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단
미국 육류 원산지표지제는 WTO 규정에 위배
2. 결과 : 폐지
> 관련보도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정 폐지 논란
민간단체 “알권리 침해”
미국이 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백악관과 의회가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마켓들은 육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법안 통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폐지되면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 민간단체인 ‘쇠고기무역연합회(R-CALF)’는 “원산지 표시 선택사항 법안은 미국인들이 가져야 할 먹거리 원산지 알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수억명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일부에선 의회와 행정부가 대미국 육류 수출을 원하는 150여개 국가와의 ‘불건전한’ 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백악관과 의회가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마켓들은 육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법안 통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폐지되면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 민간단체인 ‘쇠고기무역연합회(R-CALF)’는 “원산지 표시 선택사항 법안은 미국인들이 가져야 할 먹거리 원산지 알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수억명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일부에선 의회와 행정부가 대미국 육류 수출을 원하는 150여개 국가와의 ‘불건전한’ 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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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류 원산지 표지제도 없어진다, 캐나다 농업산업엔 엄청난 호재 |
| CN드림 2015.12.25 |
 미 의회가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를 철회하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캐나다와 미국간 내재되어있던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2,000 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미국의 표시제도를 폐지하는 두 페이지의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COOL로 알려진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는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간 주요 쟁점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면서 법안 제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육류 제품에 원산지 표시제도로 캐나다과 멕시코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로10억불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무역보호주의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소비자들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무역 장관 크리샤 프리랜드와 농업 장관 로렌스 맥오레이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WTO의 분쟁 해결 매카니즘의 힘과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캐나다의 진정한 승리를 보장해주었다”고 프리랜드는 나이로비로부터 화상회의 전화를 걸어 말했다. 그녀는 맥오레이와 함께 무역회의에 나이로비에서 열린 무역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며 프리랜드는 표시제도가 신속히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관들은 캐나다 외교관들과 조치 폐지를 지지해왔던 미국의 정치인들과 산업 관계자들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미 국내 정치적 관심사로 몇몇 상원의원들이 이 법을 철회하는 것에 반대해서 상원이 그동안 마지막 걸림돌이었었다. 앨버타 농업장관, 오닐 카리어는 이제 주의 육류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큰 기회가 생겼다며 미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없어지면서 가축사육자들과 관련 사업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되며, 양국간의 농업 무역을 강화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2014년 앨버타는17억불 상당의 생우(生牛)와 쇠고기 제품과 1억8천9백만 달러의 돼지와 돼지고기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주정부는 말했다. 캔사스 상원의원, 팻 로버트는 지난 금요일 뉴스를 보고 안도를 했다. 로버트는 보복조치가 미국 경기 전반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유지하면 캔사스의 목장부터 동부의 보석 메이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가 잃게 될 것들이 있었다.”고 그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무역분쟁에서 캐나다가 승소하면서 보복조치는 없어졌다. 원산지 표시제도 폐지는 소, 돼지, 사과, 쌀, 메이플 시럽과 와인 등의 농업제품뿐만 아니라 보석, 사무실 의자, 원목 가구와 매트리스 같은 비농업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프리랜드는 캐나다가 그래도 WTO로부터 보복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박미경 기자) |
3.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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