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경제블록 `TPP` 타결 눈앞

세계최대 경제블록 `TPP` 타결 눈앞

참여한 12개국, 핵심이슈 상당부분 해결
내달 잠정합의 가능성…한국은 소외논란

 

매일경제 2013.11.26

 

미국 주도하에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중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수준의 `잠정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미국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2개국 TPP 협상 대표들은 지난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당수 핵심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회의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12개국 협상 대표들이 6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며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대표들이 상당수 핵심 이슈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USTR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서비스 국제교역, 임시 체류, 환경, 시장접근성,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잠정 합의` 등 TPP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USTR는 "이번 회의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장관급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최근 미국에서 종료된 TPP 협상 수석협상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안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관세 철폐,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우대철폐 등 경쟁정책, 환경 기준 완화 등 4개 분야에서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상품관세 철폐에서는 무역자유화율을 95% 선으로 제시한 일본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이 관세 철폐 품목을 더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총 21개 협상 분야 중 절반이 넘는 12개 분야에서는 연내 합의가 가능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싱가포르 장관급 회의에서 `협상 완전 타결`을 명시하지는 않되 `협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잠정 합의안 도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분야는 내년 초에 재논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신문은 "잠정 합의안은 연내 타결을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을 배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일본이 제시한 95% 자유화율은 중요 5항목 586품목 중 가공품 등 223품목 대부분의 관세를 없애고 피혁 제품이나 팥, 목재 등 일부를 더한 수준"이라며 "이를 상회하는 숫자를 내려면 정부ㆍ여당 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TPP에 참여할지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TPP 당사국들에 한국은 언제든지 가입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참여 시점을 두고 미리부터 늦었다고 허둥지둥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자가 참여하는 통상 협정에서 섣불리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 TPP 참여국과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혹은 준비 중인 상태여서 TPP 가입 여부나 참여 시점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실익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TPP라는 거대 통상 협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와 충분한 대국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서 준비하겠다는 게 청와대 의지다.

■ <용어 설명>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