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끝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정부 끝은 어떻게 될까

 

MK뉴스 입력 2019.11.12 06:01:00 수정 2019.11.12 07:45:01

 

[김세형 칼럼] 5년 단임 대통령에게 초반 1년 동안 가장 힘이 세므로 2년 반이 경과한 반환점에서 사실 중요한 업적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정부가 반환점(2019년 11월 10일)을 돌며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평가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사전 예고도 없이 일요일임에도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만찬, 3실장의 청와대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은 갑자기 마련된 감(感)이 짙다.

 

사실 19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MBC)도 정말로 치밀한 청와대라면 한 주 전쯤에 이미 마쳤어야 한다. 암튼 좋다.

 

반환점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한 일은 더 치중하고 틀린 정책은 기조를 고치겠다는 결의가 담겨야 의미 있다.

 

성적표는 수치로 나타난다. 무슨 성적표냐 하면 국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냐는 여러 지표들을 의미한다.

 

결국은 경제다(It's economy, stupid!).

 

가장 대표적 지표는 가계소득(1인당 GDP)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취업률, 수출실적, 주가상승률 등으로 나타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힘을 나타내는 환율로 표현될 것이다.

 

이들 성적표가 줄줄이 A학점으로 나왔다면 좋겠지만 C학점밖에 안 된다면 패착을 적출하고 새 이정표를 제시해야 책임 있는 정부다.

 

문 대통령이 5당 대표와의 만찬장에선 후반기 역점을 둘 부분에 대해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정부 전반기를 "대한민국 틀을 바꾼 대전환기"라고 규정하고 "다 함께 잘하는 나라를 추구했다"고 정리했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전환을 좌클릭정책으로 파악한 국민이 절반을 넘지 않을까.

 

올해 GDP성장률은 과거 국제 글로벌 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다 함께 못사는 나라라는 뜻 아닌가. 노 실장 자신도 솔직히 일자리(참사) 부분에 잘못된 점을 사과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낡은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무슨 낡은 모델?

 

문재인정부의 경제모델은 탈원전, 소득주도, 반기업, 세금주도성장, 노조우위, 수월성 타파, 빈 강의실 불 끄는 청년에게 현금 살포 등이 특징이었다.

 

이것들이 새 모델이고 과거 정부의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원전 수출이 낡은 경제란 말인가. 차라리 낡은 모델로 돌아가면 청년실업률 25%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요새 부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지방공단은 폐허 지경이고 강남 사업장은 텅 비어간다는 말이 파다하다.

 

주말마다 서울에 광화문광장, 국회 앞에서 보수 진보로 나라가 반 동강이 나서 허구한 날 데모를 벌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나 실장들은 "이제 정부가 국정을 잘할 테니 생업에 충실하고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호소 한번 안 했다.

 

19일로 잡힌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미국 같으면 기자회견으로 했을 것이다.

 

노영민 실장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홍보물에 강조한 소득 3만불 돌파, 5G 첫 상용화는 이전 정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작품이었다.

 

현 정부가 끝나면 국민의 평가가 무엇일지 안다는 바람직한 인식이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링컨, 루스벨트는 국가 통합과 경제 회생의 상징적 지도자들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성적도 그 두 가지로 결판날 것이다.

 

한국경제학회는 문 대통령 전반기 성적표를 C학점 이하로 매겼다.

 

장병규 혁신위원장은 "현 정부는 친기업 반기업이 아닌 무(無)기업"이란 기막힌 표현을 썼다. 무기업으로는 경제성적이 빵점이 된다.

 

이번 반환점 평가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하기야 경제팀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은 모를 지경이 돼버렸다.

 

다시 한번 문재인정부 전반기를 정리하면 국민의 삶에 대한 이정표, 그리고 글로벌 경쟁지표 두 축이 없었다.

 

미국은 AI이니셔티브, 중국은 제조업 2025,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같은 미래를 향한 설계도가 있다.

 

그에 따라 국정이 착착 움직인다. 그런데 문정부는 그런 나침반이 없다. 오로지 과거 파기(적폐)와 북한만 있었다. 그것이 C학점으로 굴러떨어진 배경이다.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현재까지 청와대는 딱 한 가지만을 제시했다.

 

공정이다. 그러면서 세월호 재수사, 특목고 폐기, 검찰 전관특혜 척결로 나타난다. 미래는 없고 또 과거다.

 

전반기에 여러 경제정책들을 사회주의로 바꿔놓더니 이제 교육 같은 비경제 분야에 사회주의 판을 더 넓게 깔려고 그러는가.

 

C학점을 부른 경제기조를 바꾸겠다는 말도 없고 국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을 셀렘으로 기다리게 하는 꿈은 없다.

 

문재인정부의 끝에 좋은 성적표를 얻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나침반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GDP 세계 9위 돌파든지, 1인당 소득 4만달러 돌파 같은 것도 좋다.

 

내년 4·15총선이 끝나면 분위기는 급작스럽게 차기 대선 쪽으로 기울 것이다.

 

시간은 이제 현 정부의 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끝에 보고 싶은 성적표를 뒷받침할 플랜을 시급히 마련해 정확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안 그러면 전반기처럼 C학점 이하가 돼 임기 전체로 F학점이 기다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시기가 같다. 두 대통령의 정책노선은 좌우 정반대로 갈렸다. 10년, 3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이 경제발전사에서 성공과 실패의 비교대상이 될 것이다. 누가 승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