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군 공공컨퍼런스에서 주요 사업 내용부터 살펴본다. 일하는 방식과 표현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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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화
절차단축, 비용 인력 시간 절감; 중복 인력 축소와 재배치; 투입 대비 성과 향상
할당관세 추천절차의 변화에 따른 절차단축 및 디지털 전환 사례, 자원 배분, 성과는 신속통관을 달성하면서 민간기업 형평성(빈곤과 불평등) 고려
2. 디지털화
'스마트 트라이포드 수급지원 플랫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육류 수급관리 선도'
3. 협업과 소통
기존과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과 민간이 뒷받침하는 협의체 구성 및 발족. 한우수출협의회.
할당관세 추천 시 시장 모니터링, 수출자 간담회 개최, 추천절차 현장의견 청취 및 적용
한우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 시 협의체 참여 및 협업과제 성공적 조기 이행
육계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의 할당관세 기조를 이어받아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할당관세 추천과 후속 평가관리로 시행효과 거양
4. 민간기업 지원
한우수급안정 위해 관여한,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수출자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한우 소비 확산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자 양산 및 시장 플레이어 증가로 중장기적 시행효과 거양
5. 윤정부 키워드
상식, 역동, 효율, 균형에서 추출한 수급안정, 한우수출, 육계 할당관세 등 각종 과제로 인한 균형 달성
6. 착안사항
5월 31일은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할당관세는 약인가? 독인가?
한우수출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 계속 될 수 있을까? (장기 추진단계에서 현재 단계의 목표 달성의 적절성 강조)
수급안정대책 처방이 시장개입에도 불구, 효과적인가?
할당관세에도 불구, 국산 닭고기 가격하락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내밀한 질문에 답을 내보고자 한다.
7. 제목 제시
협업 체계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제목으로 강조
효율성 성과를 제목에 강조
혁신기술을 활용한 안전 제고 성과를 제목으로 강조
'사회적 문제'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나타나며, 사회의 안녕과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의 예시입니다:
1. 빈곤과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과 자원의 불균등 분배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빈곤, 소득 격차, 부의 불평등 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적 기회와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할당관세 형평성 고려, 수급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불평등)비대칭성 해소, 수출자 한우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일관된 한우 브랜딩
2. 교육의 접근성과 질: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접근성과 질의 부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유통자 교육, 생산자 교육, 수출자 교육, 수입자 교육 등 협업과 소통으로 연계
3. 인종차별과 차별: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은 사회에서 균형과 공정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차별 개선을 위한 확인서 점자 표시, 이력조회 화면에서 장애 개선점
4. 정치적 부패: 부정부패,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뇌물, 불법적인 정치 활동 등은 정치 프로세스와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5.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은 지구 전체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안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저탄소. 탄소중립 및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가축의 출하시기 조정 캠페인 전개
6. 건강과 복지: 보건, 병원, 의료 비용, 정신 건강 등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부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기는 곧 건강 위한 섭취이니 등급제도나 이력제도는 모두 건강과 복지 개선에 연결
7. 청소년
☞ 1일1식 청소년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도, 교육, 홍보
8. 고용
☞ 퇴직자 활용, 재취업 지원, 민간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제도화 정착에 따른 인력 감축과 디지털 전환 간의 파트너쉽 형성 노력
이 외에도 사회적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문화적인 문제, 범죄, 청소년 문제, 고용 문제 등도 사회적 문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평단 왈,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 노력을 보여주면 된다. 추진 배경과 노력, 신기술 도입, 과정을 보여주자.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나치게 틀에 얽매이지 말고. 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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