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7. 남북 판문점선언

 

2018.4.27. 남북 판문점선언

북미회담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종전과 불가침은 현재 미국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회담 결과야 어찌 되었든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방향은 확고히 했다. 세상이 변했다 라는걸 실감한다. 김성호.

 

 

'종전선언' 달라진 몇가지…실현 가능성 높였다

SBS 입력 2018.04.29 09:36

김아영 기자

[취재파일] '종전선언' 달라진 몇가지…실현 가능성 높였다

 

"올해 종전 선언"…7월 27일이 정전협정 65주년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비정상적인 우리 상태를 이제는 정말 끝내자는 건데, 이번엔 정말 되는 걸까요?

 

그래서 주목해 볼 포인트 5가지 소개하려 합니다.'종전선언' 달라진 몇가지..실현 가능성 높였다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11년 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뒤이은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상간 처음으로 명문화한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더해진 게 3개(+표시), 빠진 게 2개(-)입니다.

 

1) 종전선언 시기 못 박아(+)

2007년에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서 그쳤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2018년에는 달랐습니다. 아예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동력' 확보를 위해섭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분명히 해서, 이번엔 흐지부지 끝나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 평화협정 적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이 명문화됐습니다. 2007년만해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됐습니다. 시작점인 종전선언 시기를 밝히는데서 나아가, 출구 혹은 결승선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정상' 표현 삭제(-)

2007년에는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표현이 빠졌습니다. 급을 구체화하지 않고 회담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급에서도 가능하도록 수위를 낮춘 것이다. 수위를 낮춘만큼 현실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4) '한반도 지역' 표현 삭제(-)

이번에도 빠진 내용입니다. 2007년에는 협상 주체 뿐 아니라, 장소까지도 못 박았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든 만나도 되도록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협상의 급, 장소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역시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3자와 4자 구체화(+)

2007년이나 2018년 모두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앞에 수식어가 추가됐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조 연구위원은 "3자라는 표현에 남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북미중이라고 해석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느쪽이든 남북을 명시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문 서명 (사진=연합뉴스)여기에 더해, 3자면 3자, 4자면 4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3자 또는(or) 4자' 걸쳐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상황과 형식 논리를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 대치하고 있는 주체는 북한과 한미 3자인 반면 정전협정 당사국, 형식 논리를 고려하면 남북미중 4자가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평화협정 주체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까지이고, 중국을 뺄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참여시킬 필요도 없다는 게 북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북미 수교,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국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미중간 이견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3자 또는 4자 표현이 전략적 모호성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어찌됐든 -3자든 4자든, 선언문에 무엇이 추가됐든 삭제됐든- 중요한 것은 이행 여부입니다. 선언문 대로, 남북이 올해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모습, 다 함께 지켜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올해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