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한중 FTA (기사모음)

‘車 떼고 쌀 떼고’… 양국 민감품목 제외해 시장충격 완화

 

동아일보 2014.11.11

 

 

《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한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기회이자 시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지만 농가는 판로가 막힐 수 있다. 공산품 분야에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저가 정보기술(IT)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한국 내수시장이 되레 잠식될 우려도 있다. 한중 FTA 체결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농식품] 중국산 농축산물 한국 식탁 점령하나

▼ 전체품목 34% 기존관세 유지… 김치 소비는 늘어날 듯 ▼


Q.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대거 유입될까.

A. 가장 민감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의 34%에 대해 기존 관세체계가 그대로 유지(양허 제외)된다. 양허 제외 비율은 한국이 그동안 맺은 12개 FTA 중 가장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로선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Q. 어떤 농산물이 많이 싸지나.

A. 과일이다. 현재 한국의 대형마트는 중국산 과일을 거의 팔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 FTA 로 두리안(관세 45%), 망고스틴(30%), 망고(30%) 등에 붙는 관세가 15년 내에 없어진다. 지금까지 이들 과일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에서 들여왔지만 중국산의 관세가 낮아지면 외국산 과일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Q. 중국산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할 수 있나.

A. 가격에 민감한 저가 식당, 구내 급식소 등에서 중국산 김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산 김치에 붙는 관세는 현행 20%에서 최저 18%로 내려간다.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 도매가격은 1kg에 900∼1000원 수준. 여기에 관세 인하폭을 적용하면 kg당 20원가량 싸진다. 다만 가격 인하폭이 적은 만큼 일반 가정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Q. 비스킷,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

A. 초콜릿(관세 8%)과 빵(8%)은 5년 내에, 비스킷 및 쿠키(5%)는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하지만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소비가 당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식품업계는 예상한다. 다만 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는 스파게티(5%), 라면(5%) 등의 식당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Q. 맥주, 와인 등 주류 가격에 변화가 올까.

A. 현재 중국산 칭다오맥주는 640mL 병이 3200원, 500mL 캔이 2750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산 맥주에 매기는 관세(30%)가 20년간 단계적으로 사라지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중국산 와인에 붙는 관세(15%)도 10년 안에 폐지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중국 측이 한국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에 내놓은 중국산 ‘장위(張裕)’ 와인은 프랑스산 고급 와인보다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았다.
　

[수산물] 中어선 서해서 불법으로 잡은 꽃게도 관세인하?

▼ FTA 협정문에 ‘불법조업물은 관세혜택 제외’ 명시 ▼


Q. 중국 어선이 서해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의 관세도 내리나.

A. 아니다. ‘불법 조업물은 특별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전 세계 FTA 협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명시됐다. 또 불법 조업 가능성이 있는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및 활어)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은 아예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꽃게(냉동)는 관세율을 기존 14%에서 13.86%로 0.14%포인트만 내린다.


Q. 중국산 수산물 중 가격이 내려갈 품목은….

A. 낙지(20%) 미꾸라지(10%) 바지락(20%) 등은 국내 수입량 중 일정량에 한해 관세가 일부 내려간다. 다만 이들 품목은 수입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다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산품] 국내 가전제품 시장 영향은

▼ 10년내 관세 철폐… 中제품 가격-기술 경쟁력 무시 못해 ▼


Q. 공산품 가격도 많이 내릴까.

A. 공산품 가격 인하 대상에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한국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과 의료기기, 밥솥, 믹서 등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고루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30%의 관세가 붙는 냉장고, 세탁기는 향후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약진이 기대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품질도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계속 우위를 지킬지 장담하긴 어렵다.

Q. 자동차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데….

A. 완성차의 관세율(22.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아자동차 모하비 등이 중국에 많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폴크스바겐, BMW 등이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급 이하 차종은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르노삼성, 쌍용차 등은 한중 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자동차 부품 관세는 어떻게 되나.

A.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에 매기는 6∼10%의 관세는 20년 내에 철폐된다. 관세율 자체는 변화가 크지 않지만,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관련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Q.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늘어날까.

A. 중국은 화장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한국산의 수입 공세를 경계했다. 이에 따라 관세 완전 철폐 품목에서는 제외됐지만 한중 FTA로 기초 화장품(6∼10%), 색조화장품(최대 30%)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Q. 중국산 의약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A. 한중 FTA로 중국산 의약품에 붙는 관세(30%)가 발효 즉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의약품은 4억1907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입액의 8.4%를 차지했다.

 

 

[서비스] 비관세 장벽 완화 성과는

▼ 中엔터테인먼트 시장, 한국기업 49%까지 지분 허용 ▼


Q.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개방된다는데….
A.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최대 49%의 지분을 갖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송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됐다. 중국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한중 합작 법무법인(로펌)도 만들 수 있다.

A.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의 특1급 이상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한국과 제3국에서 쌓은 시공 성과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건설사도 중국 내 실적이 적으면 큰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 건설사의 원가 경쟁력이 높고 법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단기간에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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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월 이념갈등 한미FTA… 30개월 차분했던 한중FTA

 

동아일보 2014.11.11

 

 

[한중 FTA 타결]한미 FTA와 차이점
경제 파급효과 더 클 한중FTA… 한미FTA 같은 극렬 반대 적어
타결소식에 농민-시민단체 반발… “韓美때보다 농업피해 5배 추정”

30개월에 걸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FTA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73개월 동안 이념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미 FTA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두고 ‘좌파=반미(反美)’라는 등식이 통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이념 지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경제적 파괴력은 크지만 이념 갈등은 잠잠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중 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과 맺는 통상협정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와 무게감이 비슷하다. 하지만 수출기업, 농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 외에 협상기간 내내 사회적 관심도는 낮은 편이었다.

