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부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결정체계) 정가수의매매, 상물분리 거래 확대

2. (거래방식) 이미지경매, 견본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

3. (시설) 포괄보조 형태의 시설현대화사업

4. (정책) 5년단위 중장기 기본계획과 2019년부터 도매시장별 발전계획

"도매시장은 전통적 방식의 경매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을 중점 추진, 물류비 절감과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가수의매매'와 '상물(商物)분리 거래'를 확대한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상물분리 거래는 도매거래시 물건과 시장을 분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거래 제도는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지경매와 견본거래 등 거래방식도 다양화한다. 모바일과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도 도매시장에 접목, 거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력 강화와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이면 경기 수원도매시장이 완공되고, 이듬해에는 새로 바뀐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설현대화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공모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장기 계획과 연동되지 못해 단순한 시설개·보수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별 발전계획과 연계한 포괄보조 형태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도 내년에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환경분석 △발전전략 △유통관계자 역량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도매시장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 “학교 과일간식으로 두가지 효과 거둘 겁니다”

2017.10.29. 아주경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급식에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만에는 영양 불균형 등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영양만점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주 1회(1인 150g), 연간 30회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과일간식은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식시간을 따로 정해 과일을 섭취하며 맛과 식감형성 등을 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 단계적으로 공급 횟수나 지원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열대과일 등 외국산 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산 과일의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과일 등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하는 등 농가소득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급식에서 과일 소비가 늘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과일 소비가 가정용 위주로 이뤄졌는데, 이를 급식시장으로 확대하면 동반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급식 과일간식 제공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김 장관의 계획을 들어봤다.  

- '제값 받는 농산물 거래'를 위한 방안은?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태풍이나 장마·가뭄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탓에 일시적인 가격 변동은 불가피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사전적 가격안정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업 관측을 통한 당해 연도 생산량 예측을 바탕으로 주산지협의체에서 적정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면적 등을 조정한다.

유통·출하단계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출하량 등을 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인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별 생산량의 8%, 내년에는 고추를 추가해 생산량의 10%, 2020년에는 5개 품목별 생산량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수·과채의 경우에도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하고, 출하량 조절 권한을 강화한다. 과수‧과채부문은 생산기반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작목전환이 어렵고 생산자가 안정적이어서 조직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생산‧출하단계별 수급 위기판단 기준과 정책수단이 담긴 과수‧과채부문 수급조절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이버거래, 직매장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겠다." 

- 생산·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중금속·농약 잔류기준 초과, 부적절한 축산물 위생환경 관리 등이 확인된 부적합 농축산물(원료)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GAP 인증 농가비율은 올해 6.9%에서 2022년 25%로 확대한다. GAP 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농약 안전성과 물리적·생물학적 위해 요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GAP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증 농가수는 7만4973호, 재배면적은 8만8859ha로 전년 대비 각각 2만1390호(39.9%), 2만3449ha(35.8%)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내년에는 품목별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GAP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이듬해부터는 ‘GAP 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해 안전성 검사와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가공·유통단계에선 △이력추적 확대 △콜드체인 강화 △수입경로 투명화 등 사전 예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이력관리 등록 농업인 확대, 유통업자의 이력관리 전산화 등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전성 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식재료 안전성검사 후 학교에 납품하는 체계를 구축, 식약처와 함께 불량 식재료 납품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도매시장 부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도매시장은 전통적 방식의 경매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을 중점 추진, 물류비 절감과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가수의매매'와 '상물(商物)분리 거래'를 확대한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상물분리 거래는 도매거래시 물건과 시장을 분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거래 제도는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지경매와 견본거래 등 거래방식도 다양화한다. 모바일과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도 도매시장에 접목, 거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력 강화와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이면 경기 수원도매시장이 완공되고, 이듬해에는 새로 바뀐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설현대화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공모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장기 계획과 연동되지 못해 단순한 시설개·보수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별 발전계획과 연계한 포괄보조 형태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도 내년에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환경분석 △발전전략 △유통관계자 역량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도매시장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견본거래

중앙청과, 배 견본거래 시범사업

2012.11.28 10:00 농수축산신문

일부만 장내반입…물류비 절감·대기시간 단축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청과가 지난 23일 배 품목에 대해 견본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견본거래는 전량 장내로 반입해야하는 기존 거래방법에 비해 일부 견본만을 장내로 반입해 이 견본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 대기시간 축소 등의 장점을 지녔다.

