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문 국감

2014. 10. 10일 국감에서 지적한 축산부문 현안사항이다. 참고바람. 김성호.

 

1. 농수축산물 유통비용이 왜 계속 증가하는가? 특히, 방울토마토와 계란은 왜 이렇게 늘었는가?

(경대수 의원)

 

계란 유통은 대체로 농가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체(총판)로 판매하고, 다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 이르고 있다. 개당 100원하는 계란(생산)이 2번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220원(소비) 정도에 판매된다.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로는 예전과 변함없이 영세업체를 통한 다단계 유통경로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영세업체들의 점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간접비가 증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1,355개 업체(식약처; ‘13.4월 기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최근 GP센터(집하장; 등급평가하고 포장하는 곳)를 통한 유통경로 축소를 확대 추진중에 있다. 현재, 총 계란유통량의 약 33% 정도가 GP센터를 통해 유통중에 있어 앞으로 본 유통량이 증가한다면 유통비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여기에서 생각해볼 사항이 대두한다. 유통비용은 왜 올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산업이 발달할 수록 유통은 단순화될까? 복합적일까? 기회가 열릴까? 단방향으로 정리가 될까? 변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산업이 발달하면 유통도 발달한다. 발달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지금의 유통현실은 과거의 잘못을 고쳐온데에서 시작한 것이지 결코 단번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볼 때 과거의 잘못이라면 사업하는 중에 발생한 쓸데없는 비용이 첫 번째일 것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떠올릴 창의적인 아이템일 것이다. 그 방향에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은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전국적으로 한순간에 퍼진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주체들은 감안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정육형식당일 것이고, 테마공원일 것이며 지금 대두되는 독일형 정육점(메쯔거라이)일 것이다. 여기에 더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일 수 있다.

 

발전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기술은 개발되면 개발될 수록 상용화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투자를 안 하자니 경쟁업체의 최신 기계와 신공법, 새로운 유통방식은 상대적인 불안을 만들어서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상황이 이마트의 미트센터 건립이요, 이를 부러워한 다른 업체의 따라함일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축산계열화형태의 일관된 경영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 주도형의 계열화는 식육포장처리단계를 넘어 향후 품질보장 차원에서 도축공정단계까지, 원료확보를 위한 사양기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전될 것이다. 이는 가야할 방향이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방향에서 경로를 단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의 수는 도축과 식육포장처리의 기반을 갖고 있는 하림과 같은 민간형 대형기업의 출현일 것이다. 더구나 사양기반과 사료, 종축기반까지 가져간다면 말 그대로 축산계열화의 전형이 될 터이다.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자금력 발판에 짜임새있는 계열화의 연결은 말그대로 닭고기 시장에서 보여준 단일형태의 대형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과연 기업 규모의 사육기반을 가져가야 할까? 계열화의 연결이 먼저 일까? 사업타당성이나 비용편익이 먼저 일까? 묶는다고 될까? 보다 근본적인 묶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접근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싶다. 물리적 기반을 반드시 가져가야 할까? 내 안에 모든 요인을 넣어야 할까? 장기계약 형태의 계열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5만개에 달하는 정육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소 사육농장에 가서 1마리 사다가 판매하는 형태가 지속될까? 한동안 그렇게 가겠지만 규모있는 업체의 장기계약과 매입에 따라 찬밥신세가 될 터이고, 더구나 규모있는 업체의 다량 매입에 대비할 때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터이다. 여기에 더해본다면, 조공법인이든 조합이든 묶이고 묶이니 사육기반은 뭉친 힘을 가질 텐데 뭉친 힘은 한 번의 거래를 트려고 접근할 테고 그 방향에서 대형 유통기업과 연계가 쉬워질 것이다. 일종의 계약형태를 통한 축산계열화의 탄생. 그렇다면 그 방향에서 축산계열화법도 손봐야 할 것이며 묶인 이들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 받으면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 계약의 형태를 통한 유통일관시스템은 다시 그들끼리 경쟁하게 되니 이 과정에서 1개 업체로 잔존하는 곳은 위치(장소 공간적)의 장점 외에 가질 경쟁력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한다.

 

자,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유통일관시스템 끼리 경쟁하고 부딪힐 때 과연 유통비용은 낮아질까? 낮아진다 한들 낮아진 가격으로 과연 팔까? 소비수준과 연관된다. 남 보다 1%만 저렴해도 경쟁력을 가질텐데 굳이 낮아질 만큼 낮아진 마진으로 판매할까? 만약,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통일관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마진폭 차이만큼 보조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어떠할까? 이때, 마진폭 만큼 줄인 판매가격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 특히, 금전적 지원 보다는 그 업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세금혜택 같은 차감형태의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충분히 반길만 하다고 본다.

