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농업분야 물꼬 넘어 남북한 경제 방향타로

남북경협, 농업분야 물꼬 넘어 남북한 경제 방향타로

농업 산림 분야, 남북한 가시적 효과 총액 8조 넘을 듯

한국영농신문 2019.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베트남 회동 자체에 많은 분야의 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의 관심 또한 드높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 남북 경협은 급물살을 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도 남북 경협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남북경협주라고 불리는 기업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회전율 역시 치솟는 모양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에서 아시아종묘를 비롯한 남북경협주들이 회전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남북경협주로 주목받는 국내굴지의 종묘회사인 아시아종묘는 종자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북한에 채소 종자 약 32t을 제공한 기업이다. 비료도 생산하고 있다 

농기계사업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농업 경제협력이 구체화되면 향후 10년간 10만대 규모의 농기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타면 대한민국의 회사가 북한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농기계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월 22일 부여의 밤 가공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산림조성과 식량생산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임농복합경영에 우리의 개량된 유실수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 농수축산협력 남북한 총 4조 5천억원, 산림분야복구 남북 약 3조원 경제효과

사실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의 자료 분석 역시 장밋빛이라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다. 국내 한 민간연구기관(IBK경제연구소)은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남북경협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 확대사업의 경제효과가 335조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또한 개성공단 확대사업으로 167조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농업분야 역시 남북경협 효과는 막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 농업협력(농수축산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약 2조 7천억원의 효과를, 북한은 약 1조 7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분야도 마찬가지. 북한의 산림복구에 따른 경제효과는 남북한 각각 1조 5천억원씩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만 남북한 경제효과의 총액을 환산해보더라도 약 7조~8조원 넘는 액수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비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남북 경협 비용추계를 의뢰했더니, 11개 분야 사업 추진에 총 11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철도, 도로, 항만·공항, 산업단지, 에너지(전력), 통신, 농업, 관광, 산림, 보건의료, 기타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철도 분야로 약 1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 역시 약 29조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남북경협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며, 지난 시절 남북경협에서도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는 농업이라고 밝혔다. 협동농장 조성,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건설 등이 농업 분야에서 이뤄질 사업인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통일비용과 경협비용은 구분돼야 하며, 경협비용은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농업분야와 더불어 산림분야 협력도 빠른 가시화 가능”

남북경협과 함께 남북농업협력.남북산림협력 또한 점점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산림 협력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다른 경제 분야에 비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최근 충남 부여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산림조성과 식량 생산을 같이해야 한다. 따라서 임농복합 경영에 우리의 개량된 유실수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총리는 또 우리의 숲이 아름다운 경관·임산물·다양한 체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용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부터 임업에 대한 지원·관리가 체계화됨으로써 임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해 “올해는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철원과 화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강원도 고성에 남북협력용 양묘장이 추가 설치된다.”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남북협력을 위한 종자저장시설도 올해 설계될 예정이다. 산림청에는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산림청 또한 남북산림협력을 포함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산림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 등이 6대 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조림·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산림조성 협력 추진에 대비해 종묘 생산 또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 고성 ‘평화양묘장’이 준공돼 연간 최대 100만그루의 묘목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곳에서는 북한에 적합한 수종을 중심으로 연간 5톤의 종자를 채취·저장하고 발아·양묘시험을 병행할 예정이다.  

남북협력 민간교류와 산림기술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도 만들어진다.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남북산림협력의 전초기지로서 파주 국유림 17헥타르에 '스마트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파주에 스마트 양묘장을 시범 조성하고 기술검증이 완료되면 서너 곳에 추가건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2020년 초 남북산림협력센터에 대한 설계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에 착공 예정이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양묘·물류·민간교류·기술교육 등 남북산림협력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또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을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 왼쪽 다섯 번째) 남북산림협력포럼(이사장 정은조, 왼쪽 네번째)이 2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림청]

◇ 남북경협의 가장 큰 축으로서의 농업, 시너지 효과 상상 이상

 

남북경협은 분명 농업분야의 큰 활로가 될 것이다. 알다시피 북한은 아직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도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본다. 북한 입장에서는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말이다. 결국 남북농업협력은 농업과 임업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북한이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축산 쪽도 서로의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는 넓은 풀밭과 임야가 있다. 그런데 키울 가축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로 그런 점을 남북한 농업협력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이다. 우리의 필요와 북한의 필요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