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TPP 포함한 무역협정, 미국 일자리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한국경제 2016.7.26
민주·공화 모두 '보호주의'
민주 "과도한 자유화 중단"…공화 "양자간 협정만 추진"
한·미FTA, 법률시장 개방…통상압력 거세질 가능성
최저임금 시간당 15弗로↑…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부담
< “여성 대통령 후보 지지해주세요” >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한 2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유명 여성들이 대거 참여, 분위기를 띄웠다. 왼쪽부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가수 데미 로바토. 필라델피아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선거에 나서면서 모두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강(政綱: 집권 시 펼칠 정책의 청사진)을 공식 채택해 교역국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민주당)와 전면 재협상(공화당)을 거론하고 있어 미국에서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적지 않은 통상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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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보호무역 기조 강화
민주당이 25일(현지시간) 채택한 정강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담겼다. 정강은 “지난 30여년간 미국이 체결한 많은 무역협정이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 권리와 노동 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제는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위에 제시한) 이런 것들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적시했다. FTA이든 TPP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상에는 재검토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한·미 FTA는나쁜 협정”
앞서 지난 21일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FTA는 일자리를 죽이는 나쁜 협정”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모든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일자리를 뺏거나 미국의 자율 결정권을 구속하는 TPP 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도 앞으로 체결하지 않고, 양자 간 무역협정만 맺겠다고 말했다.
워싱턴가 전문가들은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FTA 협정 재협상 등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는 각 대선 캠프의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무역협정에 관한 한 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당장 우려되는 건 한·미 FTA 이행문제 등에서의 압력이다.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5월 주미 한국대사관에 약값 결정 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투명성, 법률시장 개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면제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이 새롭게 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무역협정 합의 사항부터 잘 이행하라는 압박이다.
민주당 정강에 포함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도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경선기간에 시간당 12달러를 주장했으나 경선 경쟁자이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장을 막판에 받아들였다. 샌더스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룩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100만달러를 넘게 버는 최고 부유층에 30%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버핏세’도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을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 전 장관은 5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세율을 4%포인트 더 높여 적용할 예정이다.
○안보 문제에선 입장 갈려
북핵문제와 동맹외교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당내 주류와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생각이 갈리고 있다. 공화당 주류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트럼프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정강에는 방위비 분담문제와 미군 철수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이 모두 빠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언제든지 협상장에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2.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예방외교 펼쳐라
매일경제 2016.7.26
이젠 신보호무역주의(NEO-Trade Protectionism) 시대다. 미국 대선후보들은 더 이상 시장개방을 추구하지 않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통상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폐기하고 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파기할 것을 차기 공화당 정부의 정책으로 선언했다.
브렉시트(Brexit)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지역도 역내 산업 보호정책으로 급속히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대경제권의 주요 표적인 중국 또한 이에 맞서 언제 신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할지 모른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해온 우리 경제가 무역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삼성·LG 세탁기에 각각 111%,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무역보복에 직면하는 한국도 보호무역주의로 맞서자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광역경제 통합 노력을 중단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역량을 발휘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이다. 20%대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30%대인 영국 경제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다자체제로부터 `엑시트(Exit)`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수록 치명상을 입는다는 얘기다.
적어도 신보호무역주의에 동조하는 우를 저질러 경제 대국들의 `손쉬운 보복대상(easy target)`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정책 전반에 내재한 위험요소부터 정비해나가는 예방외교가 필요하다. 우선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금물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은 한국에서 최초로 허가받거나 생산하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해주는 우대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국적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은 한국 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생산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에게 불리한 차별적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닌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도 예방외교를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다. 조선업과 같은 수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놓고 보면 관공선이나 군함 등을 정부가 발주해 돕거나, 이직 지원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선업에 기업 운영자금을 제공하거나 핵심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면 자칫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경쟁국인 중국이나 EU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단 WTO 협정은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만 규율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규율 체계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은 국제법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내수용 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주요 수입품목을 대체하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산 농산물 판매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에 해당하는 곡물류에 대해 가격지지 정책을 취해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면화 생산자에게 준 국내 보조금이 세계 면화가격을 하락시켜 브라질 면화 농가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근거로 브라질이 WTO에 제소한 결과 미국은 패소 판정을 받아 면화 보조금을 철폐하지도 못하고 무역보복을 고스란히 당하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의 산업보호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해 조금씩 도입한 국내 보조금들을 미국, 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 제소에 의해 한꺼번에 철폐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원목 객원논설위원·이화여대 교수]
3. 무역주의 변천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유와 보호의 논쟁은 이론적으로 국제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국제 무역환경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현제 국제 경제 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구심력과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원심력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국제 무역환경의 가장 큰 흐름이라 할수 있는 GATT를 시작으로 WTO로 이르기까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자유무역
○ 발생배경 - 국가간의 자원집약도 및 기술력의 차이 속에서 전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용증대를 위하여 자유무역주의 발생.
