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

우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시다. 격려와 응원을 보냅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 들였을 그 노력과 열정에 힘을 보탭시다. 그 방향에서 조금 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의견으로 내어봅니다. 김성호.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구나

 

 

 

 

'핵심은 무엇일까' 고민되는 구나

 

< 예제 >

 

 

결국,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그 생각 기반을 모두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움. 그래, 그래서 핵심이 뭔지에 대한 답을 내보는 일. 흥겹기는 한데 즐겁지만은 않다. 혹시나 오해 할까봐.

 

들어가면서

 

 1. 그저 하면 되는 일은 그냥 하면 좋겠다. 관심은 갖되 자생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 좋겠다. 이미 벌려놓은 것은 추스리면 되는 일이고, 매번 반복적인 일은 왜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작 해야할 일과 하지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면 좋겠다.

 

 2. 해야할 핵심을 1, 2, 3으로 정해야 한단다. 해야하는데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국가' 적으로 무엇일까? 정말 국가가 관심갖고 해야할 그 무엇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단위를 놓치면 안된다. 내가 아니라 '국가'로 보자.

 

 

국가가 해야할 핵심 1-2-3

 

1. 수출

수출은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본다. 수입과 수출의 토대를 제대로 갖추어야만이 국내생산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교역국과의 수출위생조건 설정, 자유무역 협정 등 수출을 위한 제도적, 협력적 지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의 첨병으로서 축산마케터를 적극 육성(육성시 자동차, IT등 이미 검증된 인재 영입 등)하고 이미 활동중인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수출조직화를 품목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주체와 조직화 기반에서 무엇을 어느 곳에 수출할 것인지, 그에 따른 지역 질병방제(zone disease-free) 시스템 구축 등 필요사항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각각의 식품산업 종사자가 해당 제도적 토대 위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모토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외 국내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지역개발, 농촌투자활성화 등 그냥 하면 되는 일은 지원은 하되 자발적 활력이 부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 잉여력을 단 하나의 모토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으고 합쳐서 달성할 필요가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정말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바란다기 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해당 위험을 얼마나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다.  다른 어느 것을 잘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속수무책한 상황, 천재지변이네 하면서 재해보험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방어적 자세로 보여진다. 정말 이것 밖에 안되나 싶은 일이 비일비재 발생한다. 그리고 이상기후네, 철새네 하면서 책임을 미룬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기후를 극복한 작물 재배(비닐하우스 등), 축산물 생산 등이 가능토록 기반을 다지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벌였다면 책임을 질 것이고 벌어진 일에 슬기로운 대처로 생존했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일체 투입하는 방향 보다는 현대화를 갖춘 시설물에서 생산된 산물이 제가격 받도록 해주는 일이 보다 바람직한 육성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설 투자만으로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결과는 정부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다 더 소비자 평가에 따른 작물재배까지 연결되도록 해주는데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 식량 자급문제, 흔히 말하는 천재지변에 대한 시나리오별 식량 수급 및 보급문제. 뉴스를 보노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기후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질병 발생으로 살이 떨린다. 이 모든 일의 시초는 기후 지배와 대응태세로 귀결된다 볼 수 있는데, 그 방향에서 일관되게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를 정할 필요가 있다.

 

3. 실태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에서 국가가 관심갖을 일에 대해 말해보면, 자생이 가능토록 산업여건을 조성해주는 일과 자생이 불가능한 상황(물가 폭등락 등)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따른 신속 대응은 기본이다. 우리는 주로 물가 변동에 따른 품목단위 수급에 치중한 경향이 크다. 대체식품 효과, 주식(먹는 것을 말함)의 변화, 삶의 질 향상,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태도가 변하고 유통이 뒤따라 변한다. 그리고, 그에 맞춘 작물이 생산된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예전에는 다방에서, 이제는 드러난 모든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제공되는 상황이다. 산업 또한 경계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품목단위 물가 변동 추이를 보고 대응한다거나 품목단위의 변화로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어떠할까? 대체제, 신소재, 기능품 및 신선품이 지닌 흐름을 파악하고 그 변화상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설에는 주로 이것을 소비하더라 하거나 월단위 어느 지역에서는 주로 이것을 소비하더라 하는,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서울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주로 이것을 소비하니 그 소비태도가 향후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고 향후 2년, 3년에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겠다 한다.

 

변화는 알든모르든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어떻게 선점하여 알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는 국민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인 측면 못지않게, 국가는 국민이 소비할 식품의 여러 경로에 대해 관심갖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헛똑똑이다. 습관적이라는 말. 정해진 틀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고 관습화가 일어난다. 소비자가 헛똑똑이라는 말은 '소비자가 헛똑똑하다' 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해 말하고 싶다. 습관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이미 변한 상황에서 느낀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양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누가 고민하는가? 누가 고민하고 있는가로 모아진다. 당연히 여러 식품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케터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소비트랜드가 실제 주류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해 선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변화'를 알아야 정책 수립이 유용하다. 변화 속에서 자생이 가능토록 해주는 일 못지않게, 생산에 대한 투자만큼 유통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자생이 가능토록 주체를 묶어주는 일(재래시장 협동조합 출범 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쟁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 각자의 역할을 주고 해당 부문에서 탑이 되도록 유도하는 일, 중첩된 경우 중재 역할, 이미 퍼진 빵집과 커피숍을 두고 월2회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이나 중소적합물품 지정 등은 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치는 해결책이라기 보다 미봉책으로 해석된다. 변화를 주관할 수단이 약하다.

 

'변화'를 알기 위해서 통제한다는 측면 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이 확실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유통경로별 물건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 그리고 해당 흐름에 관여하는 주체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일. 물류와 상류, 정보유통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할지는 명확해 질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태모니터링 체계 구축이야말로 정부3.0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시켜주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태기반의 정책 수행을 통한 국민체감도는 상승할 것이며, 이는 순수과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있듯이 모든 사실의 기초가 되는 '실태'를 모르고서야 어떠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창조는 기본에서 시작된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