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해 스스로 경매 줄인 日 도매시장 vs 한국의 현실

생존 위해 스스로 경매 줄인 日 도매시장

수의거래로 가격 결정…유통단계 줄여 농가와 `윈윈`

MK뉴스 2016.5.11

◆ 선진 먹거리유통구조에서 배운다 ③ 日 오사카 도매시장 ◆

일본 오사카의 오사카동부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수의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농산물을 옮기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 자리한 오사카동부 중앙도매시장은 오전 5시에 시작하던 경매 시간을 지난달부터 1시간 늦은 오전 6시로 조정했다. 하루 500t에 달하는 농산물이 거래되는 큰 시장이지만 경매 물량이 갈수록 줄어 굳이 이른 시간부터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 황금연휴 기간인 '골든위크'가 끝난 뒤 처음 열린 9일 경매도 시작 10분 만인 오전 6시 10분에 종료됐다. 보통 연휴 뒤에는 농산물 거래 물량이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나지만, 경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끝난 셈이다. 오사카동부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동과오사카의 마에나가 신고 집행역원(본부장급)은 "산지 농가·중도매인과 협상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상대매매'가 주된 거래 방식이다 보니 경매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동과오사카 직원들 일과도 달라졌다. 경매 시간이 늦춰지면서 출근 시간도 늦어진 대신 오후에는 산지 농가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매매 관련 업무 시간이 늘었다. 마에나가 집행역원은 "과거에는 새벽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후 시간에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는 등 다음날 물량을 조율하곤 한다"고 말했다.

상대매매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도착하기 전 수의계약으로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면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날그날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거래와 달리 상대매매는 산지에서 요청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 측이 산지와 협의를 거쳐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지 요청 가격이 곧 최종 가격은 아니다. 가격은 대체적으로 일주일 전에 결정되는데, 1개월이나 1분기 전에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매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비단 오사카 동부시장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최대 청과시장인 도쿄 오다시장에서도 상대매매 물량 비중은 70~80%에 달한다. 경매 거래 비중은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5%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경매 거래는 농민이 심혈을 기울여 재배해 공개적인 가격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소규모 출하 품목에만 이뤄진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수수료나 물류비용 등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미리 산지 농가에 공개한다. 이러다 보니 가격을 둘러싼 잡음도 거의 없다. 과거 이들 도매시장법인도 한국의 도매시장법인처럼 농산물을 주로 경매로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이 경매 거래 대신 상대매매로 돌아선 것은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슈퍼마켓 체인이나 급식업체 등이 대형화되면서 도매시장을 통하는 대신 산지 직거래에 나섰고, 자연히 도매시장에서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일본 도매시장법인들은 슈퍼마켓 체인·급식업체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스스로 변화를 꾀했다.

일본 도매시장법인이 한국과 달리 산지와 사실상 '일체'로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띈다. 산지를 등한시해서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고민한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농민들과 판촉 행사에도 같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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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도입에도 경매 비중 압도적

정부, 수의계약 확대 추진…가락시장선 논란
경매업체 "농가 가격 협상력 밀려 역효과"

MK뉴스 2016.5.15

◆ 선진 먹거리유통구조에서 배운다 ④ 한국의 현실과 개선점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직원들이 경매를 마친 농산물을 옮기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내 농산물 유통은 대부분 경매로 거래된다. 경매제가 도입된 것은 1985년 서울 가락시장을 설립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농산물 거래 질서가 혼탁해 농가가 농산물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농산물 거래 시 경매거래를 의무화했다. 경매제도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가격 결정이 투명하고, 경매에서 낙찰되는 즉시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정산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게 경매제도의 단점이다. 미세한 수요·공급 차이로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다 보니 농가나 소비자 모두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경매라는 단계를 거쳐 중도매인들에게 농산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농산물의 수의거래 확대를 추진했다. 우선 경매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들여와 경매 없이 판매하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일본 도매시장법인들이 행하는 '상대매매'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들에 정가 수의거래로 유통하는 농산물 비중을 늘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올해 목표 수준은 전체 거래량의 20%다.

여기에 더한 것이 시장도매인제도다. 굳이 도매시장법인이 아니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도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해 수의거래 방식으로 소매상인이나 슈퍼마켓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 가운데서는 강서시장과 대구북부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30년 만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락시장이 갈등의 중심에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시장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시설을 가락시장 현대화 설계에 반영할지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내에서 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지금껏 경매거래를 주도해왔던 도매시장법인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격 협상력에서 밀리는 영세 농가들이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게 돼 농가 수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A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경매가 아닌 수의거래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농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 시장 내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가지 거래 방식을 두게 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기존 경매제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추가해 농가들 출하 선택권을 늘리고, 유통 비용을 절감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라며 "산지 농가들 가운데서 대형 산지조직 취급액이 늘어나는 등 생산자단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