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중장기적인 가뭄 대책’ 사설 비교해보기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중장기적인 가뭄 대책’ 사설 비교해보기

 

2015.6.29 한겨레, 중앙일보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 사설] 사상 최저 1.5% 기준금리 시대 가뭄이 심상찮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한 달 가까이 온 나라를 휩쓰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마저 전국 곳곳을 바짝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가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수량은 평년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 들어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평년치의 56.7%, 58.5%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비가 오지 않다 보니 전국 주요 댐의 저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집계를 보면, 10일 오후 3시30분 현재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의 수위는 153.39ｍ까지 떨어졌다. 1973년 댐 준공 이후 역대 최저치인 151.93ｍ(1978년 6월24일)까지 채 2ｍ도 남지 않았다. 저수율도 26.8%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대로 가다간 발전 중단 수위인 150ｍ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충주댐의 저수율도 23.3%에 그치고 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전국 곳곳에 수두룩하다. 당장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업용수가 없어 모내기를 포기하는 지역이 늘고, 어렵사리 모내기를 마친 논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날 현재 전국 논 2181㏊, 밭 2766㏊가 말라붙었다. 가뭄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채소 가격 급등 등 도시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배추와 감자, 대파 등 주요 채소 가격은 평년보다 40~50%까지 급등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가격이 이 정도 뛸 정도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메르스 사태에 총력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가뭄 피해에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뭄이 이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수’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일상화할 것이라 내다본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 정도다. 물은 지속적인 경제발전뿐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자원이다. 가뭄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올랐으니,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시야를 넓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간이 용수원 개발 같은 시급한 조처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거기에 그쳐선 안 된다. 가뭄을 이겨내는 데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중앙일보 사설] 단비 내린다고 가뭄 대책까지 잊어선 안 돼 긴 가뭄 속에 오늘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기우제까지 지내는 상황이라 모처럼 내리는 비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24일부터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뒤늦게 장마도 시작될 것이란 기상청 예보도 있다. 가뭄이 극심한 중부 지방의 경우 완전 해갈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잊어선 안 될 것이 지난 한 달간 메르스 사태로 42년 만에 가장 심각했던 중부 지방과 동해안의 가뭄 실상이 상당 부분 가려졌다는 점이다. 저수지와 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경기·강원 지역의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민들이 애를 태웠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제한급수로 식수마저 끊기는 고통을 겪었다. 장마가 본격화되면 이런 어려움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 가뭄 때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다가도 해갈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고 마는 어리석음을 이번에도 반복해야 할 것인가. 기상·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심각한 가뭄이 갈수록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3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국내에서는 4~6년 주기로 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갈수록 가뭄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화된 가뭄, 2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 등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묵시록이나 다름없다. 국내 수자원이 10% 부족하면 국내총생산(GDP)은 6조4000억원이, 50%가 부족하면 146조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4대 강 사업’을 진행했다. 한강 등 4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쌓았다. 하지만 홍수 때는 보가 걸림돌이 되고, 가뭄 때는 가둬놓은 물을 가뭄 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7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정치적 논란을 떠나 중장기적 수자원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생태계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류·상류에 지역 맞춤형 미니댐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됐는지 검토하고 차제에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 인공강우 기술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미국·중국은 식량증산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물 절약은 그 자체가 수자원 확보다. 도시에서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했다가 활용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걸러 청소용수 등 허드렛물로 재활용하는 중(中)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극단적인 가뭄·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후의 역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정부 중장기 종합대책 내야”…중앙 “구체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함께 급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한반도 중부지방과 북부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논밭이 타들어 가고 있다. 예년 같으면 6월25일 정도면 시작하던 장마도 올해는 늦어질 전망이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가뭄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강화군 흥왕저수지와 인근 농지를 찾아 지역 농업인을 위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가뭄 시에 저수지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준설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저수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군이 협력해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원예농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가뭄 해결을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홍수 피해나 가뭄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4대강에 많은 돈을 퍼부은 것은 아주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의 사설 제목을 보자. ‘단비 내린다고 가뭄 대책까지 잊어선 안 돼’이다. 중부지방은 7월 초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해갈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뭄 대책에 대한 중앙의 기본 입장이다. “가뭄 때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다가도 해갈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고 마는 어리석음을 이번에도 반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구절에서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중앙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충격에 가린 심각한 가뭄’이라는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이번 가뭄의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가뭄은 38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가뭄인 동시에 128년 만에 찾아오는 극대가뭄의 시작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기후학자도 있다. 한겨레는 각종 수치를 동원해 가뭄의 심각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금의 가뭄 추세가 계속되면 소양강댐의 수위가 발전 중단 수위인 150m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한겨레는 가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한겨레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내기를 포기하는 농민, 채소 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민의 고통 등 가뭄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다.

