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 단기대책부터 우선 추진을”

“사료가격 안정, 단기대책부터 우선 추진을”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정책은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료 정책에 대한 축산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 단기대책이 우선 강조된 것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선 다양화의 경우 사료원료의 수출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발이 필요하며 당장의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또 환율 1% 변동이 사료가격에 0.6%~0.65% 가량 영향을 미쳐 사료가격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대응도 필요하다는 것. 다만, 단기정책 중 ‘사료곡물 할당관세’는 이미 대부분의 곡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어 추가 여지가 적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중기정책으로는 부존사료자원 이용과 조사료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으나,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국제 곡물유통회사 설립△사료가격안정기금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정책으로는 우선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은 농가와 사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축산전문가들을 통해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조사료 공급 확대가 가장 우선 순위에 꼽혔으며,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부존사료자원 이용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효율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사료곡물 할당관세 △수입원료 및 수입국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대응 △부존사료자원 이용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조사료 공급 확대 등이 꼽혔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