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허내용, 축산물

한국, 쌀 등 협정대상 제외 ‘체면’ 살렸지만… 중, 가공식품 ‘저가 공세’ 예고 피해 불가피

 

경향신문 2015.2.25

 

 

ㆍ한·중 FTA 양허 내용 보니

▲ 개방 정도 대체로 ‘낮은 단계’
한, 농축산물 3분의 2 해제
중, 농산물 91% 관세 철폐

▲ 300조 생활용품 분야 ‘활짝’
아웃도어·아동복 시장도
통신시장 진출 기반 마련

25일 가서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관세 축소·철폐) 내용이 공개됐다. 한국이 경쟁 우위를 보이는 석유·화학, 패션·의류, 가전제품 등 분야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등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저가 제품과 경쟁해야 할 한국 업체들은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낮은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로 민감한 품목은 개방하지 않고, 서로 체면을 차려주는 식의 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도 관세 혜택 2005년 5월 개성공단 내 의류업체 신원 공장에서 북측 직원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결과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 연합뉴스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상호간 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려면 한국은 제조업 및 상품 분야를 양보하고 반대로 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얻어내야 하는데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상 그 부분을 약속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정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전된 양국 실물경제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정도의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모두 민감한 품목을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미국 브랜드 차가 관세 없이 수입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섬유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와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유망 품목 대부분을 개방했다. 대신 한국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으로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재킷, 코트, 스웨터 등 의류 위주로 시장을 열었다.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생활용품 분야에선 중국이 콘택트 렌즈와 주방용 유리제품 등 대부분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에 300조원이 넘는 중국 생활용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대신 한국도 고급소비재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 품목의 10년 내 개방을 약속했다.

전기·전자 쪽에선 중국이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시장을 개방했다. 대형 가전제품과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등 한국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들은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됐다. 한국의 중국 수출 1위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은 양국 모두 FTA 발효 후 10년차에 현행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FTA에서 가장 신경을 쓴 농축산물의 경우 한국은 쌀을 포함해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양파·무·담배 종자 등 44개 농산물 품목에 한해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 챕터에는 상대국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고 교차보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통신업체가 현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망접속을 보장받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