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는 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을까? 줄여나가야 하는 것일까?
만약 늘려나간다면 왜 그래야 할까? 아니, 왜 그렇게 늘려나간 결과로 나타난 걸까?
"두려워 말라."
"감사하라."
"오히려 세금을 낼 자격이 되었으니 성취감에 만족하라."
다음 영상에서 말하는 요지다.
https://youtu.be/zyN1mVL-W50?si=pmUwNLnHBgFgLmb7
https://youtu.be/UAOUDUKeDkA?si=toz0qvFtpR0Ide6O
.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매수로부터 보유, 매도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관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 김성호 w/ ChatGPT.
※ 연관:
https://youtu.be/YGiWbZ2dFSc?si=Fh4N_RRwQgUffYaj
다주택자의 세금 절세 방법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입니다. 각각의 세금 절세 방안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절세
- 주택 수 줄이기: 3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 중과(최대 12%)가 적용되므로, 주택 수를 줄여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지분 분할: 배우자 및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개별적으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혜택 활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1.0~1.5%)을 활용합니다.
2. 재산세 절세
- 분납 활용: 고지된 재산세를 2회 분납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조절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세는 주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감 혜택: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절세
-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공제(1인당 9억 원)를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임대주택 등록: 과거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됐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관련 혜택이 축소된 점을 고려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1주택자는 공제금액(12억 원)이 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양도소득세 절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 주택 수를 줄이면 양도세 중과세율(20~30% 추가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LTCG):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크므로, 최대 공제(40%)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 보유를 고려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후 양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 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 예상 변화 및 대응
1. 세금 변화
- 종합부동산세
- 현 상황 분석:
- 거주주택 + 임대주택 = 공제 한도(9억 원) 파악.
- 단, 세법 변경 가능성을 주의하며 매년 고지서 확인 필요.
- 절세 방안:
- 공제(9억 원)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님. / 공제 한도 내 관리
- 필요 시 공동명의 전환 및 임대주택 추가 등록 검토.
- 재산세
- 임대사업자 감면혜택 종료: 자동 말소 후 일반세율로 전환되므로 일부 재산세 증가 예상.
- 절세 방안: 재산세 분납 또는 일부 주택 매도. /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거주주택 매도 검토
- 양도소득세
- 주의사항:
- 거주주택은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 임대주택의 경우 중과세율(20~30%) 주의.
- 절세 방안:
- 거주주택은 고점 예상 시기에 맞춰 12억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 변화 예상:
-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산 및 임대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침.
- 절세 방안:
- 필요 시 소득 분산(배우자 명의 임대소득 신고) 고려.
- 주택 일부를 처분하거나 월세 대신 전세로 전환하여 소득 감소.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감면 혜택. / 직장가입자 유지
- 종합소득세
- 임대소득 영향:
-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 절세 방안:
-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소득 구간 조정.
- 필요 시 공제 항목(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적극 활용.
일정별 체크리스트
2024~2025년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종료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 확인. / 매매사업자 검토
-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검토 및 납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청
- 건강보험료 인상분 시뮬레이션.
2026년 1월
- 자동 말소 완료 후 세제 변화 확인.
-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026~2030년
- 거주주택 시세 동향 관찰 및 12억 원 도달 시 매도 준비.
- 임대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검토.
2031년
-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종료 5년 기한 확인.
- 최적의 매도 시점 결정 및 세무 상담 진행.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부동산 세제 변화: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책 반영 필요.
- 임대주택 정책 변화: 기존 혜택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에 대비.
- 자산 구조 재조정: 일부 주택 처분 후 금융상품 투자 등 자산 다변화 검토.
- 세무 전문가 상담: 각종 세금 및 소득 상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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