03

관련 규정에 따라 축산부산물의 용도 및 위생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이미 2012 년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대책과 2013 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논의된 바 있다. 부산물 수입을 억제하려면...

사각지대에 놓인 축산부산물 시장 육성 = 수입부산물 억제방안 | 발전연구 2015.04.10 17:03

및 위생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이미 2012 년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대책과 2013 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논의된 바 있다. 부산물 수입을 억제하려면 ,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산 부산물의...

소포장 유통이 틈새시장에 파고든 속내 | 발전연구 2015.06.02 16:11

소비형태, 그리고 과비용 저효율을 개선키 위한 산물로 기억한다. > 비용을 줄일수록... 무인정육유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채널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기수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칼 없는 정육점은 기존 축산물 ...

바. 2016년

중도매인제의 역설(逆說) | 발전연구 2016.08.03 18:38

축산농가 , 유통업체 , 중도매인 3 주체를 말한다 . < 그림 3 > 축산물 경매시장에서 몇몇 중도매인을 통한 가격결정 문제 축산물 경매시장에서의 몇몇 중도매인을... · 유통업체가 1 순위로 꼽았다 .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 | 시장상황 2016.09.29 20:58

축단협, 축산법 개정 반대 "축평원, 축산물 유통 업무는 불필요" 한국농어민신문 2016.9.30 축산법 개정 반대 "농협 등 이미 유통 담당…등급 판정 본연 업무 집중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존 업무에 유통개선 지원까지 ...

키워드를 통해 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 | 발전연구 2016.09.02 10:45

27일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 및 보완과제 입니다. 홍문표 의원실에서 흔쾌히 공유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본 내용을 보면서 특히나 ...아닐런지요. 자, 그렇다면 유통 구조 개선 이나 유통 구조 합리화를 위해 ...

도매시장, 공판장은 낡은 카르텔에 불과하다. | 발전연구 2016.12.10 14:56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개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거점도축장을 통한 민간패커 육성 또한 거래의 규모화 촉진을 통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유통비용을 절감케 하겠다는...

사. 2단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016년)

◈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유통환경 조성

◈ 목표 :
축산물 유통 효율화로 유통 비용 절감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선으로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 전략 :
①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협동조합민간 패커, 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4∼6단계 → 2∼3단계)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계 강화
②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축산물유통실태 및 가격 정보 공개 확대
* 농협 정육식당 : (`15년) 400개소 → (‘20년) 600
* aT 사이버 거래 : (‘15년) 7,730억원 → (’20년) 1조 800억원
* 국내산 및 수입산 유통단계별 가격동향조사 및 정보 공개
③ (축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정비, 육가공산업 활성화로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 쇠고기 등급제 개선 및 돼지고기 기계판정 도입, 계란·닭·오리고기 자체품질평가제도 도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15) 8,323 → (’20) 12,000개소
* 부산물 거래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혈액자원화 추진
④ (유통관련 제도 개선) 거래증명 서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돼지 거래관행 개선
* 거래증명 서류간소화 : (현행)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개선) 거래증명통합증명서 1종
* 돼지거래 방식을 생체중량에서 탕박, 등급, 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

1130 (석간)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활성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hwp

1130 (석간)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활성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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