중앙과 한겨레 모두 가뭄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중앙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자료를 거론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심한 가뭄의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갈수록 가뭄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역시 가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한다. 가뭄의 일상화, 이것이 한겨레가 진단하는 가뭄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가뭄을 상시적인 위협으로 보는 중앙과 한겨레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그 해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가뭄 대책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한다. 한겨레 사설은 “가뭄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올랐으니,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시야를 넓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치수(治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한겨레는 중장기적 치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체로서 ‘정부’를 적시하고 있다.

한겨레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하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 논조를 펴고 있다면 중앙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좀 더 현실적적이고 탈정치적이다. 중앙은 4대강의 준설작업과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을 가뭄 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효과성 논란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한다. 가뭄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류·상류지역에 지역 맞춤형 미니댐 건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보완, 인공강우기술 활용, 빗물 재활용,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활용, 기후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수용 등 중앙의 가뭄 대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나 4대강의 보 건설로 확보된 충분한 수량이 가뭄 취약지역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원(水源)과 가뭄 취약지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한겨레가 말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대목에서일 것이다. 가뭄 해결은 시민 차원에서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정치 차원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자료로 보는 물 부족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2003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1453㎥로, 조사 대상 153개 국가 중 129위다. 최근 3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 강수량 807㎜의 1.6배에 달한다. 수자원의 총량은 연간 1297억㎥다. 하지만 강수량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60㎥로,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7~8월에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는 것도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 여름에 물이 넘쳐나도 이를 가둬놓을 댐이 부족하다 보니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실정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었다. 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한 국가는 오이시디 국가 중 우리나라뿐이었다. 벨기에와 스페인이 30% 안팎으로 ‘보통 수준’의 물 스트레스 국가로,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터키·독일 등은 10∼20%로 물 스트레스가 적은 국가로 분류됐다.

 

 

..........

 

비행기서 ‘구름씨’ 뿌리고 미사일 쏘고… 가뭄과의 전쟁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나

 

서울신문 2015.6.30

 

 

지난 25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린 비로 42년래 최악의 가뭄을 해갈하기는 절대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예년만큼 발달하지 않아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마른장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은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지면 사회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물 부족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릴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비는 하늘에서 수증기가 응결돼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세한 물방울로 이뤄진 구름은 위로 뜨는 부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비로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입자가 10만개 이상 모여 지름이 최소 0.2㎜ 정도는 돼야 한다. 이보다 작은 물방울은 150m 정도만 지나도 증발해 사라져 버린다.

빗방울의 지름이 0.5㎜ 이하일 경우는 ‘이슬비’라고 하고, 그 이상이 돼야 ‘비’라고 부른다. 온대지방의 경우 보통 빗방울의 크기가 1~3㎜다. 빗방울의 크기가 5㎜ 이상 되면 표면장력보다 마찰항력이 커져 작은 물방울로 나뉘어진다. 이 때문에 폭우로 아무리 장대비가 온다고 해도 빗방울의 크기는 5㎜ 이상이 될 수 없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우리나라 기우제처럼 사랑의 신 ‘큐피드’에게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중세 영국에서는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종을 울리거나 큰 북을 세게 울려 대기를 흔들어 비를 내리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9세기 후반 들어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1891년 비행선을 이용해 액화탄산가스를 공중에 살포해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은 물론 로켓이나 폭죽을 구름 높이까지 쏘아 올려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켜 비를 내리는 시도까지 했다.

이후 2차 대전 중에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계면화학 연구로 193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어빙 랭뮤어 박사의 주도로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를 했다. 결국 1946년 GE의 빈센트 섀퍼 박사는 냉각상자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떨어뜨리면 작은 얼음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데 착안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산맥 상공에서 구름에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해 눈을 내리게 했다. 최초의 인공강우 성공이었다.

이듬해인 1947년 베르나르 보니것 박사는 얼음 결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오드화은(AgI)을 태운 연기를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과(過)냉각 상태의 물방울이 가득한 구름에 넣어 비를 내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날씨 변화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동국대 양인기 교수팀이 지상연소 실험과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을 시도했다. 이후 한동안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겨울철 가뭄 해소를 위해 1995년부터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공강우 연구를 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강원도 대관령을 넘는 구름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도 했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도록 하는 기술은 비구름을 없애는 데도 이용된다.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8시간 전 인공강우 미사일을 1104발 발사, 비를 미리 내리게 해 비구름을 소멸시켰다. 결국 베이징올림픽 주최 측은 올림픽 기간 내내 맑은 하늘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강우의 핵심은 구름이 비를 쉽게 내리도록 하는 ‘구름씨’를 뿌리는 데 있다. 이런 시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인공강우라기보다는 인공증우(增雨)로 봐야 한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증기를 적절히 포함한 구름에 비의 씨앗을 만들도록 자극해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정도이지, 구름 한 점 없는 사막이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전기장을 이용해 대기 속 수증기를 끌어모아 구름이 없는 곳에서 비를 내리는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상태다.

이런 인공적인 날씨 조절에 대해서는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자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절하다가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실험이 성공했고, 아직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날씨 조절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날씨 조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 조절은 국민 생활과 산업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