○ 역사적 배경 - 자유무역주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영국 신흥 산업자본의 대외팽창 이데올로기, 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영국의 국가이데올로기
보호무역
○ 발생배경 -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공업주준이 낮은 국가와 무역거래가 적은 국가의 무역수지적자의 증대로 인한 피해로 발생
○ 역사적 배경 -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자본은 보호무역주의 제창(미국 Hamilton의 보호무역론, 독일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이란 문자 그대로 무역활동을 구가가 간여하지 말고 자유방임하자는 이론이다.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과 구별될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 하게 되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들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이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자 유 무 역 론
19세기중엽 리카도(D.Ricardo)의 자유무역론과 리스트(F.List)의 보호무역론이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하여 대립한 이래, 과연 국제통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무역론이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 보호․간섭․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국제통상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7~18세기의 중상주의의 보호정책에 반대하여 대두되었으며 19세기에 구체화되었다.
1절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의 근원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기도 했으나,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A.Smith)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A.Smith의 자유무역론
Smith의 「국부론」에 나타난 자유무역론의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국제분업론
Smith는 자유무역론을 주장함에 있어 그의 이론적 근거를 국제분업의 이익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제분업론을 해명하기 위하여 우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경제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곧 인간의 근본적인 경제활동의 동기는 이기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 자신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자본과 노동의 이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각자의 이기심을 위한 경제활동이 상충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며 각자의 이기심에 의한 이익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주장하였다.
Smith는 이러한 원리를 외국무역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하여 국제분업을 체계화한 후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했다. 즉 그는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무역이익의 발생근거를 제시하였다.
Smith는 국가 간에 무역을 자유로이 방임하여, 외국에서 어떤 재화를 자국보다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수입하고, 자국이 외국에 비하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무역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정부가 기업가의 생산 활동을 자유로이 방임한다면 노동과 자본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전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자국 내에 비효율적인 산업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가 생산력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력이 낮은 산업으로 이동됨으로써 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고 지적하였다.
(2) 자유경쟁론
자유경쟁론은 고전학파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유무역론을 옹호하는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이다. 자유경쟁은 일국에 있어서 산업기술을 혁신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며, 경영방법의 개선 역시 이에 의해서만이 촉진될수 있다고 하고 아울러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도 자유경쟁에 일임하는 것이 서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인 영국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던 것이며, 단지 자유경쟁의 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
(3) 소비자 이익론
모든 생산의 최종목적은 소비에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 이익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곧 모든 소비행위는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생산자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물품의 공급지가 어느지역이든지를 불문하고 소비자는 최저가격으로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할수 있는데, 만일 국가가 보호무역을 실시하게되면 결국 소수의 생산자를 위하여 다수의 소비자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수출장려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그 제품의 판로를 해외시장을 확장시킬 경우, 그것은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군사상의 문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Smith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적용해서 국제분업론을 체계화한후,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으나 Ricardo는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Ricardo의 주장이 비교생산비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제분업의 이익, 즉 무역의 이익을 논증하는 동시에 국제분업이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국제무역론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자유무역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밀(J.S.Mill)은 Ricardo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문제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교역조건)을 규명하였는데, 이 이론이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이다. Mill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 즉 교역조건이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 내의 어느점에서 결정되는가에 대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교역조건은 결국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ill은 이 교역조건에 의하여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비율이 결정되며, 이러한 교역조건은 교역상대국의 상호 수요의 규모외에도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제2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및 한계
1.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비교우위론에 따라 각국이 외국에 비하여 유리한 산업에 대한 각각 특화를 하고 이 특화품을 자유무역에 의하여 상호 교환한다면 생산총량의 증가, 생산요소의 절약, 소비자 이익이 실현될뿐만 아니라 생산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므로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게 된다. 즉 자유무역에 의하여 이러한 무역이익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자본축적이 실현된다면 자유무역의 동태적 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의 타당성은 고전학파의 견해처럼 보편적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비교생산비원리의 전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둘째, 자유무역에 따르는 특화에 의하여 각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이 고정화되고 이에 따라 후진농업국의 공업화가 불가능하다.
셋째,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이와 반대로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다는 점 등이다.