한미 FTA는 협상의 내용보다도 상대국이 미국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 일각의 반미 감정과 맞물려 정치적 이슈로 비화됐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굴욕 협상”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협상 타결부터 발효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한중 FTA 협상 때는 한미 FTA 당시 자주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던 시위 단체들이 거의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간간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한중 FTA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일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한미 FTA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난 뒤 FTA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상당 부분 정돈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가 FTA 자체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에 체결한 FTA들을 생각해보면 일부 세력이 걱정했던 것만큼 실제 손해 본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실제 개방 수준도 높지 않아

한미 FTA 때보다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점도 ‘상대적 무관심’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중 FTA에서 20년 내 관세철폐 비중은 한국이 92%(품목 수 기준)로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때의 96%보다 낮다. 특히 쌀을 비롯해 농산물 중 민감 품목이 상당 부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우리는 농업, 중국은 제조업 등 서로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려다 보니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에 그쳤다”면서 “다만 협정문이 공개되고 협상 내용이 다시 부각되면 한미 FTA 때만큼은 아니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농민·시민단체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 파탄을 불러올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피해 규모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 시점이 오래전이고 개방 수준을 대폭으로 전제했던 당시와 실제 협상 결과가 크게 달라져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 참여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는 두 나라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2012년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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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FTA지만 … 13억 시장 파급효과 미·EU보다 커

 

중앙일보 2014.11.11

 

 

양국 민감 품목 빼고 개방
엔터테인먼트 분야 한류 가속화
금융산업도 중국 진출 쉬워져
서비스 개방 확대는 2년 뒤 협상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의 보호산업을 인정하되 다른 분야에서의 개방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뒀다. 민감 품목(한국 농수산품, 중국 공산품)의 개방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끌기보다 빠른 FTA 타결을 통해 경제협력 효과를 배가시키자는 양국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상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품목 수 기준 92%(수입액 기준 91%), 중국이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의 관세를 2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총 7428개 품목 중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같은 중저가 철강을 비롯한 1649개(733억7000만 달러) 품목의 관세를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전체 품목(1만1272개) 가운데 원유·음향기기·의약품·반도체 제조장비를 비롯한 6108개(418억50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와 함께 발효 10년 안에 한국은 냉장고·세탁기·화장품 시장을, 중국은 냉장고·세탁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수산품에서 한국은 중국산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산 농수산물 670개 품목(수입액 기준 60%)을 초민감 품목에 넣었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다. 이 중 614개 품목은 관세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와 같은 양념채소, 쇠고기·돼지고기가 대표적 품목이다. 다만 대두·참깨·팥처럼 이미 중국산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입 물량을 넘어설 때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냉동꽃게나 건조다시마 같은 품목은 일정 기간 뒤 관세를 내리는 부분 감축 방식으로 결정됐다.

 

 

　중국 역시 한국 농수산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 자동차·액정표시장치(LCD) 등 자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지켜냈다. 거꾸로 말하면 이들 업종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FTA에 따른 중국 수출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LCD는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화 추진, 철강은 중국 내 공급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개방 공세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대신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밥솥·믹서와 같은 고급 생활 가전, 건강·웰빙용품의 관세 혜택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는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홍콩·대만 등 중화권을 뺀 나머지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열었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할 때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고,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도 FTA에 반영돼 보다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 다만 서비스 분야는 FTA 발효 2년 뒤 양측이 개방하기로 한 분야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논리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중국이 맺은 FTA 중 처음으로 금융을 22개 분야 중 하나로 넣은 점도 눈에 띈다.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한 뒤 중국 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열어 상대국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원산지·통관 분야에선 700달러 이하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시키기로 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경제협력과 지역 문제 해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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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는 지켜냈지만…

 

조선일보 2014.11.11

 

 

[농축수산물 뭘 주고받았나]

-1611 품목 중 548개 제외
中 불법조업 조기·갈치·꽃게… 협상 대상에서 아예 빼

-우리가 양보한 것
참깨·팥·식용유 등 개방
중국산 김치 現 20%인 관세율 최대 2%p만 낮추기로… 한국 김치 수출은 계속 협상

이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큰 피해 없이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 대상이었던 농산물 1611개 품목 가운데 548개(34%)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 품목들은 추가 개방이 없거나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채소류, 사과·배·포도·감귤 등 과실류 등은 기존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중국산 김치도 현재 20%인 관세율을 최대 2%포인트만 낮추기로 했다.

 

다만 대두·참깨·팥 등 일부 밭작물과 혼합 조미료 및 기타 소스(일명 다대기), 각종 식용유를 포함한 기초 가공식품 등 분야에서 일정 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거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수산 분야에서도 불법 조업 대상 품목인 냉동된 조기와 갈치, 꽃게, 건조 멸치 등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FTA를 통틀어 불법 조업물을 특혜 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축산물 개방 등을 위해 한국 측에 검역 조건을 일부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특정 지역에서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중국산 전체를 수입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검역(SPS)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역시 중국도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유지키로 하면서 한국 김치의 중국 수출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양허(개방) 협상과 별도로 중국 측에 김치 검역 조건을 낮춰 달라고 비공식 요구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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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교역국과 ‘성급한 FTA’… 개방 리스크 커졌다

 

경향신문 2014.11.11

 

 

(1) G2와 무한경쟁 명암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커졌다. 하지만 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역량이 갖춰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 시일 내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 FTA 서명서 교환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3대 경제권’과 FTA 첫 체결 등 한국, 세계시장 73%와 자유무역
한·중 정치일정 맞춘 협상 타결에 중국 동조화·구조조정 가속 우려

한국은 세계 경제의 ‘빅2’ 가운데 하나인 중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9조2403억달러로 미국(16조800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이번 FTA로 칠레와 페루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세계 GDP 기준)의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한국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 협상이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한국 정부가 실익을 충분히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낮았던 탓에 협상 내용이 일반에 많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업종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는 비판도 있다.

