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값 뛸땐 요란하더니… 찬밥 신세된 ‘식량안보’ 정책

곡물값 뛸땐 요란하더니… 찬밥 신세된 ‘식량안보’ 정책

2014년·2015년 예산 0원 ‘국제 곡물조달 프로젝트’

 

국민일보 2014.10.15

 

 

 

 

2008년 1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3.9%로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은 국제 곡물가 급등에 있었다. 밀, 옥수수 등 사료나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가 되지만 국내 자급이 안 되는 곡물들의 국제 선물시장 거래 가격이 급격히 치솟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이에 놀란 이명박정부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해외 농업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안정기를 찾던 국제 곡물가가 2011년 다시 고공행진을 하며 2008년 상황을 되풀이했고, 정부는 ‘국제 곡물조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이를 통해 491만t의 해외 곡물을 확보하겠다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2011∼2013년 총 7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던 이 장기 프로젝트는 2014년 예산을 받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도 0원이다. 급조해 추진된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이 해외 현지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협상 등에서 차질을 빚으며 2013년 사실상 좌초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반영된 예산조차 다 활용하지 못했다.

이미 4대 국제 곡물 메이저 회사에 의해 좌우되는 곡물 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유통망을 확보해 곡물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사업 진척이 더디거나 난항을 겪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미쓰비시상사가 아시아권에서 국제 곡물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1960년대부터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이 사업을 살려보려는 의지는 박약해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험을 통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한계점 등을 보완하고 실제 참여할 민간 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지 못해 내년도 예산은 받지 못했다. 예타 결과에 따라 2016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제 곡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자 ‘식량안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해외 곡물도입사업의 목적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인데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방치할 경우 식량위기 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