첫째의 경우, 비교생산비원리는 많은 가정하에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국 2재 1생산요소의 가정뿐만 아니라 완전고용, 완전경쟁, 수확불변 등의 여러 가지 가정하에 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경제에 비교생산비원리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의 경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지고, 이 특화 의하여 각국의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이 결정되게 된다. 비교생산비원리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선진공업국에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반해 후진농업국에서는 자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자원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며,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농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은 공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고도의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후진농업국은 농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공업화의 기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경제적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측간에 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셋째의 경우,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은 공산품 생산에 특화하고, 개발도상국은 농산품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공산품의 교역조건은 유리화되고 농산품의 교역조건은 불리화 됨에 따라 선진국은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리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정기간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의 특화품인 1차산품의 수출이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차산품에 특화하고 있는 나라는 생산이 증가되더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한 현상을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고 하여 바그와티(J.Bhagwati)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1차산품의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프레비쉬(R.Prebisch)와 싱거(H.W.Singer)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졌다. 위와 같이 자유무역론의 보편타당성이 결여되고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호 무역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2. 자본자유화의 한계와 문제점
국제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촉진되고 통상이 확대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국제통상에 여러 가지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원국 또는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사양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비교우위에 의한 특정산업에만 각국이 특화해야 한다는 전통적이론에 입각하게 입각하게 되면 산업구조가 현 여건하에서 고착되어 산업구조가 세계수요구조의 장기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없다.
둘째, 전통적 이론은 교역조건의 변동을 통한 교역량 조절에 의하여 구제수지가 균형된다고 하나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한 완전한 국제수지 조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자유무역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경우,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기술수준하에서 자본거래면의 자유화는 곧 외국의 직접투자를 대규모로 유입시켜 자국산업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자국기업의 시장기반 및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외환 및 자본거래면의 자유화에 철저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간의 자본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 특히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도입국에서의 경제성장촉진, 고용증대, 지역개발 등에 대한 깅와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간산업부문에 있어 외자(外資)의 지배나 과점체제의 형성, 기술독점과 같은 폐해, 더 나아가 특정국(투자국)에 종속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그 구조적 특수성 및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따라 그 평가가 상이하겠으나 직접투자의 도입이 제약되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자본도입국 경제의 종속가능성 문제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과다할 경우, 투자된 외국자본은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와 시장의 독점 등을 통해 기존의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자체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피투자국의 산업과 경제구조 자체가 선진투자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피투자국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성장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진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가진 외국인 투자부문산업과 그렇지 못한 국내의 여타 기업과는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산업간 또는 기업간의 불균형 및 이중산업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해외로 누출시키고 교역조건을 악하시킴으로써 도리어 피투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넷째, 대외채무부담이 영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가 원금을 회수하지 않는 한은 영속적으로 과실송금부담을 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외화부담이 장기화되어 피투자국의 국제수지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본자유화, 특히 직접투자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는 부정적인 면도 강하므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피투자국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 호 무 역 론
후진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이미 오래 전에 해밀톤(A.Hamilton)과 리스트(F.List)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런데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무역의 자연적 질서를 파괴하고 무역이익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산업, 정체산업 및 농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초기에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단순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교역조건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 소득분배론 등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하에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제1절 보호무역이론적 근거
1. 국민경제자립론
▶ 필요성(국제분업론과 대치)
① 국제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경감시키려는 목적
② 국민경제의 건전한 자급자족체제 구축을 목적
∴ 특정의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함
▶ 경험적 사실
- 1차대전기간 :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자립론에 입각한 철저한 봉쇄경제체제를 이행.
결과 :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에 따른 국민생활 불안정
- 전쟁 이후 : 전쟁시의 교훈으로 주요물자를 자급하고 국산품의 생산을 장려.
▶ 한계
- 현실적으로는 국제경제가 발전되고 국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
2. 국제수지개선론
▶ 의의 : 수입초과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만성적 국제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주의가 필요.(가장 설득력이 강한 논거)
▶ 경험적 배경
- 제 2차대전 이후 : 유럽 여러나라에서 달러부족현상 발생
개발도상국에서는 외환부족현상이 발생,
- 1970년대 이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비산유국의 국제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
∴ 국제수지의 조정수단으로 국제수지개선론의 정당성이 강조 됨.
▶ 한계
- 국제수지개선론에 입각하여 보호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내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예 :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 실시 →
과소고용현상 발생)
과소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투자를 증가 → 국제수지 역조현상 초래
3. 교역조건 개선론
▶ 무역이익을 결정적으로 가늠하는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보호무역정책이 필요
▶ 주된 정책수단 : 관세부과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
▶ 교역조건(terms of trade) : 교역당사국간의 수출품과 수입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
▶ 교역조건이 유리하다 : 수입품의 가격보다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되거나 수출품의 가격보다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 한계 : 아무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출공급업자가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수출공급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의 하여 교역조건이 과연 개선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2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외국생산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국내생산업자들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거나 외국생산자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들.
1. 관세(Tarrifs)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생산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보호한다. 직접소비자가 납세자일 수도 있지만 외국의 판매자가 납세자일 수도 있다. 관세수입으로 정부수입을 증대시켜 다른 조세에 대해 감면효과를 줄 수 있다.
(양출제입의 예산원칙 때문).