개방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시킨다. 한국 농수축산업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 업종이다. 최근 한국이 호주·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FTA까지 맺으면서 국내 농수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국내 소비자는 값싼 수입 농수산품을 살 수 있게 된 반면 먹을거리 안전성은 되레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섬유, 중소가전 업체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은 한·중 FTA 체결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수출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81%에 이르지만 수출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에 머물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중국 경제와의 동조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리스크가 터지면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게 되는 셈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동시다발적 체결로 ‘FTA 리스크’는 갈수록 커져 가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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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빠졌지만… 중 농산물, 한국 식탁 이미 점령 ‘실효성 의문’

 

 

경향신문 2014.11.10

 

 

ㆍ한국 민감 농산물 중국도 실익 적어… 대거 양허 제외
ㆍ수산물·김치·다진 양념 관세 낮아져 수입 크게 늘 듯
ㆍ대두·참깨·고구마전분·맥아 등도 낮은 관세율 적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수산물 분야 개방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체면치레를 위해 한국이 민감해하는 분야를 양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농수산물 시장은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아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이미 한국의 식탁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굳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요해 협상의 판을 깰 필요가 없었다.

“중단”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가 한·중 FTA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10일 타결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됐다. 양허제외란 관세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쌀과 쌀가루는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우려됐던 채소류는 주요 작물인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가 모두 양허제외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양허제외됐다.

주요 과채류도 양허제외됐다. 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품목은 물론 감귤의 대체수요가 될 수 있는 오렌지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주요 과일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더라도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중국산 김치에 붙는 20%의 관세는 18~19.8%로 낮아진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하되 일정 물량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전에 2~3일까지 끌었던 통관절차도 48시간 이내로 줄어들면서 중국산 신선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수산물 분야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얻은 것이 많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중국산 수산물의 64%를 초민감품목으로 묶어 수입속도를 늦춘 반면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100% 완전 개방을 얻어냈다. 수산물 수입을 완전 개방했던 한·미 FTA 및 한·유럽연합(EU) FTA와 비교된다.

수산물에서 ‘양허제외’나 ‘TRQ’, ‘관세 부분감축’ 대상 품목으로 생산량 상위 20개 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과 조정관세 품목(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자원관리 품목(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이 포함됐다. 어느 수준으로 품목을 보호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이 주로 불법조업을 하는 주요 어종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한 뒤 저율관세를 이용해 국내로 어류들을 역반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100%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수출품목 관세는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된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중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27.2%를 수입하면서 매년 7억달러(77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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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3.2%(GDP 비중 기준)가 우리 경제영토…연간 관세절감 54억4000만 달러

 

 

국제신문 2014.11.10

 

 

무얼 얻고 무얼 내줬나

 

 

 

 

- 미국·EU 포함한 빅3와
- 자유무역 네트워크 완성
- 체결·발효 50개국으로 늘어

- 웰빙·생활가전품 경쟁력↑
- '양허제외' 선방했다지만
- 농산물 66% 보호 못 받아

우리나라가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게 됐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4조7000억 달러 규모이던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2020년 9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중국의 총소비증가가 2008년 15조3422억 위안에서 2013년 29조2166억 위안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네트워크

한중 FTA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3번째 규모로 커진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5위(60.9%)에서 세계 3위(73.2%)로 도약하게 됐다. 기존에는 칠레(85.1%)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 순으로 경제영토가 넓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경제영토로 삼게 됐다. 그전에는 미·중·EU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 등이었다.

2004년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FTA 체결·발효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난다. 또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진행 중인 협정까지 타결되면 경제영토는 80%를 돌파한다.

■수출 활로…농축산업 타격

정부는 한중 FTA로 평균 9.7%인 중국의 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연간 관세절감액이 54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중 FTA 발효 즉시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중 FTA에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중 절반인 30%는 추가적인 개방의무로부터 보호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해 보호하는 등 비교적 선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수축산물이다.

그러나 농축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측 양허에서 제외되는 농산물 품목은 1611개 중 548개로 34%에 불과하다. 나머지 66%는 부분 감축되거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중국 진출 기업 애로 해소

한중 FTA는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무게를 실었다. 중국에 있는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등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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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경제 넘어 안보동맹으로…새로운 20년 이정표 마련

 

아주경제 2014.11.10

 

 

한중정상, 베이징서 5번째 회담 "북핵포기 전략적 선택하도록 노력강화"

시주석 '북핵 명확한 반대·안보리 결의 철저준수' 입장 재천명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필요성 공감

 

 

아주경제 주진 기자 =30개월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전격 타결되면서 수교 22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1992년 양국 수교 당시 무역 총액은 6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년 2700억달러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는 미국(1035억달러)과 일본(946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연간 양국간 인적 교류도 10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한 경제 교류 확대는 '정냉경열(政冷經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외교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면적 전략협력 관계로 격상시킬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권에서 하나로 묶인 ‘운명공동체’로서의 한중 관계는 한반도 안보구조와 동북아 외교의 새판을 짜는 정치외교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2008년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은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를 동맹 직전의 단계인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적 국가 간의 관계에서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한중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상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交情老更親'(쟈오칭라오끙친), 즉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는 말처럼 시주석님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밀감이 커지고 한중 관계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은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라며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중한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좋은 기회다.

