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있는 문제는 더이상 문제라기 보다는 아니했다고 보는 엉뚱함

장관이 말하길,

"쌀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2015년 농림부의 종무식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765 에서의 일이다.

 

 1. 시장개방 확대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한다??

 

 2.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한다??

 

 

우리는 흔히 "마치 그런 듯이" 말하는 경향이 짙다. 위의 말처럼 흔히 듣는 말 또한 드물다. 시장개방 확대, 인구감소, 고령화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한다. 사실이다. 그렇지만 30년 전에도 그러했고 20년 전에도 그러했으며 10년 전, 아니 바로 3년 전에도 그러했다. 그리고, '마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

 

 

"농업에 노무현처럼 솔직해보라"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717  는 말이 떠오른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정치인도 꺼내들지 못하던 화두다. 그의 이야기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농산품도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른 상품과 현저히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농사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농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산업 중의 한 영역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에 투자할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다른 산업과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참석했던 농민들이 불쾌했던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한 참석자는 질문 기회를 얻어 대통령에게 대놓고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까. 임기 말에 무슨 말은 못하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앞뒤를 다 따져도 농업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정치인은 없었다. 농업은 그저 표였을 뿐이니 말이다.

 

 

 1.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2.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3.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임에도 "참석했던 농민들이 불쾌했던 모양이다" 라고 한다. 국민은 5000만명, 그중 농민과 관련되지 않은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업농촌에 살고 계신다.

 

자, 다시 화두로 돌아가 보자.

 

 1. 시장개방 확대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한다??

 

 2.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한다??

 

장관부터 농민, 심지어 국민에 이르기 까지 모두 그렇게 여긴다. 과연 시장개방 확대는 농업농촌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 경쟁시장 속에서 살아남은 강소농과 귀농귀촌 농부들의 야심찬 비전과는 다른 듯하다. 나는 궁금해진다. 마치 그런듯이 말하게 된 대상은 누구일까? 농업농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일까? 조금 잘난 농부는 그랜저가 무색하고 제네시스가 흔하다. (어쩌면 한우와 돼지에 국한된 말일지도 모른다).

 

시장경쟁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또한 너무도 자연스런 일이다. 즉,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냥 두고봐도 족한 자연스런 현상일 뿐이니까. 다만, 귀농귀촌 인력과 후계농, 강소농의 순기능 역할이 전체 농업농촌을 움직일 동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큰 문제점이다. 흐름이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있어 핵심전력이기 때문이다. "누구누구는 성공했더라~" 하는 말이 흔히 회자될 때, 농업농촌은 살만하다 라는 수준에 오를 것이다. 규모화, 경쟁논리 속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농촌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 만약,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각각을 따로 떼어내어 농업농촌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족하다.

 

 1. 고령화

 

 2. 인구감소

 

고령화의 해법은 무엇일까?

인구감소의 대응방향은 무엇일까?

고령화 인구의 정년연장을 통한 가용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일까? 그렇다면, 퇴직이 늦어진 만큼 청년실업이 증가할 개연성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용노동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일까? 퇴직은 앞당기고 청년일자리는 만들어낸다면 어떠할까? (솔직히 이 방향이 맞는지는 자신하지 못한다) 만약, 퇴직을 앞당기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조기퇴직한 가용노동력을 국익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오지랍이 넓다고 평해야 할까?

 

 1. 고령화는 조기퇴직한 가용노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여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한다.

 

즉, 이야기 하고자 하는 말은 고령화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고령화로 인해 일어날 환경변화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고르게 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오정 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정말 뛰어난, 어쩌면 도태되었을 지라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된 채 시장에 내동댕이 쳐진다. 그나마 쌓아놓은 스펙이나 인연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다시 적응하는 일이 수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명히 낭비되는 요소이다. 이는 농업농촌이 아닌 국가경제 측면에서 국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농업농촌에 초점을 두고 해볼 만한 생각을 구상해보자.)

 

 결론, 조기퇴직한 가용노동력을 활용할 일자리 만들기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조기퇴직을 유도한 인력들을 놀지않고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대기업 퇴직인력의 경험 -> 중소기업 무경험치 보충)를 만들어 내는 방향, 이처럼 고령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해법이 논의가 되고 이는 범국가적인 문제인식으로 발전한다. 결국, 농업농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말. 그렇다면, 농업농촌에서 고령화는 어떤 식의 인식전환이 바람직할까?

 

 2. 농업농촌에서 고령화는 어떤 어려움을 줄까?

 

투입대비 생산성, 노동력 소실, 무지, ... 의욕 상실..

 

먼저, 지금 농업농촌은 괭이들고 밭고랑 치고 씨를 뿌리는 시대는 아니다. 기술의 발전이 농업농촌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 고령자가 충분히 해볼 만한 농업은 무엇일까? 아니, 고령자가 하면 충분히 경쟁가능한 농업은 무엇일까? (우리는 시장경쟁 속에서 농업농촌을 바라봐야 한다.) 고령자가 해야 유리한 농업, 고령자 끼리 묶어주니 그 충만한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협업농업, 그리고 대기업 조기퇴직자의 마케팅, 영업력을 합치면 발휘될 무서운 사업성, 이처럼 지금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만 한 채, 융복합 시대의 해법을 새로운 것에 기대는 경향이 짙다.

 

 결론, 경험이 충만한 농업농촌 고령자와 대기업 조기퇴직자를 묶어만 줘도(장려)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융복합 시대에서는 이곳저곳 외곧이 전문가들을 뭉치게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적 가이드 역할에 만족한다. 그 방향에서 읽히길 기대하면서,

 

문제인식과 해법은 접근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치 그런듯한" 문제인식을 더이상 애용(?)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김성호.

 

 

 

댓글 1

• 스스로 `自`2015.12.31 10:40

  "마치 그런 듯한" 현상만 깨부숴도 세상은 훌륭하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