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 한국땅 방치

아르헨티나에 한국땅이?..국유지 37년째 방치로 '혈세' 낭비

'여의도 79배' 아르헨 농장, 지금도 불모지… 책임 떠넘기기에 관리비·세금 등 혈세만 줄줄

 

머니투데이 2015.11.25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수십억의 국민 혈세로 사들인 남미의 한국 땅이 수십 년째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농업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 초순으로 예정됐던 아르헨티나 내 한국 국유지인 야따마우까 농장의 종합개발계획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농어촌공사는 야따마우까 농장 소유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축산, 산림 등 다양한 토지 개발전략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현지 개발여건이 낙후돼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현지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운 상태인데 단기간에 개발계획은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현지 사정이 열악해) 실무진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각적으로 (개발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위치한 한국 국유지다. 박정희정부는 1970년대 인구분산 및 식량확보를 위해 남미지역으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했는데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1978년 8월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211만5000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전체 면적만 2만894㏊로 여의도 면적의 79배, 서울 전체 면적의 35%에 이른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은퇴 후 가서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따마우까 농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37년째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농업용지로 부적합한 데다 주변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향을 바꿔 현지인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임대개발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재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나 면적이 너무 광활해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리비만으로 해마다 2~3만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KOICA는 지난해 4월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강수량 증가 등으로 자연환경이 변화하고 도로·전기 등 인프라 개선으로 농지·초지 등의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야따마우까 농장 구입가격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00~6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정책 실패로 날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예결위에서 아따마우까 농장 구입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혈세를 낭비한 해외 국유지는 야따마우까 농장만이 아니다. 파라과이 산페드로 농장(1500㏊)을 1968년 4월 1만1621달러에 샀지만 영농 부적합지로 드러나 1977년 매각했다. 아르헨티나 루한 농장(11㏊)도 1971년 3월 구입했으나 변변한 개발도 못하고 1989년 매각했다.

1980년 12월 53만2900달러를 들여 구입한 칠레 테노 농장(185㏊)은 칠레 정부가 이민관계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사들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현재 칠레 현지인에게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야따마우까 농장 관리비를 충당하는 형태다.

문제는 야따마우까 농장 등 해외 농장이 앞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교부, KOICA,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사후관리를 놓고 그동안 몇차례 업무조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지금도 농장관리 및 세금 납부, 현지조사를 위한 용역 비용 등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땅을 사들였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업을 실패로 인정하고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