중국은 또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한반도 안보 현안,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를 통해 동북아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회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화와 도발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 온 북한에 대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남북대화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을 두고 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도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등 한국을 우회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 안보 정세 흐름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중일, 북미 양자관계가 진전을 이루면 일본 역사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은 외교적 지렛대를 상실하거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국인 억류자 석방만으로 당장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나 북·미관계 개선 등에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일 간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중·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구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연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동북아 문제에 양국 공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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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대책 마련 시급, 농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사

 

 

파이넨셜 2014.11.1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농산물 분야의 FTA 무풍지대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정부의 피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청와대는 10일 "쌀은 한·중 FTA 협정상 앞으로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는 정부가 쌀을 지키기 위해 반대급부로 다른 분야를 중국에 내줬다는 말로 대변된다. 청와대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농산물개방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현재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을 통해 연간 35억달러(총 교역규모 110억달러)의 적자를 내는 농업분야를 고려할 때 농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관련한 농축산업계 피해 가능성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 받도록 협상이 됐다"면서 "농업 쪽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 피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축산업계의 요구를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해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한·중 FTA가 새 FTA시대 진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중 FTA 체결 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기존 64%에서 80%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대책이 이 같은 물량공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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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지켰지만 김치는 양보.. 쇠고기 수출길 넓혀

 

파이넨셜 2014.11.10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산 쌀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쌀(쌀 관련 제품 포함)은 FTA 협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쌀과 함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추가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리스트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김치는 관세가 일부 낮아지면서 국내 수입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료용 조제품, 잼 및 과실젤리,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동) 등은 즉시 또는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돼 중국 진출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수산물 중에선 중국산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면서 '보호막'을 쳐놨다.

■쌀은 지키고, 김치는 양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FTA 협상 결과 관세철폐 등을 통한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 40%를 각각 기록하며 이미 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다.

앞서 다른 지역과 체결한 FTA 농수산물 평균 자유화율은 각각 78%(품목수), 89%(수입액)였다.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농수산물 가운데는 수입액 기준으로 40%만이 곧바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하지만 60%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고 이 중 30%, 610여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돼 관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물량부터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전체 수입액의 16%로 결정됐다. 참깨, 팥, 대두,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방식인 '관세감축'(14%)은 김치, 혼합조미료, 팥, 당면, 들깨 등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관세감축은 기존 관세율보다 20%를 낮추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양념채소가 몰려올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는 기존 관세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율이 20%인 중국산 김치는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19.8~18%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입량이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산물, 중국산 수입문 '꽁공'

수산물 역시 한.중 FTA를 통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27.2%)이기도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액의 64.3%는 초민감품목군으로 포함시켜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반면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은 최대한 넓혔다.

품목별로는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특히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했고, 10년 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자체 분석이다.

반면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은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중국 수출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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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체결…FTA 교역 비중 61%로 높아져

 

 

한겨레 2014.11.10

 

 

한-중 FTA, 주요 내용과 경제 영향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번째 나라가 됐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전체 교역 가운데 에프티에이 발효 및 체결국과 교역 비중은 39.9%에서 61.2%(2013년 기준)까지 높아지게 됐다. 그만큼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세부 협의가 남아 있고 협정문도 확정돼 공개되지 않아 국내 업종별 득실과 여파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허(개방) 수준이 낮을 경우 발효 뒤 5년에 0.95%, 10년에 2.28%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12년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를 쓴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애초 분류했던 것보다 양허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에서 두 나라는 상품 관련 6개 챕터(장), 서비스·투자 4개 챕터, 규범·협력 6개 챕터, 총칙 5개 챕터, 최종 챕터 등 모두 22개 챕터로 협정문을 구성했다. 먼저 상품 분야에서 두 나라는 1만2000여개 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상품을 시장 개방 대상으로 삼아 2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관세 철폐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쌀과 관련된 16개 품목만 빼고 거의 전부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반면, 한-중 협정은 관세 철폐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우리 쪽 양허 제외만 85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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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품목 가운데 5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10년 이내에 79%까지, 20년 이내에는 92%까지 관세 철폐 대상을 넓힌다. 나머지 8%는 아예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일정량을 수입한 뒤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대상으로 묶어놓기로 했다.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원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등이다. 또 20년 이내로 관세 철폐를 미룬 것은 일부 자동차 부품, 화훼, 맥주, 편직제 의류 등이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고추, 마늘, 배추 등 대부분이 농수축산물이다.

중국은 20%의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한다. 이후 10년 이내 71%, 20년 이내 91%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중국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플라스틱 금형 등을 넣었다. 석유화학 제품인 에이비에스(ABS)수지나 차량용 축전지 등은 관세 철폐를 20년 이내로 미뤘고, 파라자일렌과 테레프탈산, 굴착기 등은 아예 양허 제외 대상으로 묶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는 제조업종 개방에 공세적이고 농수산물 등 초민감 업종에서 수세적이라면 중국은 반대였다”며 “전체 농산물 가운데 60% 이상을 보호 대상으로 묶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내 보완대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조업종에선 이미 중국 현지 생산을 추진한 자동차, 엘시디(LCD), 반도체 업종과 중국 내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개방에는 주력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기업 업종과 이들의 미래 유망업종인 스포츠 의류, 의료기기 등 개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에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통신, 금융서비스가 들어간 게 두드러진다. 중국은 지금껏 13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독립적 챕터로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여타 규범과 협력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챕터가 포함됐다. 다만 한-미나 한-유럽연합 수준의 개방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정부 조달이 독립적 챕터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동 분야는 아예 빠져 있는 부분 등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방도, 포괄성을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로 여겼는데 발표된 협정 내용은 과도한 산업 구조조정을 부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비준에 어려움이 크다는 걸 두 나라가 서로 충분히 고려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일단 빗장을 풀면 개방은 역행이 어렵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것이고, 향후 중국이나 미국 주도 양축으로 진행되는 아·태 지역 역내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상당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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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련 16개 품목은 제외…육우 등 589개 10년내 관세 철폐

 

 

한겨레 2014.11.10

 

 

농산물 분야 협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체 1611개 품목 가운데 548개(34.0%)의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치, 참깨, 들깨, 팥 등 초민감 품목 가운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분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보면, 쌀을 포함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 관련 품목들은 관세 철폐 의무는 물론이고,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국 초민감 548개 품목 관세 유지
한약재·소주 등 441개 ‘15~20년내’
육우 등 589개 ‘즉시~10년내’ 철폐
야당 “정상회담 맞춰 졸속 진행
농업 분야 피해 상당할 것” 지적

