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안정대책 ‘오리무중’

낙농진흥회 이사회 또 파행, 원유수급안정대책 ‘오리무중’

 

원유생산량 감축과 관련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또 파행되며 원유생산대책마련에 난항이 거듭되면서 원유수급대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규정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생산자들은 지난 12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규정안이 유보되면서 재논의키로 결정된 만큼 정부측이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이사회에 상정된 안과 동일하게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을 96.53%로 제시하면서 이사회 초반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다.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을 96.53%로 제시한 것은 농가가 정상유대를 받는 마지노선을 96.53%로 일시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쿼터의 3.47%는 잉여원유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량이 자동 감축해 원유생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자측의 한 이사는 “생산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농가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대책과 함께 생산감축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오로지 농가의 생산량만을 감축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빙그레, 매일 등의 유업체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산감축만이 현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낙농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만 해도 수급조절자금으로 계획된 금액외에 두 배 이상의 금액이 투입돼야 할 상황인데 농가들의 양보를 통한 명분마저 없으면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투입은 어렵다”며 “낙농진흥회 수급조절의 구조적인 개선에 대해 논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생산자들의 동의를 호소했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극명이 대치되면서 이사회는 파국을 맞았고 의장이 서면결의를 선언하면서 장외에서 대치하던 낙농가 60여명의 강렬한 항의로 긴장상태도 연출됐다.
결국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향후 차기 이사회에서 유보안건을 재심의키로 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4-11-26 1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