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비준반대 비대위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일부 수용

FTA 국회비준반대 비대위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일부 수용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4일 대정부 투쟁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비대위가 영연방 3국과의 FTA 대책으로 요구한 9개 사항에 대해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비대위는 한우·양돈·낙농·양계·오리·양봉 등 모든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축산관련 협회 등 2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를 존중,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협의체의 합의 내용은 비대위를 비롯한 일선 축산농가들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 직후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우선 비대위가 11개 축산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현 3%에서 1%로 낮춰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6개 자금만 금리를 약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8%,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은 2%로 금리를 내린다. 하지만 ‘말산업육성자금’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 ‘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자금’ 등 5개 자금은 현재와 같이 3% 금리가 적용돼 축산 농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또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관련,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법’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만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건폐율을 적용, 무허가로 분류된 축사와 허가를 받은 이후 농가가 임의적으로 증축한 운동장·사료창고·가축이동통로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협의체는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20%를 인하하겠다고만 합의, 축산단체들의 농사용 전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체는 내년 농가사료직거래자금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주·캐나다와의 FTA 대책으로 2015~2024년까지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지원 총액을 2조3000억원으로 책정, 내년에 3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결국 협의체 합의에 따라 내년에 직거래자금 지원액이 정부 계획보다 500억원 정도 늘어나겠지만 이후 지원될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축산 현장에서 거세지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협의체는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법상 초지법에 의해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만 영농공제대상으로 한정, 가축·축사는 물론 고가의 기계장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하지만 협의체는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엉뚱하게 공제액만 늘리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존 FTA 대책의 현실적 보완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유소비 촉진과 관련된 내용만 합의했다. 더구나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국내산 축산물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했다. 이 역시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농업인들과 축산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4-11-18 09: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