농산물 가운데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전체 1611개 품목 가운데 581개였으며, 이 가운데 94.3%인 548개 품목이 관세 양허(관세철폐)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엔 쌀과 보리 등 주요 곡물은 물론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과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배추 등 채소,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설탕, 전분 등 가공식품이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의 비율은 34.0%로 한국이 맺은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초민감 품목 가운데 저율 관세 할당(TRQ) 품목은 참깨, 팥, 대두 등 7개이고, 관세가 부분감축된 품목은 들깨, 김치, 혼합조미료, 당면 등 26개이다.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민감 품목은 한약재, 소주, 맥주 등 441개이다. 또 즉시~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일반 품목은 육우, 젖소, 번식용 오리·돼지 등 589개에 이른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며, 앞으로 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 피해 보전,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액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크게 높아진다. 김덕호 국장은 “초민감 품목 중 저율 관세 할당이나 관세 부분감축 품목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다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와 비교했을 때 농산물 피해를 최저 수준에서 막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와 야당 쪽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미 한-중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도 실질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제외됐으나, 포함된 김치나 팥, 참깨, 들깨 등은 점차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제외된 품목이 포함된 품목의 간접 영향을 받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협정이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느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해 한국은 57억달러(6조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협정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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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대통령의 겨울 준비

 

동아일보 2014.11.11

 

 

활기 잃어가는 한국경제… 기술 넘어 혁신 무장하는 中
길고 추운 겨울 닥쳐오는데 정책과제들 겹치고 따로놀고
국가차원 비전도 전략도 없어
국가 혁신-발전의 큰 그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제시하고 양보와 인내 요청해야

스산한 가을 길을 따라 작은 저녁자리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정담이나 나누고자 했다. 그러나 세월이 어려운 탓일까. 투자 안 하는 기업 이야기에 일자리 찾다 절망하는 젊은이들 이야기 등, 세상 걱정에 나라 걱정이 이어졌다.

이리저리 세상에 잘 알려진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뒤를 돌아보면 대단한 역사야. 하지만 앞쪽으로는 빛이 보이지 않아.”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길고 추운 겨울이 오려나 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에 장관을 지낸 한 참석자가 중국 이야기를 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은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장을 지어 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자 이들의 관심은 바로 기술 쪽으로 옮겨갔다. 수시로 기술 인력과 연구소 등을 옮겨 올 수 없느냐 물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기술에서도 자신이 생긴 탓이다.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혁신, 즉 그들이 말하는 ‘창신(創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겠는가에 있다. 혁신을 통해 ‘굴기(굴起)’, 즉 스스로 더 크게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반(反)부패 개혁과 금융 개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속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갖추자는 의미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후발 주자인 중국이 저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혁신을 통한 ‘굴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선진 일류국가’에 ‘국민 행복’ 등 수사적 표현은 많다. 그러나 공유된 그림도, 이를 위한 노력도 없다. 자연히 모든 정책과제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존재한다. 그 결과 의미가 반감되기도 하고 과제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큰 그림이 없다 보니 무슨 문제든 말썽이 나고서야 과제가 된다. 안전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도 다 그렇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일이 터져야 반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 가고 있다.

혁신 또한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혁신을 자극하지도, 혁신이 일어나는 쪽으로 돈을 보내지도 못하는 금융체제를 그냥 두고 보고 있다. 혁신이 무엇이고 무엇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한미 FTA는 시장 혁신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산업구조 조정 등 시장부문의 혁신이 필요했으나 정부는 자본도 노동도 이동시킬 힘이 없었다. 결국 일정량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시장 개방을 해야만 했다. 시장의 힘과 압력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한미 FTA가 가져올 직접적인 이익과 손실에 집중됐다. 진보 쪽은 ‘혁신’을 위한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고, 보수 쪽은 ‘혁신’이 불러올 고통에 대한 고민 없이 대박의 꿈만 꾸었다. 그 결과 개방이 불러올 혁신과 그에 따른 고통을 잘 관리하는 문제 등은 제대로 논의할 수가 없었다.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국가 차원의 기획이 강조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의 이야기는 그렇다. 국가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또 그 일환으로 지속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분명 아니다. 정치권은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다.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이기고 지는 문제에만 집착한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도 별 변화 없이 그럴 것이다.

대통령이다. 대통령 이외에는 다른 주체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문제가 터지면 반응하는 일은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기회에 편승하는 듯한 일도 자제해야 한다. 그 대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내놓고 그 위에서 혁신을 말해야 한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국민 모두를 향해 큰 틀의 양보와 인내를 요청해야 한다.

겨울이 바로 눈앞에 있다. 제대로 된, 대통령다운 겨울 준비를 하라. 국민이 희망의 빛을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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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불 지키느라 147억불 못 연 한·중FTA

 

머니투데이 2014.11.12

 

 

 농수산물 양허·협정제외 10.7억불, 中 공산품 양허제외 147.3억불에 달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제주지역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4.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득실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실질적 타결 이틀만에 정부가 세부 양허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지켰다'고 밝힌 농수산물시장 양허제외 규모보다 중국에 양보한 공산품 양허제외 규모가 무려 14배나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공산품·농수산품으로 나뉜 양허 내역을 추가 공개했다. 종전 '상품양허'로 묶어 발표했던 것과 달리 품목을 분류하고 세부 품목까지 밝혔다. FTA 실질적 체결 발표 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기업은 물론 농가까지 모두 득실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참이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켰다'고 표현한 농수산품 양허제외 품목은 총 596개 품목이다. 금액으로는 9억9000만달러(1조800억원) 정도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 등 밭작물 △인삼류 △사과·배 등 과일 △밤·호두 등 견과류 △간장·된장·고추장 등 가공식품 △갈치 등 수산품목 등이다.

민감할 수 있는 품목들은 거의 모두 제외됐다. 정부가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역대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수준"이라고 자부할 법 하다. 여기에 쌀 16개 품목(8000억달러)은 아예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적 우려'에 총액 10억7000만달러 가량을 사수한 셈이다.

