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향' 큰 청주·공주, 아파트 공급 줄어든다
충북일보 2016.10.2
정부가 첫 지정한 '미분양 관리 지역' 24곳에 포함돼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보시보증공사(KHUG)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 미분양 관리 지역 24곳을 처음 지정, 1일자로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8곳, 지방이 16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2개 구(중·연수)와 경기 6개 시(고양·광주·남양주·시흥·안성·평택)가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충남·북 4곳(청주·공주·아산· 제천) △경남·북 7곳(영천·예천·칠곡·포항·김해·고성·창원) △호남 3곳(광주북·군산·나주)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가 해당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조합주택 포함)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성 평가의 일종인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분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으로 많은 전국 시군구 중 △증가율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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