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의 오차

메르스 때문 추경? ‘세수 부족’ 감춰져 있다

 

한겨레 2015.6.25

 

 

박근혜정부 3년 내리 결손 ‘연례행사’
올해 5조 추산…더 불어날듯
경제전망 변동성 커진 탓 있지만
세수추계 모형 부실도 큰 몫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포함한 재정 보강에 나선 주요 이유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확산을 꼽는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진실이다. 그릇된 경제 전망에 따른 반복되는 세수 부족이 감춰져 있다.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는 세입경정 5조원이 포함돼 있다. 세입경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5년 세입예산에서 세수 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새로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것으로, 올해 세수 부족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는 뜻이다.

연도별 국세 세입결손 추이

세입 결손은 현 정부들어 연례 행사가 되고 있다. 올해 5조원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3년부터 3년 내리 세입 결손을 내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국세수입 결손 규모는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었다. 3년간의 합계는 24조원이 넘는다.

2005년 이후 국세수입 결손은 박근혜 정부 때를 제외하면 2012년(2조7000억원)이 유일했다. 세입 결손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강제적 재정 지출 축소를 불러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현 정부들어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바뀌면서 세계 성장률 전망 자체가 변동이 커진 탓도 크다. 그러나 달라진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경제를 전망하고, 그에 따라 세수를 추계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16일 내놓은 ‘2014회계연도 결산예비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결손액 중 62.4%(6조8000억원)는 경제 전망 오차에서 빚어졌으나, 나머지 37.6%(4조1000억원)은 세수 추계 모형 부실 탓이었다. 경제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 결손이 4조원 남짓 발생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상(명목)성장률 6.1%를 전제로 2015년 예산안을 짰다. 정부는 이번에 경상성장률 전망을 3.8%로 내려잡았다. 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정부가 추정한 5조원보다 더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