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받는 ′밥상 주권′…곡물 76%·생선 38%가 수입산

위협 받는 ′밥상 주권′…곡물 76%·생선 38%가 수입산* 작년 식략자급률 역대 최저…내년 말이면 쌀 시장도 개방

 

아시아투데이 2013.12.24

 

 

  

  
아시아투데이 정해균 기자 = 한국인의 ‘밥상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률은 45.3%로 역대 최저였던 2011년(45.3%)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쌀과 같은 곡물 중 국내산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수입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곡물 자급률은 2002년 30.4%를 기록한 이후 2004년 26.8%, 2006년 27.7%, 2008년 27.8%, 2010년 27.6%, 2011년 24.3%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고기 반찬과 수산물에서도 외국산 식품의 공격이 두드러진다. 2001년 21%였던 롯데마트 외국산 수산물 비중은 2005년 23%, 2012년 30%, 올해(11월말 기준)는 38%로 매년 수직상승 중이다. 쇠고기 역시 2001년 31% 였던 외국산이 올해는 35%로 늘었고, 같은 기간 과일도 19%에서 33%까지 높아졌다.  
 
거의 유일하게 자급하던 한국인의 주식 쌀마저 생산량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수확량은 423만t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401만t)보다는 22만t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태풍·가뭄이 없었던 덕분이다. 그럼에도 2010년(430t)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쌀 자급률은 3년 연속 80%대를 기록하게 된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쌀 경작지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쌀 재배면적(83만3000ha)은 4년 전(92만4000ha)보다 10% 줄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이후 10년, 이어 2005년부터 추가로 1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중이다. 내년 말이면 이 시한이 끝난다.  
 
문제는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뭄으로 미국 곡물 가격이 오르자 밀· 콩·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하는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