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축산정책 비전

범축산업계, 18대 대선공약 요구안에 사적인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가령, "자급율 상향 조절 요구"는 사실상 힘겹다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국제 통상활발, 저가의 수입산 소비 증대, 일본 등 다른 국가 사례 등을 비춰 볼 때 범축산업계의 의향(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은 알겠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마냥 수입을 금지하거나 방어하는 입장 보다는 상생하는 방향과 국익, 그리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측면에서 수용할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축산농가는 더욱 부강하고 강건하게 육성하고 어중이떠중이는 퇴출되는 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축종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하자는 과제에서, 우선 산지가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검토한 다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지가격이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한 가지 유형임을 볼 때, 단순히 명목상 산지가격으로 설정하지 말고 도매가격을 통한 농가의 출하가격을 가늠함으로써 목표가액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외,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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