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 ‘뿔났다’. 딜레마에 대해서는 '당당함'을 회복해야

(1)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의 실천.. 기본을 중시한다.

(2) 창조경제.. 정면돌파.. 창조를 중시한다.

 

기본과 창조의 조화, 기본 위에 창조를 꾸리고, 창조 하면서 기본을 되돌아보는 관계라고 할까.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든 '창조'든 짜임새있게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도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딜레마 (dilemma) = 궁지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자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일례로, AI, 철새, 살처분, 동물복지, 위치추적, 인플루엔자, 질병을 보는 시각, 끝없이 소모되는 전쟁과 그 선택, 감기, 감기약 없는,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감기에 걸려 생사를 건 투쟁과 그 과정, 그리고 생존한 결과를 보는 방법(관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라는 물음에 답해줘야 하는데 가속패달을 밟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실험은 줄이고 대응태세는 갖춰야 하는데.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불협화음은 있게 마련.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 돌고돌아 재발했을 때. 여기저기 말 많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 대국민 성명을 내는 것. 안 좋은 소문의 확산은 생각이상으로 빠르다는 사실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인식을 개선하려면 두세배 이상 힘들다는 것. 결국, 방치 또한 방만일지. 비정상일지. 돌고돌아 이 자리에 선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니. 그럼, 미래는? (나도 모르겠다) 너무 크게 보질 말고 차분하게 냉정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획과 판단. 그리고 이해와 설득. "AI 걱정말아라"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바랄까? "익혀먹으면 안전하다"고 캠패인을 한다는데, 한쪽에서는 땅에 묻고 한쪽에서는 익혀 먹고. 각각의 이유는 분명 있겠지만 헛갈리다는 것. 감기(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봐야할지 이젠 선택의 문제. 퍼질만큼 퍼졌고 고병원성, 저병원성 나누는 것도 지친 상황. 중국에서 터진 고병원성을 우리는 안심하고 바라봐야 할지, 국경을 막을 것인지? 그럼, 철새는? 막는 것 보다는 대응태세에서 활용(자원화 방향)하는 방향으로 세금낭비를 낮추는 접근은 어떠할지.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질병을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봐야할지. 위태하다손 쳐도 당당히 맞서는 것은 어떠할지. 집의 가장(정부)이 흔들거리면 불안한 것은 아이들(국민)이니.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당당함을 되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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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 ‘뿔났다’

“많은 것 늘어놓기보다 해내겠다는 자세 중요”

 

서울신문 2014.2.1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년 업무보고에 크게 실망하고 내용의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쯤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15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 긴급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관련 부처는 환경·국토·해수·기획재정·농식품부와 방송통신위·금융위원회 등 앞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장관급 부처다. 오균 국정과제비서관,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유 수석은 회의에서 “새롭게 많은 것을 늘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내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의 지적과 뜻을 전했다. 이어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어조의 일침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 한 경제부처 참석자는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철저한 반성 위에서 남은 4년 동안 국정과제의 실천 방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제시하라는 게 유 수석 전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처럼 번지르르한 말잔치에다 아이디어만 툭툭 던져 놓았을 뿐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계획이 10이면 실천은 90’이란 요지의 말을 자주 한다”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한 실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질책”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