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구실 못하는 농업관측시스템

농산물 수급조절대책은 수입뿐?···제 구실 못하는 농업관측시스템

 

아시아투데이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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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관측 시스템’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2013년 6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작업을 실시했지만, 일부 농산물의 경우 공급 부족 및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폭등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 농산물 수급조절의 효율화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양파·마늘·무·고추 등에 대한 단수(段收)예측모형을 2015년까지 개발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농업관측시스템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정확한 수급예측을 위해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기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한 수급조절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예측에 실패해 가격 폭락과 폭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양념채소 관측월보’에 따르면 양파의 8월 도매가격은 1㎏ 기준으로 평년 가격(885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1300~15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다른 주요 양념채소 중 하나인 마늘 역시 평년 가격(3570원)보다 비싼 ㎏당 4600~4900원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장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양파와 마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올해 들어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15년 양파·마늘 생산량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올해 생산량은 109만3932톤으로 지난해 158만9957톤보다 3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격폭락 영향으로 올해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데다 가뭄과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마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26만6272톤으로 지난해(35만3761톤)보다 24.7% 감소했다.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은 양파와 마찬가지로 몇 년간 이어진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생육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파·마늘 가격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자 농식품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동필 장관 주재로 긴급 수급동향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파와 마늘 도매가격이 농산물 수급매뉴얼상 각각 ‘상승심각’, ‘상승주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계약재배 물량 출하 확대와 외국산 수입물량 조기도입을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말까지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양파는 현행 2만 645톤에서 16만645톤, 마늘은 현행 1만4467톤에서 5만5467톤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저율할당관세(TRQ) 적용을 받는 수입물량을 통해 가격수준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에 방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에는 잘못된 수급예측에 따른 생산과잉 영향으로 양파·마늘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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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가격이 폭락한 지난해부터 양파·마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됐었다”면서 “적지않은 돈을 들여 구축한 농업관측시스템이 유명무실화돼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를 값싼 수입농산물 수입을 통해 농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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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통계시스템 http://oasis.krei.re.kr/

 

농업관측센터 http://aglook.krei.re.kr/

 

 

<통계청 답변> 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과 통계청의 농작물 생산량 차이는 무엇입니까?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와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의 생산량  차이의 원인은 조사목적과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조사목적 : 농작물생산조사는 해당 작물의 총생산량을 산출하는 것이며, 농업관측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 조사방법 : 농작물생산조사는 47개의 농작물(표본조사:15, 행정조사:32)을 대상으로 수확기에 표본조사구내 해당 작물의 생산량을 현지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총 생산량을 산출하며, 농업관측은 25여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FAX 등의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농업 및 유통전문가 자문,기상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하는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