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둔갑판매 이유

돈육 둔갑판매 근절’ 연구결과…주요 내용

원산지 표시위반 10곳 중 6곳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적발물량 5년새 400% 늘어
전체 적발건수 다시 증가세…집중관리 필요
수입돈육 이력제 조기도입·단속과학화 시급

축산신문 2016.4.20

국내 사육돼지의 대량살처분과 함께 극심한 공급부족 사태를 불러온 2010년 안동발 구제역 이후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둔갑판매 및 적발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그 실태와 근절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15일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는 돼지고기 시장의 특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둔갑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근절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얼마나
잠시 주춤하던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적발건수는 2013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천5건에서 2014년 1천77건, 2015년에는 1천191건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가했다.
2013년 전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66%에서 2014년 25.1%, 2015년 27.5%로 높아지며 또다시 위반 1위 품목으로 떠올랐다.
주목할 것은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적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돼지고기 단속물량과 거짓표시로 인한 적발물량이 각각 14.9%와 25.3% 감소한 반면 원산지미표시 적발물량은 무려 399.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음식점의 위반건수 비율이 60.9%로 압도적인 상황에, 제육볶음이나 족발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앞다리 수입비율(40.9%)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음식점에 대한 점검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표시 위반은 굳이 수입육의 둔갑판매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산의 유통기한 조작이나 각종 의무표시 위반도 그 적발대상이다. 따라서 지난해 1천191건의 적발사례에는 수입 뿐 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부정유통 적발건수도 포함돼 있다는게 이번 연구를 담당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의 설명이다.
그 유형을 보면 서류확인으로 적발이 어려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거나, 수입냉동육을 상온에서 녹인후 진공포장, 국내산 냉장육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대범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고기 유통기한 조작은 △유통기한 경과로 반품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유통기간 위조라벨지 부착 △유통기한 경과 및 확인 불가능 미표시 축산물의 보관 및 타업체 박스 재활용 △제조일자 조작 △유통기한 임박 시점 수입육의 헐값 매입후 유통기한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산 돼지고기 등급의 허위표시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둔갑판매 성행 이유는
이번 연구에서는 둔갑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 용이 △단속인력의 전문성 부족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을 지목했다.

◆둔갑판매 어떻게 막나
돼지고기 둔갑판매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우선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도입을 통해 대형음식점 및 단체급식 등에서 이력번호를 제시토록 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기관의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액생산용 웅돈의 유전자 DB구축 등을 통한 원산지 단속의 과학화와 함께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메뉴얼 보급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유통기한 조작 및 냉동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창고) 집중관리 △돼지고기 전문단속반 운영 △돼지고기 등급누락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등급표시제 개선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이와관련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과 더불어 관련기관, 단체등과 연계한 소비홍보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