2. 쿼터(Quotas)
외국생산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하나인데, 특정기간 동안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의 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도 국내에서의 외국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국내 생산자의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수입은 정부수입과 직결되나 쿼터는 수입업자의 수입을 증대시켜주는 이득을 낳는다. 외국생산자도 이 이득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자율수출규제(orderly marketing agreements o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상호 합의에 따른 쿼터제와 유사.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생산물 표준제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200여 가지 다른 관세율을 세밀하게 규정하거나, 식품위생검사, 습관성 의약품 규제강화, 소비과정에서의 안전도 검사, 소비과정에 유발될 공해기준 등).
4. 보조금(Subsidies)
신용정책, 특별과세인센티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지원.
직접융자, 융자보증, 보험, 할인융자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해외경쟁력을 위한 금융지원.
국내생산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revenue implication 은 다르다.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한) 환율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수출품의 해외가격을 낮추고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므로 국내수출업자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국내생산자들은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셈이고 국내소비자는 암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보통 이런 정책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로 외국화폐를 계속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통화남발로 인한 국내인플레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직접 규제방식: 내국인의 외환시장 접근을 특정인들에게만 허용. 국내자본의 유출을 방어하여 국내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국내자본의 과다로 인한 국내에서의 자본수익률을 낮추거나 국내통화를 과대평가시켜 국내생산자들의 대외경쟁력을 낮출 우려가 있다.
제3절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1. 국방상의 필요
국가비상 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재화들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신발, 식량, 석유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보관 및 누출에 다른 비용 도 비교해야).
2. 소득 재분배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룹을 보호하는 조처. 조세나 보조금으로 직접 소득 재분배에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없다. Hickok(1985)는 보호무역 정책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되려 증대시킨다고 주장.
3. 최적 관세 협정
세계시장의 가격을 바꿀만한 위치에 있는 최대 생산국 혹은 최대 소비국의 경우 관세부과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유도하여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세부과국의 소비자들이 그 덕택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란 극히 예외적일 만큼 더물고, 세계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최적 세율을 계산하고 조정하기가 어렵다. 또 그와 같은 경제전쟁에는 반드시 외국의 보복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보복이 있을 경우의 손실은 양국이 자유무역 환경에 놓일 경우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4. 무역수지의 균형 필요
중상주의적 사고에서 유래. 그 논리적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 무역적자가 왜 나쁜가가 불분명
- 수입감소는 수출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 수입감소가 수입품의 가격상승에 대해 재빨리 반응하지 않고 외국생산자들의 수입만
증대시킬 수 있다.
5. 고용의 안정
전체적인 고용안정 효과는 매우 부정적임. 단 특정분야 마다 근로자들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순 있다. 전업에 따른 비용, 지역 이동에 따른 비용, 이런 비용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지만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부정적 측면은 지속적이다. 국민적 비용-편익과 정치인 개인들의 비용-편익은 다를 수 있다. public choice.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개별적 손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조직적 행동을 할 만한 유인이 없지만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별 이득은 크기 때문에 로비를 위한 조직적 행동의 유인이 강하다.
6.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의 보호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철회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충분히 성장한 산업자본가들이 이젠 정치적 로비를 통해 반대입법을 저지할 정도로 힘을 갖게 되어 유치산업보호가 보호무역정책의 근거 없는 구실로 굳어짐. 보조금 지급이 이 경우엔 관세부과보다 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생산증대에 탁월, 소비 감소효과 없음) 만약 유치산업이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전망만 충분하다면 이 보조금조차도 불필요할 수 있다.
7. 일출溢出효과(Spillover Effects)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지출을 특허법으로도 충분히 보상하기가 어려운 것은 후발주자들이 쉽게 기술을 모방, 습득하여 더 나은 기술을 재빨리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진보에 투자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기술개발이 종국적으로는 다른 산업에도 혜택을 준다. 그러나 비시장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측정이 곤란. 보복이나 상호파괴적인 무역전쟁 유발 가능성, 이해 당사자 그룹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상호 경쟁하여 제대로 옳은 그룹에게 지원이 가거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8. 전략적 무역정책
최근 자유무역보다는 전략적인 무역정책이 더 월등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무역과 관련된 산업에는 흔히 단위 생산비가 체감적이고 독점적 요소를 지닌 시장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 경쟁적 시장은 바로 정부의 개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은 정부정책이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국내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하거나 독점적 시장에서의 초과 수익이 외국기업에서 내국기업에로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절 보호무역론의 한계성
1. 일반적으로 일국의 경제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 그 시정방법으로 조세나 보조금을 이용하는 네가지의 개입 형태가 있을수 있다.
