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120개 중 세계 1등 '0'개

국가전략기술 120개 중 세계 1등 '0'개

 

이데일리 2015.05.03

 

미래부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전체 기술수준, 미국의 78%
13개 미래성장동력 중 9개 '추격그룹'.."세계 수준과 거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이 10대 분야에서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연간 수조원을 들여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 1등 기술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의 37.5%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2012년보다 기술수준이 낮아졌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국가인 미국의 78.4%, 기술격차는 4.4년으로 평가됐다.

이 평가는 한국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상 10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각각 수치화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12년에 이어 2년 만으로, 최근 10년간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뒤 3939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심층조사)한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한국의 과학기술 10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이 중 9개 분야가 5개국 중 4위를 유지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5위이다.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68.8%에 그쳤으며, 기술격차는 9.3년으로 분석됐다.

특히 10대 분야의 세부과제인 120개 전략기술에선 세계 최고기술이 전혀 없다. 2012년에 비해 74개 기술수준은 향상됐지만 45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7개의 최고기술을 가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EU 13개, 일본 9개, 중국 1개 등이다.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기술은 2012년 13개에서 2014년 18개로 늘었다.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에 비해 80%를 넘는 이른바 ‘선도그룹’ 기술은 37개이다. 이 중 인간친화형 디스플레이(91.2%)와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90.8%), 스마트 그리드(90.3%) 등의 기술은 세계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82개는 최고 대비 60~80% 기술수준인 ‘추격그룹’으로 분류됐다. 세계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13개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의 경우 선도그룹은 4개, 추격그룹은 9개로 분류됐다. 선도그룹 분야는 △5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실감형 콘텐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연구개발 전략과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이것과 관련되는데 2014년도 자료는 찾지를 못해서 대신 올림.

 

 

제 목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수준, 미국의 77.8%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록일	2013-08-12
첨부문서	130813조간+[보도]+2012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hwp  >> 다운로드 : 2012.pdf
분류	지식개발 > 연구개발인프라 >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수준, 미국의 77.8%  - 2년 전(76.5%) 보다 소폭 향상   ◈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14조) 및 동법 시행령(24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금번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별(기초, 응용·개발), 연구주체별(산, 학, 연) 기술수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실시하였으며       논문·특허분석을 병행하였음  [기술수준]  □ 평가 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10년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76.5%)에 비해 1.3%p 향상되었으며, 5개국(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중에서는 미국(100%),      EU(94.5%), 일본(93.4%)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음(중국:67%)   ○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82.2%)와 기계·제조·공정 분야(82.2%)로 나타났으며,       항공·우주 분야(66.8%)는 중국보다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에 따라 최고, 선도, 추격, 후발, 낙후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면, 30%인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하였으며 69.2%인 83개 기술은 추격그룹, 1개 기술은 후발그룹으로 분석되었음    - 120개 국가전략기술 단위에서 최고기술은 없으나, 국가전략기술 내 942개 세부기술 단위에서는 2개 기술이 최고기술로       평가되었음        [기술격차]  □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최고기술국인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되어, ’10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EU,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감소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29개 기술이 3년~7년, 68개 기술이 1년~3년, 9개 기술이 1년 이하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융합 기술’은 중국과 동등하며,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등 13개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음  [논문·특허]  □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논문의 지난 10년간(’02~’11) 평균 점유율은 EU(23.5%), 미국(19.2%), 중국(16.9%), 일본(6.8%),      한국(3.5%) 순이며,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47),  EU(1.16),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제조·공정(0.93) 및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5)에서 전체국가 평균(1.0)에      근접한 영향력을 보였음    □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지난 10년간(’02~’11) 평균 점유율은 미국(47.3%), EU(16.6%), 일본(13.2%), 한국(8.5%),      중국(1.4%) 순이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29), 일본(0.64), EU(0.55), 한국(0.49), 중국(0.34)      순으로 나타났음      [향후계획]  □ 미래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14년도 2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2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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