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폐사두수 증가 시 검토사항

육계 폐사두수 증가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심심한 위로와 격려,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상황 판단을 면밀히 한 후, 공급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반복되기에 할 수 있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afra.go.kr/bbs/mafra/68/318065/artcl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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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상황 판단

50만수 폐사에 대한 정밀한 진단부터 실행한다. 어느 어디 농가규모, 재입식 가능시기 등을 산출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입은 계열화사업자가 누구인지 납품차질은 어느 정도인지, 언제 납품차질이 어느 유통채널에서 발생하는지 - 발생시킬건지 - 얼마나 길게 혹은 자주 발생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폐사 50만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산시킨다. 일일 270만수 도계는 적정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니, 일시에 부족분이 쏠리지 않도록 출하시기 조절을 지도한다. 최대한 분산시켜 50만수 부족분이 며칠에 걸쳐 몰리지 않도록 한다. 다시말해, 재고량까지 고려 시 여유있는 계열화사업자가 있는 반면 여유조차 없는 사업자가 있으니 이를 두고볼 것인지 개입할 것인지 검토한다.

다만, 거꾸로 보면 일시에 털어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50만수를 일시에 털어낼 수만 있다면 하루쯤, 이틀쯤, 삼일쯤..  일주일쯤 가격이 튀는 변동성은 감안할 수도 있다. 단 한가지, 수요량이 급증하는 시기와 되도록 멀리 떨어뜨린다.

다시말해, 50만수 부족분이 시장공급에 여파를 덜 미치도록 하려면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데, 긴급 상황에서 보유한 자와 구하려는 자에게 맡겨두기에는 불안하다. 일일 도계량과 납품량, 재고량을 파악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시장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일일 보고토록 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되, 한시적 부족분을 이용한 과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추구토록 하는 장치를 검토한다. 공익추구 실적을 누적하여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 등. 이는 재고량과 수요량 파악을 통해 한시적 부족분을 충당토록 하는 방법인데, 이의 가장 큰 폐해는 기득권의 보장에 있으니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한시적 긴급성, 시장개입과 반작용,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하자. 어차피 지나갈 2달을 놓고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긴급 확대

다행스럽게도 수입닭고기의 선제적 할당관세를 시행했다. 총량적으로 닭고기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선호 여부에 따른 대체수요가 더딜 뿐.

대체수요 전환비%

대체 수요를 앞당기는 대책을 검토한다. 군납, 단체급식부터 한시적 수입닭고기 사용을 장려 유도한다. 대체가능한 수요를 탐색한다. 군납 몇%, 지자체 및 관할 단체급식, 공공급식부터 대체수요 전환 시 비율을 구하여 공급 감소량 만큼 충당토록 한다. 다시말해, 공공영역에서 부족분 만큼 소비를 지연시키거나 한시적으로 대체하자는 말.

따라서, 수급 조절 측면에서 공공영역을 설정하고 공급의 증감에 따른 구매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키를 확보하면 어떨까 한다. 심각 정도에 따라 제도 외적인 부분에서 공공영역에 탑다운 방식의 공공분야 근로자의 구매를 지연 또는 대체시키는 것까지 고려해도 좋겠다. 핵심은 한시적인 소비지연에 있다. 공공근로의 결집된 집단행동을 일으키는데는 권고, 장려, 캠페인, 운동 등 여럿 대안 중에 노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 또한, 소비쿠폰을 수입산 닭고기나 해당 원재료 사용분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여파가 너무 클까?

닭고기를 먹고나면 다음 번 닭고기를 먹고 싶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에 1번이거나 2번이라면 주당 2회 한정. 2달 간 지속하면 상당부분 대체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그 여파의 진폭을 구할 수 있겠고,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좀 더 더 세밀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일시에 소비토록 하는 '소비일자 지정제'(닭고기 소비주기 고려)는 어떨까? 조절키를 갖기 위해.  성호.




> 참고
육계 폐사두수가 증가하는 경우, 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예방 조치 강화: 육계 폐사의 주요 원인은 질병이나 감염이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사와 부화장의 청결 유지, 적절한 소독, 축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위생 규칙 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조기 감지와 대응: 육계 폐사의 초기 증상을 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모니터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육계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보상과 지원: 육계 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 및 농업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 복구와 육계 생산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은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적인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정보 제공: 육계 폐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역 기술과 절차에 대한 교육, 최신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협력과 네트워킹: 육계 폐사 대응은 개별 농장이나 조직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업인들, 정부 기관, 연구기관, 수출입 업체 등 각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협동조합, 농업 협회, 연구 그룹 등을 통해 지식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육계 폐사두수 증가는 농업 및 식품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기 대응, 지원 및 협력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