즉 수출입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국제무역의 왜곡시정, 생산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국내생산의 왜곡시정, 그리고 요소사용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요소사용의 왜곡시정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정책개입이 유용한 경우는 정책개입으로 현재의 왜곡이 시정되어 파레토의 최적상태에 도달하게 되는것이며, 이때 그러한 정책개입으로 새로운 왜곡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책개입의 일반원칙은 왜곡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이어야 하며, 또한 그 왜곡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왜곡의 정도에 맞는 수준의 정책개입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개입의 일반원칙을 볼 때 보호무역, 즉 관세는 국내 왜곡을 시정하는 최적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는 외국의 왜곡으로 국내 왜곡을 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경제가 왜곡되어 있을 때, 관세보다는 보조금 및 조세 정책이 이러한 왜곡의 시정에 보다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및 조세 정책은 재화의 상대가격과 재화의 사회적 한계비용과의 차이를 시정하는데 반해, 관세부과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소비면에까지 왜곡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또다른 시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인 관세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유치산업보호가 단기적으로는 일국의 후생을 저하시키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국의 후생수준은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국의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수 있을때까지 보호무역에 의해 보호․성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자원이 관세부과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산업으로 이동되지만 이 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자본이나 기술을 창출할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산업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해야하며 아울러 경험과 기술의 습득기간중 높은 비용을 보상할 만큼 습득기간이 끝난 후에 생산비 절감도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는 관세에 의한 보호 없이는 산업이 성장되지 않을것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습득기간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상이자수익이 충분히 보상될수 있다면 비록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기업이 투자를 감당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실현되기 이전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위험요소가 개발투자가에게 과중하게 된다면 보호무역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유치산업의 계열화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공산품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유치산업 선정과정을 시장요인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대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산품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제 수지 개선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할 경우, 특히 관세에 의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 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수지는 개선이 되지만 수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할 경우 교역상대국의 보복이 없어야 하며, 이 나라의 수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국제수지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감소로 일차적인 국제수지 개선이 이루어 졌다 하여도 이차적인 소득변동과정(국제수지개선-수출의 상대적 및 절대적 증가-국민소득증대-수입증가)에 의해 국제수지는 다시 악화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제수지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켜 간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수 있다.
4. 교역조건 개선의 경우(대국일 경우에만 가능)
보호무역에 의해 교역조건이 개선될수 있는 경우에는 일국의 교역량이 세계 총 교역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이 큰 경우 즉 대국일경우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였듯이 공급 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 할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관세 또는 수입관세를 적절하게 부과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소국은 교역조건개선을 통하여 실질소득을 국제적으로 이전할수있을 만큼 충분한 공급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할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보호무역에 의해 초기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 교역상대국의 보복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쇄되거나 또는 관세수입을 정부가 지출하거나 관세 수입의 국내 소득재분배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이익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新) 보호무역주의
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제2차세계대전이후 자유세계경제는 통화적 측면에서 외환율의 안정을 추진해 온 IMF와 통상적 측면에서 자유무역화를 실현해온 GATT의 양 체제 내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과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파동과 그에 뒤따른 자원파동, 세계적인 셩제성장의 정체, 국제수지의 불균형, 실업자의 격증, 인플레이션의 심화, 수요부진 등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자 자국의 방어책으로서 각국은 여러 가지 무역제한 수단으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초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을 신보호무역주의(n대-prtectionnism)라고 부른다. 이 당시의 보호무역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는데는 과거의 보호무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추세는 우리 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에는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배경
보호무역주의는 원래 공업화단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공업국의 수출공세로부터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에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 상호간의 수입규제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을 통상마찰을 중심으로 하여 구조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요인
(1) 미국경제의 후퇴와 국제경제의 다극화
제 2차 세계대전후 GATT-IMF체제를 주축으로 한 무역자유화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 강력한 우위를 누렸던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미국경제는 1960대까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그후 EC와 일본이 부상함에따라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권은 상실되고 미국․EC․일본 등에 의한 다극화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다극화에 추가하여 한국․대만․홍콩등의 신흥공업국이라는 중진국이 등장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와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선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이 자국시장을 신흥공업국으로부터 방어 하기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세계경제불황의 지속
제 2차 세계대전후 약 30여년 동안은 선진제국의 경제는 대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특히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무역량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71년 닉슨 조치(금태환금지선언)와 1973년 및 1979년의 석유파동에 의한 경기침체로 세계경제는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의 감소와 이에 따른 구매력의 부족으로 무역규모 역시 축소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세는 계속되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및 고실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스태크플레이션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장기침체에 빠져 선진제국의 실업률은 전후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자 이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기업체의 집단행동은 수입규제를 강화하라는 대정부압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국 정부는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3)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
신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장 근원적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상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진국 상호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산업구조 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는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과 공업화 진정은 이루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현성과정에서 세계무역상 각국별 비교우위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경공업제품을 전략상품으로 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한 신흥공업국은 중화학부문에까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선진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신흥공업국의 수출상품이 선진공업국의 국내시장에까지 침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은 적극적 산업조정이 되지 못하고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한 국내사양산업을 보호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위적 산업구조에 역점을 두게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지연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제조업분야에서는 선진국간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로 선진국과 동일한 유형의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공산품의 공급과잉이 초래되어 각 국간의 통상마찰이 빈발하게 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직접적 요인
(1) 집중호우식 수출에 의한 수입국 시장의 교란
신보호무역주의 등장배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집중호우식의 수출에 의한 수입국시장의 교란이었다. 즉 특정상품이 특정국으로 일시에 대량 수출될 경우 수입국의 관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생산감소와 실업증대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게 되었다.