산업부는 앞서 FTA체결을 발표하며 "공산품 분야에서도 공세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는 최대한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공산품 양허제외 목록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은 관심사였던 자동차 등 총 210개 품목, 28억달러어치를 지켰다. 반면 중국이 양허제외로 닫아 건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냉연강판(합금강) 등 무려 509개 품목 147억3000만달러어치에 이른다.

농산물 시장과 공산품 시장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산품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는 정부의 설명은 적어도 양허제외 규모와는 괴리가 크다.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산품 부문에서 중국은 147억달러, 한화 16조원 규모 시장을 지킨 대신 한국은 공업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산품 시장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을 지키는데 그쳤다.

물론 농산물과 공산품의 파급효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 한 관료출신 FTA 전문가는 "정부가 지킨 양허제외 30%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주요 농작물의 관세가 없어질 경우 30%는 금세 80~90%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시장 개방도 전략적 판단 아래 포기했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를 먼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했다.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다면 중국에 이미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이익이 미미한 반면 역시 중국에 공장을 둔 유럽 업체들로 인해 국내 완성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 이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 통상전문가는 "FTA 협상결과가 한 쪽으로 기운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국회 비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13억 중국 시장…국내 기업 진출 현황은?   TV조선 2014.11.12

[앵커]
한중 FTA 를 계기로 중국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요. 김기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대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소비재 위주의 대기업들 경우 그동안 큰 비용을 치르고 나름 중국에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모두가 장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국시장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 터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 중국시장이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렵사리 진출해 댕기머리라는 샴푸 하나로 연간 80억원에서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화장품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홈쇼핑을 통해 뚫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죠.

물론 이 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홈쇼핑을 통해 성공했기 때문에 나름 홈쇼핑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의 한 방편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홈쇼핑에 나간다고 다 잘팔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중국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국내에서도 비싸지만 중국에서도 고가전략으로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름도 모르지, 가격도 비싸지 그러니 당연히 초반에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2008년 진출해서 초기에는 철수를 고려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을 놓치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케팅 전략을 다시 정비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 보시죠.

[앵커]
FTA체결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던가요?

[기자]
다소 의외긴 했습니다만 프리미엄 제품이어서 그런지 가격인하 요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걱정하고 잇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식품이나 화장품 제조 업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회사도 샴푸를 수출하면서 연모제를 추가해 수출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앵커]
중국시장이라면 막연히 우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점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객들의 성향이나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홈쇼핑 결제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배송되면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기 힘들지만 한 번 믿으면 오래간다 아무래도 대륙적인 기질인 것 같습니다.

국내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장에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신용 이미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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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만평] 한중 타결로 경제영토 '세계 2위'…대한민국 농토(農土)는?

 

아시아경제 2014.11.11

 

 

 

한중 FTA타결로 미국, EU 이어 3대 경제권과 체결해 경제 영토는 세계 2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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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복합운송의 필요성

 

아시아투데이 2014.4.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관세장벽과 수입품 수량 제한, 절차상의 제한 등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국가 간, 대륙 간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복합운송이란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 방식의 하나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할 경우,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해상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고 모스크바까지는 시베리아 철도망을 이용한다면, 이 운송 방식은 해상-육상 복합운송에 해당된다. 

국가 간 또는 대륙 간 복합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복합운송이라 부른다. 국제복합운송은 여러 개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다 보니, 화주가 직접 운송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주로 국제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이 화주를 대신해 가장 적절한 운송경로와 운송수단을 선택한 뒤 각각의 수단별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송한다.  

따라서 국가 간 또는 대륙 간 화물을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주 또는 포워더(운송업자)에게 다양한 운송경로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운송수단 간 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경제권에 속해 있는 중국, 일본과는 이미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지난 2010년 육상-해상 복합운송 협정을 체결하고, 카페리를 이용한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개시했다.

또한 한·중 복합운송 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복합운송의 항로 확대와 운송방식을 다양화하는데 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일 간에도 기존의 특수차량(활어차) 운송 위주 복합운송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육상해상 복합운송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한·일 간 복합운송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대유럽 복합운송의 경우 시베리아 철도망(TSR)과 중국 철도망(TCR) 등 대륙 간 철도와 연계하는 대륙 간 해상육상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운임경쟁력 향상과 기술적인 장벽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복합운송에 있어서도 지난 2011년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한-중-일-러 복합운송 협력회의를 통해 동북아 4개국의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벽 해소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 간, 대륙 간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송수단간 연계다. 수단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 간 법제도 및 시스템 장벽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복합운송 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경통과 시 불필요한 통관절차 최소화 등 양국 간의 법적, 시스템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간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의 장벽해소를 위해서는 물류시설 및 관련 장비의 표준화와 복합운송에 필요한 물류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국가 간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류정보망 구축도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통해서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NET)가 구축되었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듯 국가 간 교역에 필요한 개방형, 공유형 화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양방향의 물동량 격차를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면 국가 간, 대륙 간 복합운송 및 교역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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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라면 등 원재료 상관없이 국내서 가공땐 한국산

 

파이넨셜 2014.11.12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으로 타결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PSR는 엄격히 적용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무기'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PSR의 덫에 걸려들면 자칫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PSR를 놓지 않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2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협상은 조금씩 주고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왜 100% 관철을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먼저 중국이 제기한 '결합기준' 품목 수를 1010개(19.4%)에서 47개(0.9%)로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3719개, 미국과 74개, 유럽연합(EU)과 188개 항목에 각각 결합기준을 적용했었다.

결합기준은 PSR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을 모두 적용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CTH를 단순히 설명하면 원료를 수입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의 공정을 거쳤을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세 번의 공정을 거쳐 소시지로 만들면 한국산 제품이 되는 것이다.

