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개방 압박 움직임…“정부, 적극 막아라”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4월에 이어 최근 미국정부가 자국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입국에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두 번 다시 개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미 농무부는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에 맞춰 자국의 수입 쇠고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다른 나라도 수입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미국이 또 다시 수입국에 완전개방을 요구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은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하고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국민의 불신을 샀고,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사용금지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이 검출돼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면서 생산단계의 위생안전성 관리도 못하는 나라라고 폄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소 사육두수에 대한 추적이력제를 갖추고 있는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면서 현재도 매년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의 10%가 폐업을 신청했는데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농가는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정부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이고, 또 미국은 유럽연합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국의 수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육우산업 현황을 둘러보고 온 한 한우농가는 “미국이 왜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지 물었는데 현지 농가의 답변이 정부가 농가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수출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이처럼 우리 정부도 ‘수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내 농가의 자존감을 먼저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11-18 1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