(2)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일부산업에서 적자를 부일지라도 전체적으로 국제수지상 흑자를 나타내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섬유, 철강 및 조선부문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수지가 수년간에 걸쳐 적자를 보여왔다. 결국ㄱ 이러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무역마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과 EC의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자국의 국제수지 방어압력을 유발하여 국내경제정책의 수행상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국제수지, 특히 무역수지 불균형은 무역마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국제수지의 적자국은 그들의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국상품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조치 즉 신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3) 관세장벽의 무용화(無用化)
GATT가 35년간에 걸쳐 관세율 인하에 노력한 결과 획기적인 성공으로 무역장벽의 제 1의 요인이었던 관세율은 동경라운드 타결후 급격히 인하되어 선진국간에는 평균 4%까지 인하되었다. 이와 같이 무역장벽의 제 1요인인 관세장벽이 무의미하게 되자 여러 가지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게 되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GATT규범을 우회하든가 사문화(死文化)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 위주의 보호무역이 신보호무역주의다.
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제2차 대전 후 세계경제는 1960년대 후반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성장둔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현전히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신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상품목도 경공업 분야에서 중공업제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품목으로 확산되었고 무역규제수단도 전통적인 관세 및 수입수량제한에서 수출자율규제, 대응구매제도, 수입절차의 복잡화 등으로 복잡․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초 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제한조치를 총괄하여 신보호무역주의라 부르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 선진국의 주도(고전적 보호무역주의 : 후진국)
종래의 보호무역은 후진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업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시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보호무역주의는 시장교란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산업구조변화를 지연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보호조치는 대개 고전적 보호무역주의가 무차별적이었던데 비해 신보호무역주의는 차별적․선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보호무역수단으로서으 비관세 장벽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였다느 점이다.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보호무역은 관세가 주요한 수입규제 수단이었다. 그러나 GATT에 의한 7차에 걸친 관세인하교섭으로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더 이상 관세를 이용하기 어렵게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의 새로운 수단으로 비관세장벽, 즉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의 발동, 긴급소입제한조치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이 비관세 장벽이 신보호무역주의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세율을 변경하는 경우에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편의성이 있다.
둘째는 품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국제적 여론을 회필할수 있다.
셋째는 관세보다 국내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대신에 수입억제효과는
관세보다 크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이 번번히 이용하게 되었다.
(3) 대상산업으로서의 사양산업
보호의 대상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선진국의 사양산업이라는 점이다. 종래 산업자본주의와 그 이전 단계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후진국의 유치산업이었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과점산업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근래에는 신보호무역주의가 일부 사양산업을 대상으로 한 한계적 산업보호정책에서 첨단산업 및 기술집약산업등 전략산업을 보호하는 중추적 산업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었다.
2.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무역제한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다. 보호무역주의의 무역제한조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다만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무역제한조치로서 관세장벽보다 비관세 장벽을 더욱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1) 관세장벽
전후 GATT 창설 이후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특히 케네디라운드협상이 성공하여 약 30,00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평균 35%인하 시킴으로써 선진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10%내외가 되어 관세의 보호장벽기능은 큭 약화되게 되었다. 또한 동경라운드에서는 1980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시키고 합의함으로써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졌다.
(2)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일반적으로 비공개적이고 위장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81년 GATT자료에 의하면 그 유형이 무려 5백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수량규제방식, 가격통제에 의한 방식, 정부관여에 의한 규제방식, 제도 및 행정절차에 의한 방식, 표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방식의 다섯가지로 대별할수 있다.