RVC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와 구성품의 가격 비율을 따져본 뒤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커피 원두를 8만원에 들여와 가공한 뒤 커피를 10만원에 판매하는데 RVC 60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원산지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중국이 이 같은 CTH와 RVC를 동시에 적용하려는 것은 농산품에서 열세이더라도 공산품에선 우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공산품 등에서 9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PSR 협상을 품목별로 보면 신선 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 말 그대로 100% 그 나라에서 생산돼야 원산지로 인정해준다.

소시지, 햄, 닭꼬치, 멸치액젓, 참치통조림, 라면, 과자, 된장, 인스턴트커피, 케첩, 소주, 맥주, 석유제품, 화장품,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등은 CTH로 합의를 했다.

섬유제품은 특혜 관세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무역 촉진적 기준으로 맞췄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 가운데 면, 양모, 명주 등과 달리 목재, 석유, 석탄 등에서 섬유 형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화섬' 일부 품목은 CTH 혹은 RVC 중 하나를 선택(선택 기준)하면 되도록 했다. 고급 기능성 운동복 등이 해당된다.

양국 모두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한 자동차는 결합기준(CTH+RVC60)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부품은 CTH or RVC40, RVC50으로 합의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결합기준으로 남아있는 47개 품목은 자동차와 그 부품"이라며 "하지만 이미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돼 있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계, 전자 등은 기본적으로 CTH 중심으로 했고 양측에서 민감품목에 넣은 TV 카메라 부품, 가정용 정수기, 축전지 등은 절충안으로 합의했다. 철강은 도금 및 선 품목을 CTH로 하기로 했다.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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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안 되는데, '다대기'는 관세감축?

 

 머니투데이 2014.11.12

 

 

한·중 FTA 협정 가공식품 관세감축 통한 우회피해 우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역대 최고 양허제외 수준이라고 밝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기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농산물 개방은 막았지만, 가공식품 등 우회적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 주요 내용에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 되며 관세 감축 대상에서 빠졌다. 쌀과 쌀가루의 경우에는 아예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밭작물인 배추, 무, 당근은 양허제외 됐고, 3대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역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협정으로 인해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며 우회적인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진양념(다대기)은 이번 협정으로 기존 45% 관세가 최대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진양념에 중국산 고추, 양파, 마늘이 들어간 채로 수입 된다면 신선농산물 양허제외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감축된 관세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치는 이번 한·중 FTA 협정을 통해 기존 20% 관세를 최대 2% 가량 감축하게 된다. 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중국산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이 김치로 가공돼 들어올 경우에는 관세감축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1억1740만달러에 이른다.

인삼류 역시 가공식품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감축이 가능해진다. 당장은 아니지만 20년에 걸쳐 인삼음료 등 가공식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처럼 가공식품을 통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관세감축을 위해 고춧가루를 물에 섞어 다진양념 형태로 들여오는 밀수 적발만 150톤에 이를 정도로 이미 가공식품의 관세 허점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번 한·중FTA 협정으로 인한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최근 마늘,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중국산 김치, 다진양념 수입의 영향이 컸다"며 "가공식품 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이라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의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한·중 FTA 타결로 인해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김치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고추, 마늘, 배추 농가에 피해가 가게 되는 '소비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FTA라는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보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가속화 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다진양념 개방은, 전부 개방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기초 농산물 시장이 중국산으로 도배돼, 결국 농촌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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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영향-축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향후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대부분의 축산물은 양허 대상품목에서 빠졌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소와 번식용 돼지, 배합사료 등 일부 품목은 시장을 여는 것으로 정해져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번식용 돼지는 관세 즉시 철폐=육우와 젖소를 포함해 번식용 돼지·종오리 등은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말과 양, 거위고기, 양축용 배합사료, 잡육으로 만든 기타 소시지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된다.
이에 대해 축산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중국산 육우와 젖소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엔 호주산 <화우>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송아지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화우>는 세계에서 육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품질 경쟁력이 강한 품종이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중국산 육우가 수입되면 국내 육우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육우산업이 무너지면 낙농업은 물론 한우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배합사료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배합사료 완제품의 관세(현 5%)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고는 하지만 사료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국이 값싼 원료를 무기로 한국 사료시장을 공략할 경우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아 결국엔 축산농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축우용 배합사료(옥수수 사일리지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제품) 일부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 가축의 수입은 중국의 가축개량산업이 우리보다 뒤져 있고,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한국 시장에 줄 피해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장기적으로 중국내 가축질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국내에 중국산 종돈이 수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EU산 종돈 역시 무관세로 들어올 수도 있어 중국보다는 EU산 종돈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도 “중국의 번식용 오리 품종이 좋지 않고, 육종 기술력이 낮아 국내 종오리 업계는 굳이 중국산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남은 검역협상이 더 중요=우리 정부가 앞으로 중국정부와 검역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축산업 상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산 신선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이들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검역 ‘지역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검역 협상에서 ‘지역화’를 허용할 경우 중국에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일부 비발생 지역의 축산물은 FTA 양허대상 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상에 실무진으로 참여한 정부 측의 한 관계자도 “중국이 ‘지역화’를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FTA 협상에서만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사실은 다르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검역상 ‘지역화’를 인정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우리와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벌일 때 어떤 주장을 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축산물 양허대상 제외=축산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오리고기·우유 등 주요 축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자 일단 ‘큰 불’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낮은 축산물 생산비를 자랑하는데, 이런 축산물이 관세혜택까지 입고 한국 시장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 축산업은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어서다.
실제 중국의 쇠고기 1㎏당 생산비(2013년 기준)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에 불과한 2180원 정도이다. 중국산 삼겹살 도매가격(2013년 기준)도 우리보다 3~4배 낮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하마터면 우리 축산업이 벼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는 협상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4-11-14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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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만병통치약' 아냐...성공열쇠는 이것

 

소비자 맞춤형 대응으로 한중 FTA 선점 효과 확보…온라인 시장 공략 적극적으로

 

머니투데이 2014.12.15

 

 

