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 시대 복지부동부터 없애야

100만 공무원 시대 복지부동부터 없애야

 

국민일보, 2014.2.4

 

 

카드보안, AI, 기름유출 등 반복되는데도 속수무책이라니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질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공무원은 성과와 큰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을 넘어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설인 지난 31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는 나흘이 지나도록 피해추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지역이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변변한 방재시스템 하나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발 벗고 나서 위기를 극복한 충남 태안 지역 기름유출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바다에 떠다니는 기름을 걷어내는 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단 말인가. 사고 발생 하루 뒤에 현장에 나타난 해양수산부 장관의 태도도 문제다. 주무 장관이 안이한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이 바삐 움직일 리 없다.

전국을 휘젓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28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데도 해당 부처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철새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말 못하는 동물에게 원인을 돌린 뒤 연일 살처분만 반복하고 있다.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정권과 장관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납작 엎드려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면 수천 억원의 손실이 나는데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부처 간 이견조정은 온데간데없이 면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카드사 정보 유출은 금융회사의 불찰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했다는 것은 변변한 감독이나 조사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행정의 성패는 조직의 규모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기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정부 정책을 따르게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분보장을 방패 삼아 세월 가기만 기다리며 꼼짝하지 않으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철학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행정 각부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봉사정신이다.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공무원들이 버리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치욕스러운 ‘철밥통’ 소리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