3.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 보호무역주의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 신 보호무역주의 |
보 호 대 상 | 주로, 유치산업, 사양산업, 수입대체산업 | 전게산업 + 첨단, 기술집약적 산업 |
정 책 수 단 | 관세, 수입할당, 수입과징금 | 비관세장벽(차별적 덤핑규제, 회색지대조치 등) |
수 입 제 한 조 치 |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에 따라 | 선별적, 차별적 (∴ 조준정책(rife approach)) |
보 복 조 치 | 제한적 효과만 발생 (주로 관세 혹은 비관세적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짐) | 강력한 보복조치의 시행(ex. 301조) (통상압력의 이유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문제였기 때문) |
시장개방압력의 대상 | 상품시장이 주 대상 | 상품시장 + 금융, 증권, 서비스, 무역, 유통 등 전분야 |
제 4 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
비관세장벽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역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비관세 장벽이 교역상품 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특히 필수품과 음식류가 비관세장벽의 주된 대상품목이라는 것이다. 이는 EC 등에서의 농산물 보호정책등을 감안할 때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이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적용사례가 훨씬 적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종의 빈도 지수로는 비관세 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무역의 규모 자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패이지는 대상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 지수는 총수입에서 비관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페이지는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무역을 관리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관리무역의 대상지수를 국별 및 상품별로 계산하였다, 그결과 전통적으로 관리무역의 대상이 되어온 농산품의 통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동경라운드가 진행되던 1974년간 1979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류, 신발 및 조선, 철강 등 신흥공업국(NICs)이 비교우위를 갖기 시작한 제품에 대한 통제비율이 급증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제도의 변천
1) 자유 무역 제도(free trade policy)
․ 애덤 스미스 : 절대 생산비설
․ 리카도 : 비교 생산비설
2) 보호 무역 제도
․ 유치 산업 보호론 :
국가가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
→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 목적
(수입의 직접 제한, 높은 관세 부과로 수입 억제 등)
→ 유치 산업 보호론
3) 관리 무역 제도
․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 국제 수지 균형, 외환 시세 안정의 도모 등
국민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 대외
무역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
→ 2차 대전 후 일반적 무역 방식이 됨.
4) 신 보호 무역 주의
․ 비관세 장벽 → 무역 대상 국가와 상품별 선별적 규제
․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가트(GATT)협정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의 무역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들어서는 보호 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하였다.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경향을 보이자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채택, 완전한 자유 무역을 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 등장 원인 :
① 국제 수지 적자
② 오일 쇼크(Oil shock)
③ 실업률 증가
④ 신흥 공업국의 급속한 성장
→ 선진국 일부 산업의 경제력 약화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Ⅰ)
무역정책기조는 나라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1. 중상주의 시대(16세기~18세기) :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
※ 중상주의(merchantilism, commercial or merchantile system)
목표 : 국가의 부강
정책 : 대내적으로는 국가만능주의 정책
대외적으로는 대외배척정책
국부 : 금․은 등의 귀금속(뒤에는 이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도 인정)
∴ 국부의 획득을 위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채택
※ 중상주의 정책의 특징
① 중금주의(bullionism)
- 중금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 중앙집권적 국가제도의 확립을 위해 막대한 화폐적 지출이 필요.
교통발달에 의해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 됨
② 무역차액론(balance of trade theory)
- 초기의 중상주의 : 금은의 수출금지와 수입장려를 통하여 달성
- 후기의 중상주의 : 상품의 수출을 통한 금은의 획득가능
∴ 상품의 수출-수입 (즉, 무역차액)이 양이 될 경우에는 국부를 획득하는 것이다.
③ 산업보호정책
- 중상주의 체제는 대외무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 및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2. 중농주의 시대(18세기 후반) : 자유무역정책의 주장
F.Quesney(1694-1774) : 극렬한 국가 간섭정책의 비판
개인의 이익 ←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사회가 진보
↑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이 성립(최초로 자유무역사상을 표방)
● 국부의 원천 : 금․은이 아닌 개인(노동력 (∴ 농업을 중시 : 농업이 국부의 원천이 됨)
∴ 국부의 획득을 위해 농업보호(이는 자신의 자유무역사상과는 상반)
3. A. Smith의 자유무역론 :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제기
▶ 화폐 그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기 보다는 화폐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
→ 재화의 양적증가 : 자유경쟁과 국제분업의 원리(절대생산비설)을 통해 달성
But. 국방은 국부보다 더 한층 중요
▶ 자유무역정책의 실천(18세기 후반부터) : 영국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량증가는 중상주의의 고수를 유지할 수 없게 함.)
4. 보호무역정책론
▶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의 산업분화론
- 미국이 독립한 직후 미국의 재무장관 재직시(1791) 미국의 공업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조공업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 통해 국가의 독립을 공고히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는 오직 농업생산에만 특화하는 것보다는 산업을 분화시켜 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 → 공업화를 위해서 농업보다 아직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업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의 유치산업보호론
-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제발전단계
경제발전단계 | 조 치 | 특 징 |
수렵시대 | 자유무역정책이 유 리 |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 |
목축시대 | ||
농업시대 | ||
농공시대 | 보호무역정책이 필 요 | 유치산업(공업의 육성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만이 농업시대에서 농공시대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 |
농공상시대 | 자유무역이 유리 | 산업의 보호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 |
- 농공시대에서 유치산업의 방치 : 외국과의 강력한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은 쇠퇴 → 따라서 유치산업의 보호를 통해서만이 농공상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해 공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하였으나, 미국과 독일은 산업의 발달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미약한 산업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함.