 

비용은 들인 노력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이지 낭비적인 값이 아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유통비용이 올랐네 내렸네 하고 설레발치지 않을텐데.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유통주체에서 이전 단계형태로 계열화가 진행된다면 또다른 형태는 생산주체끼리 묶은 형태로 유통단계를 넘볼 수 있다. 그렇지만 차마 농부에게 유통에 참여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겠다. 그러하니 농부는 마음이 맞는 끼리끼리 얼릉 묶어서 단체행동을 하길 바라고 유통은 그런 농부와 합작형태의 경로를 그려도 좋겠다. 그러다보면 운송비나 포장처리비 같은 당연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보다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소비자도 만족하고 나도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는가?

 

 

2. 똑같은 1++A등급의 한우고기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다. 혈통관리까지 감당하는 복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기능성 한우 문제. 단순히 2가지로 품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새로운 체계로 만듦으로써 한우농가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유성엽 의원)

 

한우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답변.

 

 

... 여기에서 생각해 볼만한 사항으로 드는 생각을 적어본다. 우선, 복합적인 요인부터 무엇인지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에서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생산부문, 유통부문, 소비부문으로 구분하여 통합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추진해 볼 것이냐, 현행 제도에 덧대거나 보태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생산부문은 혈통, 사양상태, 사료, 동물약품 사용,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등이 있을테니 이를 종합품질과 연결지어야 할 것이고, 유통부문은 생축 운송부터 계류, 도축공정, 포장처리공정, 취급요인, 취급업체 및 취급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좋겠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산업의 고른 발전과 맛과 소비에 있다고 볼 때 이를 보다 세세히 관리해낼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확한 기준의 장점을 얻는 대신 품질보장 시간이 제한되고 있다. 평가에는 답을 얻은 대신 획일적인 면이 있다. 지육평가는 지육 상태의 평가이고, 삼겹살 평가는 삼겹살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소비자는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슬라이스되거나 조리된 형태의 품질을 접하게 된다. 지육 외의 품질요인을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소비부문은 소비자 맛 테스트, 소비변화, 소비 요구사항, 용도, 부위, 성분, 판매업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방향으로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요인들을 종합해 봐야 한다. 과연 평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고, 품질보증을 위한 유통단계별 보장인증체계로 전환을 고려해봄직 하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 요구에 맞춰 산지까지 연동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생산해낼 것이다.

 

기본적인 요소를 체크해 주되 등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호주의 평가방식이나 칠레 아그로수퍼 관계자가 지적한 "품질평가를 정한다 라는 것은 모순이다" 라는 말에 대해 되새겨보기로 하자. "만약 품질을 평가한다면 적어도 2만명 이상의 소비자 패널을 통해 테스트한 결과로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패널테스트를 통해 계속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의 말에 참신함을 느낀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선택하든 얻을 것과 더불어 잃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미 고착된 한우농가의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동물복지와 연결지어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고, 아직 규격돈 생산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한돈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엄격한 규격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등급제는 마블링에 대해 육질을 평가하는데,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하몽에 따른 돼지고기 등급제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돼지고기 이력제 또한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윤명희 의원)

 

마블링 중심의 한우 평가방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 과연 소비자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2만명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하몽 처럼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내는 방향에서의 돼지 사육과 소비측면에서 유도하기 위한 품질 평가방식의 검토를 위해 이에 가담할 유통업체나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4. 1++등급이 지방 함량이 20% 정도 된다. 이 등급체계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지한다. 미국도 지방함량이 높으면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미국의 곡류가 많이 남으니까 부드러운 쇠고기에 대한 입맛을 만든게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이다. 호주에 가보니 시드니 조합에 가서 물어보니 그레인 피드 쇠고기를 왜 수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방역 하다가 묶어놓고 지방 축적을 시켜서 수출한다.

최고 쇠고기는 아르헨티나인데 쇠고기 등급평가를 지방 함량이 아닌 다른 요소로 봐야 한다면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지난 20년 동안 품종개량을 해오고 있는데 부와 기관에서는 예전 축산물등급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한우농가들이 마블링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 희안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다.

 

농가들은 품종이 개량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 국민 건강, 한우는 줘도 안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우의 담백한 맛을 부여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 등심이 들어가 있는 마블링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더라. 어차피 20년 동안 해온 것이라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바꿀 준비를 하고 혁신해야 한다. (박민수 의원)

 

.. 어떻게 진행할 지 찬반투표를 해보자. 등급체계를 바꿀까? 말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는가? 의견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