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육류세' 부과 검토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육류세' 부과 검토

 

연합뉴스 2016.4.28

 

 

정부 연구기관 제안 "소 사육 탄소배출량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덴마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덴마크 윤리위원회'는 최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육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쇠고기 등 적색육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모든 식품에 각각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서는 대다수의 지지로 위원회 표결을 통과해 덴마크 정부에서 이를 정책화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치를 충족시키려면 식품 소비 등 일상생활 단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식품 생산과정을 합치면 이 비율이 19∼29%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식품 생산 과정상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소수의 '윤리적 소비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덴마크인들은 식습관을 바꿔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육류세 도입으로 고기를 덜 먹게 되더라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규제를 통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식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