- 특징 :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관세에 의하여 육성해야 하며 이 산업이
외국의 산업과 겨룰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후에는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
무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
▶보호무역정책의 실천
♧ 미국: 해밀톤의 제조공업보고서 제출 후 25년이 지난 1816년:공산품 수입관세가 인상(보호무역의 시작)
남북전쟁 후 : 북부공업지방의 공화당의 영향에 의해 수입관세가 더욱 인상
1890년 : 공화당 재집권, 맥킨리 관세법으로 관세율이 더욱 더 인상
- 이러한 보호주의 : 미국의 유치산업은 현저하게 육성, 미국의 산업이 급진적
으로 발달 → 독점적 지위의 발달
1890년 :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이 제정
1892년 민주당 집권 : 관세율 다시 인하
1896년 공화당 집권 : 평균관세율 인상
1차대전 이후 : 1차대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은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
But 보호무역의 지속(1931년까지 평균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을 통하여 약 50%까지의 관세인하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에 의한 세계제국의 보호무역확산에 따른 대공황에 대한 반성
♧ 독일
․ 1871년부터 여러차례의 관세법 개정을 통한 관세인상
․ 보불전쟁(1872)이후 :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제국이 건설,
국가주의 사상고취, 프랑스로부터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과잉생산현상초래로
1873년 공황 초래(국내산업의 보호요청이 강력히 대두))
․ 비스마르크 : 주변국가들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처로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 1906년 : 신관세법을 통하여 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에 까지 철저한 보호
정책 실시
∴ 1차대전 전 : 독일의 경제력과 국제경쟁력은 막강해짐
(유치산업보호론의 위력을 증명)
그 뒤 :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반복적 실시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Ⅱ)
시 대 | 무역정책 기조 | 주 요 배 경 | 성 격 |
16c~18c중엽 | 보호무역(중상주의) | 중금주의, 무역차액론, 국내산업보호론 | 대국의 적극적 보호주의 |
18c말~19c초 (초기산업자본주의) |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 산업혁명 A. Smith(자유무역) F. Quesney(중농주의) | Pax Britanica 세계적 자유무역주의 시대 |
19c초~19c중엽 (후기산업자본주의) |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 국가간의 경쟁심화 Hamilton의 산업분화론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 후진국의 소극적 보호무역주의 |
양차대전 기간 (독점자본주의) | 제국주의적 전시 보호무역주의 | 독점국가 → 해외진출 제국주의적 지배의 강화 | 강대국의 적극적 보호주의 |
2차대전 이후~ 1970년대초 (수정자본주의) | 전후 자유무역주의 | 국제적 협력상실에 대한 반성 IMF, GATT 창설 | Pax Americana 세계적 자유무역 |
1970년대 이후 | 신보호무역주의 | 세계적 경제구조의 변화 산업 및 비교우위구조 변화 정치적 요인 | 선진국의 소극적 보호주의 |
결 론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이 이로울까 자유무역이 이로울까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은 이롭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불리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무역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보호를 빙자해서 나태해지는 상품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할 사항도 많다. 무분별한 수입품의 과소비가 바로 그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국가에 이롭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이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맺음으로써 득과 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부 국가들과 이미 FTA협약을 맺었고 그밖에 여러 국가들과도 협상 진행중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러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단히 노력중이다. 그ㅓ나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왔던 여러 산업 결과물들을 지혜롭게 다른 국가에 팔아 당연히 우리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는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우리 물건을 상대 국가에게 파는 만큼 우리도 외국에서 물건을 어느정도 사 주어야 그들도 우리 물건을 사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을 세웠는지 이것이 문제이다. 우선 공업 제품 관련해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다고는 하나 알고보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다들 알겠지만 웬만한 원자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잘 팔린다는 전자제품의 경우도 하다 못해 주요 부품들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 수입의 일부분을 외국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에 로열티라는 것이 있다. 로열티란 사전적인 의미로 남의 특허권, 상표권 따위의 공업 소유권이나 저작권 따위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을 말한다. 어떤 간단한 예를 들다면 화훼산업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이른바 꽃재배 및 그것을 활용한 산업을 총제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재배하는 꽃은 대부분 외래종으로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판매하지만은 외국에서 들여왔기에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외국회사에 돈을 일부 지불해야한다. 이렇듯 우리가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것 중에서 일부 제품은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는 적자가 나는 제품의 경우도 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원자재 수입의 의존과 외국회서에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FTA는 그야말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FTA는 정부에서 홍보하듯이 우리나라가 세계라는 큰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대책을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FTA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참고문헌
국제경제론 / 다산출판사 / 김인준.이영섭
국제무역론 / 도서출판해남 / 김기흥.노언탁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 풀빛 / 박순성
4. 신보호무역주의
[PDF]신보호무역주의 -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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