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정책의 그림자

물론 이와 다를 수 있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소급적용이라는 법치주의 마저 깬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분명히 우리는 얻어야 한다.

 

당시의 정부 주장을 살펴보면, "1세대 당 집은 1채다"라고 정했다.

 

결국 부의 이동이냐 내집마련 이냐는 해법을 놓고 후자를 선택했는데 정작 나타나는 현상은 부의 쏠림과 해외투자다. 아직 지켜볼 날은 많고도 많다. 5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기회를 상실한 서민, 부의 분산처를 잃고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중산층, 해외로 눈 돌린 고소득자. 그렇다. 시장개입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걸 우리는 또다시 배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생각해보자.

 

"집값을 잡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집값을 잡는다는 걸 확대 해석하면, 가치를 높이지말고 발전(건설업의 기술개발과 과학편의적 발전 포함)을 꾀하지말며 현재수준에 머물라는 말인데 과연 그러할까?

 

물가는 오르내린다. 아니, 물가는 계속 오른다. 조금씩 오르느냐 껑충 오르느냐의 문제일 뿐 물가는 계속 오른다. 아니 어쩌면 올라야만 한다. 올라야만 기회가 생기며 자금이 돌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말. 점진적인 가치의 상승을 멈추고자 한다면 부동산 만 그러하면 안 된다. 모든 사회경제적 산물을 멈추지 아니하고 부동산만 멈춘다??

 

동산은 멈추지 않는다??

 

결과는 뻔한데 억지스럽다. 김성호.

 

 

 

음영 1.

30대엔 `그림의 떡` 강남 아파트 청약

 

2017.9.15. Mk뉴스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84㎡ 이하 커트라인 69점, 40대중반 5인가족돼야 가능

"실수요 위한다더니"…분통

 

30대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첫 재건축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제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형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이하 모든 타입의 평균 가점이 70점대를 넘겼다.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 최고점이 69점이다. 따라서 30대 신혼부부가 가점제를 통해 서울 새 아파트를 청약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15일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신반포센트럴자이' 당첨자 가점 내역을 보면 전용 84㎡B형은 최저 69점 최고 78점, 전용 84㎡C형은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이 가장 많이 몰린 전용 59㎡A형도 최저 69점, 최고 점수는 74점에 달했고 50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전용 59㎡C형은 평균 당첨 가점이 무려 77.25점에 달했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에서 시작해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씩 가점이 된다. 6인 가족은 청약가점이 30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 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한다. 매년 2점이 가산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되는 만 45세가 되면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 첫해 2점이 가산되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점수가 오른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59㎡C형의 경우 청약가점 77점이면 15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한 만 45세 가장이 과거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면서 가구주 포함 6인 가족이 함께 살아야 가능한 점수다. 전용 59㎡(25평)에 최소 6인 이상 가족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 아파트부터는 전용 85㎡ 이하 평형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종전 75%에서 100%로 올라가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0%는 가점제로 적용된다. 가점제 물량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커트라인은 다소 내려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대 수요자는 오히려 당첨될 확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30대 청년층 사이에서 '탁상행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이날 서초동에서 개관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30대 청약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청약 가점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서초센트럴아이파크는 추첨을 통해 중소형 평형 청약이 가능한 올해 마지막 강남권 분양 아파트다.

 

용산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권 모씨(35)는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가점제도를 가지고 청약에서 가점제 비중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30대가 앞으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영 2.

한국 투자자들 "미국 부동산 사자"

미주중앙 2017.09.16 02:25

 

 

부동산 에이전트 에릭 고씨는 요즘 한국에서 온 투자자 때문에 바쁘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바이어에게 매물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씨는 "요즘 들어 한국서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며 "지난 해 까지는 거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환율·규제 이유관심 높아져

어바인·라크레센타 등 선호

60만~100만불 대 주택 찾아

사업체는 안정성 위주로

 

지나친 가격 상승에다 계절적 인 요인으로 부동산 매매가 주춤해진 가운데 한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을 노크하고 있어 한인 부동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봄 이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한국인들이 발길이 부쩍 잦아진 것이다.

 

 

드림부동산의 사이먼 이 본부장은 "최근 들어 확실히 한국인들의 부동산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한국에서 전화 문의는 물론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매물을 보는 바이어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것은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강세를 보이는 데다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식시장도 고평가됐다는 우려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다. 북핵에 의한 긴장 상황과 사드(THAAD)로 인해 중국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진 것도 미국 부동산 시장을 두드리는 이유로 지목된다.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 LA를 찾은 성모씨는 "자녀들이 LA 인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이 졸업 후 거주하고 투자 목적도 겸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며 "주변에는 한국이 불안하다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의 지엔지파트너스는 드림부동산과 공동으로 LA 부동산 투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한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형 해외 부동산 펀드에 새로 들어온 자금은 2974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전년 대비 53% 늘어난 4560억원이 몰렸다. 연말까지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주된 투자처는 미국 및 호주 등이다. 한국 KB증권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8월 초 미국 부동산 투자 펀드를 출시했는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먼 이 본부장은 "지난 7월 한국에 가서 지엔지파트너스와 미국 부동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이 때문에 LA 부동산 투어를 계획하게 됐다. 곧 투자단이 미국에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어바인 및 라크레센타 등 학군이 좋고 안전하며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60만~100만 달러대를 주로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의 경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코인론드리 같은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비교적 운영이 쉽고 안전한 업소를 선호하고 있다.

 

켈러윌리엄스의 허대영 에이전트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지역을 선호한다. 가격대는 큰 부담이 없는 100만 달러대 미만을 주로 찾는다. 고가 주택은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너무 커 부담스러워 한다"며 "옛날과 비교해 다른 점은 요즘 투자자는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바인이 어떤 도시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허 에이전트는 "하지만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며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다"며 "상당수는 주택과 함께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