중앙청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거래 대비 유통비용 절감율과 가격 수취율을 점검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사후 처리문제 등 견본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내 혼잡도가 가중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 맞춰 당사에서도 오랜 실무 협상과 출하처, 중도매인 설득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청과는 이번 배 견본거래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점검, 보완해 향후 양파, 감자 등 채소품목에도 견본거래를 실시해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렬  

농수산물 견본거래 가능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01.14 13:07 한국농어민신문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농수산물은 전량 시장에 반입해야 하는 가운데 앞으로 견본품만 반입해 거래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이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농수산물의 일부만으로 샘플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뤄졌다. 

물류비 절감·경매 대기시간 축소 등 기대

농식품부는 최근 도매시장의 견본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해 거래하는 것을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해당 물품을 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선했다. 

이같은 견본거래는 일부 물품만 반입하기 때문에 경매장 사용면적이 줄어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확대, 물류비 절감, 경매대기 시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관계자는 “견본거래를 통해 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전자거래의 경우 추가로 견본거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거래제도

농민신문 2016.7.11

경매 위주서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개선 사전 조정으로 가격변동성 완화… 물량조달 안정 효과…집중추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미지경매…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늘려 청과물 유통량의 50% 이상이 거래되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유통정책에 있어서 단연 관심도가 높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공영 도매시장의 운영과 거래제도 변화는 산지와 소매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도매시장 정책을 어떤 철학과 논리로 이끌어가느냐는 농산물 유통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거래제도는 정책 목표와 농산물유통 변화 등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다. ◆상장경매제 태동=정부가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당시 유통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엄청난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 부조리를 없애느냐였다. 농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핵심 과제였다. 그런 과제 해결을 위해 태동한 정책이 1991년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제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간에 농산물 수집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소비지에 농산물을 분산하는 기능을 지닌 ‘중도매인’을 두고 거래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했다.  하지만 상장경매제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매가격이 시장의 대표가격으로 작용함으로써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당일 수급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가·수의매매 등장=가격변동성 완화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제도가 정가·수의매매이다.  2012년 8월 이전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산지와 소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2012년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제와 동등하게 거래원칙으로 전면 허용했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한 상장 물품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 방법이다.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와 1대 1로 협의해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거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경매방식은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으나 정가·수의매매는 사전 가격조정기능 발휘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산지 출하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조달과 소비지 유통업체의 구매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2014년 5월 추가한 보완대책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3년 9.9%에 달했던 전국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올해 2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가·수의매매에 의한 수출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정부의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래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래제도 다변화=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 외에도 정부는 가격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미지 경매와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미지 경매방식은 선도유지와 물류비 절감 등 예약경매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구리도매시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화상경매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확대된다. 정부는 경매·입찰방식 외에도 정가·수의매매 유형 중 전자거래·견본거래에 의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제공하기 시작한 예약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활용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제도 다변화를 위해서는 거래주체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매사 역할 증대를 위해 전담부서 인력 확대 등 도매시장법인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홍기 기자 “농수산물 샘플경매 확대를” 유기준 의원, 농안법 개정발의

어민신문 2008.11.24

도매시장 외부의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농안법 상에서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자상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도매시장 시설로는 거래 농수산물을 전량 보관·저장할 수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농수산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매시장으로 전량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선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경매사제도 개편…도매시장서 업무영역 확대

중앙일보 2017.3.7.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농식품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매사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경매사는 도매시장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업무만 수행했고 경매사 시험 역시 도입 이후 한 차례도 개편되지 않아 경매사 제도개선 요구가 많았다.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이 경매제 하에서 경매사는 상장 농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 3가지 업무에 국한돼 있으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매사의 역할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경매사의 업무범위를 산지의 상품기획·제안·개발·컨설팅에서 구매자 발굴·분석·제안까지 확대해 도매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매사의 업무를 특정하기 보다는 산지-소비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으로 경매사의 명칭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경매사 자격시험의 경우 부류별로 격년제, 필기·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론중심의 문제 출제, 시험과목 중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험주기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필기·실기시험은 유지하되 앞으로는 이론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3과목으로 축소해 응시자의 부담 완화 및 관계법령은 농안법을 위주로 출제하고 경매실무는 폐지하되 필수적인 내용은 농수산물유통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기시험은 현행 CBT(Computer-Based-Testing)방식을 유지하되 난이도·배점 등을 조정해 경매사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 주체로써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매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