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公기관 경영평가···A등급 16곳, D등급 이하 17곳

뉴시스 2017.6.16

정부가 실적부진 공공기관 17곳의 임원 24명을 경고 조치했다. 경영평가상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양호(B)' 등급 48개(40.4%), '보통(C)' 38개(31.9%),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탁월(S)' 등급은 없다.
 
 A등급을 받은 16곳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6곳이다.

 '아주미흡(E)' 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2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D등급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상임이사 1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병행됐다. 이 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용된 지 1년6개월 이상인 기관장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이다. 감사 평가대상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 21명(87.5%), 미흡 2명(8.3%)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평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은 없도록 했다.

준정부기관 강소형 경영평가..축산물품질평가원 A, 국립생태원 E

이데일리 2017.6.1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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