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늠

대통령·세종시장 인연 새삼 '주목'…행정수도 완성 힘받나

 

연합뉴스 2017.5.16

 

참여정부 신행정수도 추진하며 만나…文 세종시 관심 '각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 완수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죈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각별한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맺은 관계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설치했다.

실무는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에서 맡았는데, 지원단장이 이춘희 당시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었다.

이춘희 당시 단장은 청와대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도시 기본 구상과 입지 선정 기준 마련, 법률 제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나온 뒤에는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을 만드는 등 후속대책을 챙겼다.

 

2015년 9월 7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운데)가 당 관계자와 함께 이춘희 시장(오른쪽) 안내를 받으며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역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2015년 9월 7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운데)가 당 관계자와 함께 이춘희 시장(오른쪽) 안내를 받으며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역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이 기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정무특보,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춘희 시장과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게 이 시장 측 설명이다.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참여정부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세종시 출범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며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고,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라는 문 대통령 언급은 세종시 탄생의 배경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2006년 1월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부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식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2015년 3월 5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세종시 어진동 세종시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15년 3월 5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세종시 어진동 세종시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세종시 주요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2012년 1월 조치원읍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2015년 3월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식·학술 심포지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2월 세종시와 노무현재단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도 문 대통령은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지난 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 두 번째)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대선 세종시 핵심공약건의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 두 번째)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대선 세종시 핵심공약건의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 2014년 7월 1일 이춘희 세종시장 취임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장면이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이 시장 취임식에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여러명이 취임했지만 문 대통령은 세종시를 선택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세종시와 이 시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7월 1일 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서 열린 이춘희 세종시장 취임식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앞줄 맨 왼쪽)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이해찬 의원과 권양숙 여사.

 

세종시를 매개로 얽힌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인연이 행정수도 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관계자는 "두 분 사이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의 실천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정부부처 추가이전 등 세종시 현안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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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기울어진 정부정책…부동산 시장 불안감 고조

 

동아일보 2017.5.16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연착륙을 전제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주택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중과세 등의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당장 상업용 부동산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주택대출 심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택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초 금융당국은 DSR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에선 이미 주택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대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부동산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부속정책으로 떨어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부동산 중과세 부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주역이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수석이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이미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할 경우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세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공공주택 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2.2배를 웃돌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기존 임대주택보다 2배 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조언하며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거론하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전반의 기조가 부동산 대신 가계부채 연착륙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인상과 수도권·지방 시장 격차, 공급과잉 등의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빌미로 시장 규제책을 도입한다면 경기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시장보호 대책 없이 정부의 바람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시장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바마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FHA 연방 모기지 대출이자 인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찬물을 끼얹는 반서민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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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

 

경향신문2017.5.16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대선 기간 각 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를 의식한 DTI·LTV 규제 강화 및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체로 후보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성이 미흡했다.

 

각 당이 내놓은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 중 임기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매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 총 30만호 공급 공약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필요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임대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택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량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뉴스테이 사업으로 3만호가량이 건설 중인 점과 현재 이미 공적임대주택이 공급 중인 임대주택량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공급목표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는 고령자의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큰 집에서 살고 있으나 배우자 사망에 따라 독거노인이 되는 등 가족구성원은 바뀌는데 주택의 규모는 바뀌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1~2인 가구로 줄어들어도 소형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대형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노령 주택 소유 빈곤층’에게는 정부가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어 적정 규모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택의 규모가 재편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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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중 특이한 사항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가주택의 보급률이 저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마당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과거 정부의 정책이나 경쟁 후보의 정책이더라도 시민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입하려는 새 행정부의 지혜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