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느니못한 '푸드트럭 합법화'
파이넨셜뉴스 2015.2.23
"합법화 되면 뭐합니까. 지정장소에선 장사가 안되는데. 차라리 단속이 뜰 때 도망가더라도 목좋은 곳에서 1000원이라도 더 버는 게 낫죠."
파이낸셜뉴스가 지난해 12월 18일 보도한([어떻게 생각하십니까]푸드트럭, 요식업계 新시장인가) 취재과정에서 푸드트럭 사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다.
사실 무척 당황스러웠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불법이던 푸드트럭이 입소문을 타고 '소자본 고효율 창업'으로 급부상하자 정부는 이를 합법화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라며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반응은 '기대이하'였기 때문이다.
일주일간의 짧은 취재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합법화에 대한 상당수 트럭 운영자들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시큰둥'했다. 특히 '장소' 문제가 큰 장애물로 꼽혔다. 실제로 트럭 장소 허가 문제로 몇몇 공원에 연락했으나 담당자는 "공원마다 제한 조건이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트럭 운영자들도 "합법화 장소는 손님이 적어 하루 벌어 먹고 살기에는 너무 빠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가 나간지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당시 취재차 방문했던 여의도에 위치한 푸드트럭 두 곳을 찾았다. 혹시 장소를 옮기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였다. 두 곳 모두 같은 불법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왜 합법화된 장소로 옮기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장님은 "트럭 개조와 관련해 문의를 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낼 서류가 많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도망자'가 낫다고 말할 정도였다.
소자본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시작된 '푸드트럭 합법화'는 여전히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의까지 주재할 정도로 의욕을 보였지만 사장님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 정말 이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주변 상권과의 충돌은 없는지에 대한 소통과 그에 따른 대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정부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년에 한 번이라도 살펴봤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공감을 얻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인 30%대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 국정수행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 '소통 미흡'이 꼽힌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단지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피드백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시그널이 아닐까.
.......... 다음은 해당 기사모음.
도망자'가 낫다고 말할 정도였다. 소자본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시작된 '푸드트럭 합법화'는 여전히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 합법화를 논의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푸드트럭를 합법화해 규제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
[뉴스투데이] ◀ 앵커 ▶ 작년에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면서 푸드트럭을 합법화시켰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푸드트럭들은 불법영업 중...
시청 도로정비과에서 나오고 사실 이리저리 가도 다 힘이 듭니다." 푸드트럭 개조는 합법화됐지만 영업은 여전히 유원시설과 도시공원에서만 할 수 있습...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의 대표적 예로 거론했던 '푸드 트럭'이 합법화된 지 4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 푸드 트럭 경영...
박근혜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
지속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분식 트럭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씨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면서 단속만 더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라멘 포장마차' 사장...
문제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이 이미 ...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컬푸드 손님에게 인기…전통시장 상인 울상 (0) | 2015.02.25 |
|---|---|
| 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그 주요 요인들 (0) | 2015.02.24 |
| 한우 밀도축, "여전하구만" 하는 말 속에는 돈독(안전불감증)이 올랐구먼 (0) | 2015.02.24 |
| 육가공업체, 원료육 사용 ‘국산→수입산’ 전환 늘어난다 (0) | 2015.02.24 |
| 캐나다 광우병 소 발견…정부, 쇠고기 검역 중단 (0) | 2015.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