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이야기) 계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할 수 없다’와 ’해볼 수 있다’의 차이

축산 이야기

 

계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할 수 없다’와 ’해볼 수 있다’의 차이

 

2012년부터 계란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검토가 추진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필요해진 이유는 동반성장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군의 시장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계란부문에서는 CJ, 풀무원, 오뚜기 등이 대상이 된다.

계란의 유통은 70~80%, 크게는 현행법상 100%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예전부터 계란의 유통은 주로 총판,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이 넓어 영업범위와 역할을 나눌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1인 기업 형태의 영세성 때문에 전국적인 물류체계를 가기기에는 한계에 있어 개인사업체간 유기적인 연합형태로 지역단위 위주로 유통이 이뤄져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계란 유통은 생산농가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총판 역할) → 식용란수입판매업체(대리점 역할) → 소매점 → 소비자’로 이어지는 4단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현재 1355개가 영업중에 있다. 일부 대규모 농가의 경우처럼 필요 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통하여 겸업할 수 있다.

 

대기업군 계란유통 참여 규제 필요한가

 

2001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계란등급제에 대해 기득권층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대기업군은‘품질로 승부하겠다’ 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틈새시장을 개척해 지금의 시장을 조성했다. 계란 등급물량 매출액은 15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유통액 2조원 대비 7.7% 정도다. 또 계란 총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은 5% 정도이며 이중 대기업군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계란 총 생산량의 100분의4에 불과한 것이다.

또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 오물이 묻은 계란, 깨었더니 쫙~ 퍼지는 계란 등 과거 무심코 지나쳤던 품질과 위생·안전성 요인들을 계란등급제 아래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계란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 가격 인상을 견인하는 등 계란시장의 부가가치를 2배 이상 키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연 규제대상일까?

 

 

대기업군 계란 유통 투명화에 일조

 

2014년도 국감장에서 계란의 유통구조와 비용이 높은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요약하면 계란의 총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영세한 다단계 유통구조에 있으며, 선별센터(GP)를 통한 유통경로의 단축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깐! 우리가 자주 가는 전통시장에서 상온에 노출된 30구 계란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상온에서 계란을 보관한다?’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왔을까?’하는 의심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전통시장에서의 계란 유통이 불투명하다는 것에 불만은 쌓이는 반면 다른 한 쪽, 즉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브랜드업체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부여하여 계란표면이나 계란포장지에 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식용란의 판매비중은 대략 가공품 원료 20%±5, 외식 40%±10 신선란 판매 40%±10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이중 신선란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대체로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판매된다. 이와 달리 외식과 가공품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유통기한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조리가 되는 경우에는 더 더욱 그렇다. 믿고 먹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저 속지않았기를 바라면서 맛있게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규모화 필요해

 

그렇다면 모든 계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과연 모든 계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사회적 조치를 취해진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질 계란의 낭비 비용과 유통기한 내 투명해진 효과수익 간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 낭비가 클까? 효과가 클까?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1355개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경쟁하면서 총 계란 생산량의 80%를 4단계로 유통하는 구조를 전국 10여개 GP센터로 통합해 유통단계를 2∼4단계로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같은 추진 방향에서 대기업군이 지닌 상대적 경쟁요인을 제거했을 때, 특히 농협은 제외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달라질 점은 무엇일까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후 시행효과 또는 부작용에 대해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는 결국 규모의 경제화와 관련이 있다. 왜 규모의 경제를 꾸리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에 개입해야한다면 1355여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일일이 통제해야 하는 등 일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나 개입할 곳이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업체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고 안따르고의 문제를 떠나 변화를 줄‘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할 수 없다’와 ’해볼 수 있다’의 차이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4% 계란 유통의 틈새시장 환경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

 

과연, 동반성장의 원래 취지가 경쟁력 증진없는 보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유통경로를 단축토록 유인하는 것이다. 이미 형성된 계란 유통시장에서 어느 하나의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앞으로 가야할 ‘발전의 여지’ 마저 퇴보될 수 있다. 하나의 결정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일방적인 한쪽 시각보다는 계란 유통시장에서 정작 필요한 규모의 경제화를 통한 변화와 경쟁 촉발에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계란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맞춘 보다 강도 높은 계란의 품질과 위생·안전성 향상 △계란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생산정보의 소비자 전달(이력관리 강화)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과 공정한 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GP센터 육성 △생산~유통~소비 모두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 투명한 유통을 위한 산란일자 표시 △계란등급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을 위한 윈-윈 전략 채택해야

 

계란 유통시장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10년이 넘도록 개척해온 브랜드 계란의 소비시장을 포기할 것인지,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대기업에서 협력할 부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 대기업에서 중소업체의 계란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 일정 비율로부터 일정기한 후 자율 경쟁

나. 대기업에서 중소업체 브랜드 계란이 원활히 판매되도록 협조하는 경우 : 가령, 매대공간 확보 등

다. 계란등급제 아래 품질 보장을 통한 소비자 인식과 기대수준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정책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인식과 기대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유통시장의 불협화음이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대기업-중소기업이 상호 경쟁 속에 브랜드 가치를 보다 키워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