편집자주|지난달 한·중 FTA(자유뮤역협정)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보다 먼저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FTA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양국간 투자확대, 한국에 대한 제3국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의의와 활용방안, 중국 내수 시장의 특성 및 진출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10일 중국 현지 전문가들과 지상 좌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철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장, 최형욱 이랜드차이나 CKO, 김흥수 동방CJ 총경리 사진 왼쪽부터 김형열 한아화장품 대표이사, 최호 대상 화동사업부장,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지상좌담회에는 김민철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장, 최형욱 이랜드차이나 CKO(지식경영총괄임원), 김흥수 동방CJ 총경리, 김형열 한아화장품 대표, 최호 대상 화동사업부장.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장중인 중국 온라인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김민철 과장=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 수준이다. 각종 비관세장벽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건설·엔터테인먼트·금융·통신 분야 진출 확대 기반도 마련됐다.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게 돼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우리 투자기업들의 평가와 기대효과는 ▶최용민 지부장=현지의 FTA 설명회에 매번 200명이 넘게 참석하고, 자사 제품의 혜택 수준과 마케팅 전략을 묻는 질문이 많다. 농수산물도 품질을 고급화하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신속한 통관(48시간)과 인증제도 투명화에 기대가 컸다. 사업 분야가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 중 84억2000만 달러정도가 한국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기업들은 한중 FTA 타결을 어떻게 보고 있나 ▶최형욱 CKO=대(對)한국 무역과 내수시장 진출에 경쟁우위가 있는 일부 기업들은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김흥수 총경리=전반적인 관심도는 한국기업들보다 낮지만, 한국 히트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호 부장=중국유통 바이어 측의 문의가 늘고 있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에 포함된 비관세장벽 해결 방안은 ▶김 과장=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 시 사전 공표, 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도 포함시켰다. 통관절차에서도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원칙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등의 규정도 넣었다. TBT(무역기술장벽)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 시험용 샘플 통관 원활화 등도 도입된다.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부여 확대,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한중 FTA 타결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품목은 ▶김 과장=철강·기계 및 기능성의류·가전·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김 과장=정부는 기존 FTA 지원체계를 활용해 유망품목, 활용전략, 중국 시장정보 등의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중국 교역 확대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지원 중이다. ▶최 지부장=FTA는 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NS(소셜네트워크)와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스토리 마케팅 전개 노력도 필요하다. 또, 중국 내 생산시설을 제3국 수출용에서 현지 업체에 접근하는 매개로 삼아야 한다. -중국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 및 최근 트렌드는 ▶최 CKO=도시화와 중산층들의 부상이 가장 큰 변화다. 이들의 구매력이 향후 10년간의 중국 내수 시장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와 중국 시장의 동조화로 몇 년 앞선 트렌드가 아닌 세계 시장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는 '스피드'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김 총경리=중국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세에 주목해야 된다. 중국 정부도 차기 경제의 원동력을 온라인 시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최호 화동사업부장=중국 젊은 층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일반 중국인들은 식품 안전과 위생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김형열 대표=중국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지만, 화장품은 초기 성장 단계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한화 약 40조 시장이고,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최 CKO=현장 위주로 시장을 조사·분석하려는 리더들의 준비와 헌신이 있었고, 회사 내 최강팀을 구성해 파견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했다. ▶김 총경리=사업 파트너와 윈-윈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중국 파트너 몫이 80%, 우리가 20%라도 열정을 갖고 뛸 수 있는 비전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해 선점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 선정도 중요한 포인트다. ▶김 대표=전략적 거점을 정해 이 지역부터 공략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최 CKO=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을 판다는 일차원적인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중국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휴로 현지 온라인 유통망과 한국 대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 총경리=중소기업은 홈쇼핑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판매와 광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기 때문이며, 이곳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현지 회사 및 중국 파트너와 거래하기가 쉽다. ▶최 부장=중국 진출 전에 반드시 중국시장에 대한 사전정보를 한국의 유관기관(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해당기관의 중국 현지 지사에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 대표=블루오션인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거점 도시와 판매 유통 전략을 세우고, 질 좋은 하나의 제품에 집중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로만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중국에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은 어떻게? ▶최 CKO=중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는 폭발적이지만, 진입 및 유통비용도 높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브랜드를 구축을 위해선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김 총경리=중국 대형 온라인 회사와의 제휴만 고집하지 말고, 중견 온라인 업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들과 손잡고 일단 상품을 히트시킨다면, 상하이 등의 오프라인 시장 진출도 수월해진다. -중국에서의 '한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 CKO=한류는 도움이 되지만, 즉흥적인 스타마케팅은 단기 효과만 얻을 뿐이다. 타깃 고객에 맞춘 사전 기획, 시장에 맞춘 장르와 콘텐츠 조합이 마케팅에 반영돼야 한다.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은. ▶김 과장=FTA 콜센터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해 유망품목과 시장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다. 공산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서비스시장 진출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도 예정돼 있다. ▶최 지부장=중국 현지 FTA 설명회를 적극 개최해 실제 비즈니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가장 효율적인 10가지 사업 모형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다. 내년에는 전문 컨설팅 및 북경 전시회 등으로 FTA를 현장 마케팅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막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최 지부장=중국은 비즈니스 하기는 쉬워도 성공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시장이 크지만 경쟁자도 많아서다. 연구개발로 제품의 첨단화와 차별화,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해야 승산이 있다. 충분한 시장 조사와 현지 업체와의 제휴로 작은 성공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중국 자본 유치 시에도 미국과 EU 등에서 받게 될 혜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 CKO=한국 제품이라고 중국에서 환영 받던 시대는 지났다. 고객의 니즈를 조사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김 총경리=중국 시장과 소비자를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이 기본이다.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베이징과 상하이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작게 시작해 시장을 배워 나간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한다. ▶최 사업부장=시장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국 시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안착하는 지름길이다. 경쟁국에 비해 조기 진입하게 된 장점을 살려, 10~20년의 초석을 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대표=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