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개월 연속 금리동결(2016.4)

 

"통화정책 여력 아껴둘 때"…한은, 10개월 연속 금리동결

 

머니투데이 2016.4.19

 

한국은행은 19일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묶은 이유는 국내외 경기상황이 금리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기회복세 기대감, 대외 불확실성 고려= 우선 국내 경기회복세가 ‘저점’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3월 수출이 전년대비 –8.2%를 기록했으나 두자릿수 감소세였던 1~2월과 비교해 감소폭이 줄었다.

 

 

3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한 68로 5개월만에 반등했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으로 4개월만에 상승하는 등 경제주체 심리지수도 다소 회복됐다.

 

반면 대외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이 4월 오는 26~27일(현지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지만 연내 인상 기대감이 여전한데다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 효과는 불분명하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3월부터 다시 유입세로 전환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통화정책 여력 남겨두겠다는 신호= 이처럼 주요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조정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선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비해 재정 및 금리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로 금리인하 효과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경제인식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금리정책만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주요국 경제수장들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이 불가능하고 재정 확대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4월 금통위가 하성근·정순원·정해방·문우식 금통위원의 4년 임기 마지막 회의라는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월 금통위부터 합류하는 새 금통위원들에게 통화정책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낮출 듯= 이날 공개되는 한은의 4월 수정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은은 당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는데 수출부진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낮췄다. LG경제연구원(2.5%→2.4%), 현대경제연구원(2.8%→2.5%), 금융연구원(3.0%→2.6%)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대체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시장 안팎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2.8%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현재 1.4%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은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 주목한다. 지난 3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융안정을 중시했던 이 총재의 경제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전월에 이어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2월, 3월 금통위에서 두달 연속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하 위원은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기업경기,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기준금리를 1.25%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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