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2017.12.27)

2017. 12. 27.

정부는 식품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가히 그 파급력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생산부터 난각에 표시하라는 주문과 식용란은 선별포장업을 반드시 거쳐서 유통시킨다는 건 가히 유통구조를 딴딴하게 만들 통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통로가 얼마만큼 넓고 견고하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지만요.

정부에게는 꾸준한 시장모니터링이 아주 힘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만한 시장감시를 선택했으니 그에 따른 업무량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틈새에서 범법자는 생각보다 많이 양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가 및 유통업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첫 징벌사례가 제도의 정착을 좌우했듯이 본 사안은 여러분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니까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아니라 시장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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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_살충제 계란 대책 보도자료(최종).hwp

[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4대 분야 20대 과제

연합뉴스  | 2017/12/27 11:30

축산산업 선진화	1.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2.현장 맞춤형 방제여건 조성 3.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4.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5.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인증제도 개선	6.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7.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8.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생산·출하	9.유해물질 기준강화 등 예방 생산체계 구축 10.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11.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유통·소비	12.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13.어린이기호·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4.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영양·위생	15.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16.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17.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관리체계 정비	18.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19.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20.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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