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비전 보이지 않는 '미래전략'

새로운 비전 보이지 않는 '미래전략'

 

아시아경제 2015.12.18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큰 행사가 어제 열렸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주관한 '한국 미래전략 워크숍'에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작업반이 마련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했고 정계ㆍ재계ㆍ학계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이 참석해 이에 대해 논의했다.

 

어제의 워크숍은 그 명칭부터가 눈길을 끌었다. '경제발전전략'과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말이 혼용됐지만 어느 쪽이든 나라의 대계(大計)를 도출해보겠다는 것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1기 중장기전략위의 성과를 이어받은 2기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연구해 내놓는 결과물이 어떨지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어제 제기된 내용들은 그 시야의 폭에서도 참신성에서도 '국가'나 '미래'라고 하기엔 매우 미흡했다. 새로운 비전이나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대비' '시장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실리콘밸리식 인수합병(M&A)의 활성화' 등의 정책방향과 실행전략 등은 이미 단위과제 등으로 추진중이거나 제기된 사항들이었다. 물론 시급하지만 아직 미진한 과제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주지의 사실이나 묵은 과제를 거듭 확인하는 데 중장기전략위의 취지가 있진 않을 것이다.

 

어제의 발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나라의 미래전략을 짜는 것은 전문 연구와 함께 사회적 참여와 합의가 모여야 하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 폭넓은 의제가 공유되고, 합의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이 붙는다. 지금과 같은 식의 제한된 참여, 일부의 합의로써 범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이 나올 수 있을진 의문이다.

 

몇몇 선진국엔 미래를 모색하는 기구가 상설화돼 있다. 특히 핀란드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가 모범적이다. 국회 내에 설치된 미래위는 국가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정한다. 특히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회의 강점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미래전략인 비전2030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전2030은 그 내용의 정밀함이나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긴 했어도 장기미래전략에 대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한 자산으로 삼을 만했지만 후임 이명박 정부에선 완전히 무시됐다. 정권교체와 무관한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미래전략 도출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