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 줄어

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 줄어

중앙일보 2015.12.2

 

1조 상생기금으로 본 지원정책
FTA 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 반복
실질 소득은 연 1057만??→ 912만원

“현금 나눠주기식 직불제 효과 의문
자발적 혁신 유도할 대책 세워야”

 

 

#1993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간 농산물 개방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선 ‘농촌 살리기’ ‘농촌 사랑’을 내건 운동본부가 속속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농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영삼 정부는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 농업 시장의 개방 수준을 더 높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협정 비준과 동시에 정부는 농어촌 지원 예산을 2조원 늘린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가칭)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출연을 통해 1년에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은 “생색내기”란 농업계의 비판과 재계의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20년 넘게 정부가 관성적으로 반복한 농어촌 지원 정책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FTA 타결 같은 시장 개방 조치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그에 대한 피해액을 추정한 뒤 단발적으로 보조금만 늘리는 정책을 반복해왔다”며 “오히려 규모나 내용면에선 우루과이라운드 발효 직후인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막음용’ ‘땜질’식의 농업 지원책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2007~2014년 시행된 한국 정부의 농업 보조금 사업은 49개에 이른다. 농업 면세유, 농·축산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같은 조세 사업 종류도 16개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WTO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02~2011년 10년간 농업 보조금으로 66조929억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농업 총생산액 381조6394억원의 17.3%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2003년 1057만2000원이었던 농가당 평균 소득은 거꾸로 2012년 912만7000원으로 13.7%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농업 보조금 관련 재정 사업과 조세 지출 연계 방안’ 보고서에 “실질 농업 소득은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며 농가의 조세·부담금과 경영비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 적었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확대한 직불제는 농업 생산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며 “ 농업 선진국 역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농업수입보험 같이 농작물 다양성 확대와 농업계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유연성 있는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한을 정해놓고 일정액을 ‘현금 나눠주기’ 방식으로 하는 현 제도는 도덕적 해이와 보조금 누수 현상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 고 했다.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건 한·중 FTA가 아닌 다음 수순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한·중 FTA는 연습 경기에 가깝다. 지난달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한 수준의 농업 개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정빈 교수는 “FTA 등 이벤트에 맞춘 단발 정책이 아니라 농·축산, 어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