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나라살림 400조 시대

내년 나라살림 400조7000억…6년만에 100조 늘어

보건·노동 등 복지분야 130조로 최다…"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일자리 예산도 10.7% 증가   

뉴스토마토 2016.8.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11년 300조원 돌파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지탱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되 재정건전성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목표인 41%보다 낮은 40.4%로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서 투자를 늘려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자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올해 예산에 비해 건전성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문화,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은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예산 지출은 줄어든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17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130조원으로 편성돼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4%로 올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에서 2세로 상향하고, 출산휴가 전후 지원한도도 15만원 늘려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과 시술 횟수는 현행 '190만원·3회'에서 '240만원·4회'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 예산을 10.7%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높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 일자리는 올해 21만개에서 내년 24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예산도 크게 늘어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맞는다. 문화예산은 2001년 1조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7배 증가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110억원을 투자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와 발레 등을 제작해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의 경기력과 인프라 완공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반면 SOC분야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 줄이기로 했다. 송언석 2차관은 SOC분야 예산이 줄어든 데에 "도로, 철도 등이 상당 부분 구축이 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의 내용도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예산규모를 줄여간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9조원(3.9%) 증가한 241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추경안과 대비해 소득세 부문에서 2조원(3.1%), 법인세 부문에서 2조6000억원(5.1%), 부가가치세 부문에서 1조8000억원(3.0%), 관세 부문에서 7000억원(8.4%)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나라살림 3.7% 늘어 400조 첫 돌파…일자리· 저출산극복 역점

JTBC 2016.8.30

내년 정부 총지출 3.7%, 총수입 6.0% 증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1.7%, 국가채무비율 40.4% 전망
보건·복지·노동(+5.3%), 교육(+6.1%), 문화·체육·관광(+6.9%), 일반·지방행정(+7.4%) 예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3.7%) 늘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15년(5.7%)보다는 낮지만 올해(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내수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올해(391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6.0%) 증가한 41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면서 재정건전성은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보다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1.7%로 낮아져 중기계획상 목표(2.0%)보다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40.4%로 소폭 상승하지만 중기계획 목표치(41.0%)를 하회하게 된다.

◇일자리 예산 10.7%↑…SOC 분야는 8.2% 줄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저출산 극복 지원 등에 무게가 실렸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5.3%), 교육(+6.1%), 문화·체육·관광(+6.9%), 일반·지방행정(+7.4%), 국방(+4.0%), 공공질서·안전(+3.1%), R&D(+1.8%), 농림·수산·식품(+0.6%), 환경(+0.1%)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다.

반면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외교·통일(-1.5%)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늘어 1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자리 분야 예산이 15조8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10.7%)나 증가했다.

정부는 게임(635억원), VR(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275억원)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3397개이 일자리를 충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문화·체육·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28억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들도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1세에서 2세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53조2000억원→56조4000억원)과 일반··지방행정(36조1000억원→40조6000억원)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지원액이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내년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41조2000억원→45조9000억원) 지방교부세는 12.5%(36조1000억원→40조600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을 위한 회계를 별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SOC 예산은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8.2%)이나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14조원 가량 늘어나지만 9조원 넘게 지방으로 가는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쓰는 것은 5조원 정도이다보니 문화나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SOC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 같은 쪽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평가가 많아 새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같은 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장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내년에 쓸 것을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 12월2일까지다.

공영어린이집 300개 건립…청년 창업 500개 팀에 1억씩

중앙일보 2016.8.30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해마다 8~9월이면 내놓는 예산안은 ‘내년 이런 이런 곳에 나랏돈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는 국가 예상 지출표다.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개한다.

 

질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눈여겨볼 내년 예산은.

응답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500팀 대상)로 지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이 대상이다.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얹어준다.”

 

질의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

응답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시 일자리 43만7000개가 내년에 생긴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질의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 구하기 특히 어려운데.

응답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www.happyhousing.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질의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혜택은.

응답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한 채당 2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적용 금리가 올 9월부터 연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이라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질의 :저출산 대책은.

응답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대상이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인공수정(최고 50만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이 높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질의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답 :“정부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 각각 150개씩 추가로 짓는다.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입소 대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맞벌이 부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질의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라는데 어떤 지원이 늘어나나.

응답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평균 78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인상된다.”

질의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은.

응답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새로 추가됐다. 내년부터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요양시설 종사자, 군 입대 예정자 등 7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무료검진도 한다.”

질의 :담뱃값 인상해 세금을 더 걷어놓고 정작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덜 쓴다는 지적이 있다.

응답 :“정부가 내년부터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장기흡연자에 대해 폐암 검진을 해주고 금연교육도 실시한다.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 8000명이 우선 대상이다.”

질의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에 특히 병사들의 고생이 많았다.

응답 :“내년 모든 군대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모두 3만709대다. 또 GP(소초)·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최전방 경계병에게 ‘아이스 조끼’를 준다.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 1개 사단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이후에 확대를 검토한다.”

질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불편하다.

응답 :“앞으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분만 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 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신고서를 보내면 민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질의 :올 봄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다.

응답 :“정부는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에 만든다.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에 도입해 건당 2만원씩 주기로 했다.”

질의 :프로축구 리그에 변화가 있다는데.

응답 :“프로-아마 통합축구 리그가 신설된다. 현재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리그에 아마추어 리그인 K5~K7을 2019년까지 추가한다.”

“고용절벽 막자” 일자리 예산 10% 늘려… SOC는 8.2% 삭감

동아일보 2016.8.31

[내년 정부 예산안 400조7000억]400조 첫 돌파 ‘슈퍼예산’ 효과는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사상 첫 400조 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2.6%)은 재정 기여도를 빼면 1.8%로 줄어들 정도다. 문제는 올해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1∼3월) 성장률(0.5%)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는 아예 ‘0’이다.  


○ 일자리 예산 확대해 고용절벽 대응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 편성에서 방점은 일자리 예산에 찍혀 있다.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 원이다. 고용 창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사업평가를 통해 고용 실적이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폐지되고 청년인턴 사업은 규모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VR), 바이오의료기술 관련 지원 예산은 늘어나고, 청년 창업을 돕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500억 원이 편성됐다. 경찰·해경·교원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3397명)와 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5만 개 이상)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4.4%에 불과한 일자리 예산만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연구개발(R&D) 예산도 1.8% 증가에 그쳤다.  

추경에 SOC 사업이 빠진 데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 SOC 예산이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SOC 재고가 마련된 만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핵심 SOC 사업만 추진 대상에 올랐다.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KTX) 연결선 설계(60억 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사업(65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95억 원 규모의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책정됐다.


○ 2019년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앞질러 

일각에선 의무지출 비중이 큰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기 부양 관련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복지(5.3%)와 국방(4.0%) 분야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 보니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3.7%)을 웃돌았다. 130조 원의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처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87조9000억 원(67.6%)에 달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은 28조1757억 원(70.0%)이다. 40.5% 증액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등 방위력 개선 예산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조정하면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의무지출보다 근소하게 많지만 3년 뒤인 2019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작정 빚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철폐 등의 근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누리과정 논란 재연될 듯 

내년 예산안에도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대폭 늘려준 만큼 교육감들이 그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실제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12.5%, 11.4%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실상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통일 부문 예산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로 2538억 원가량 감소했다. 내년 19대 대선 선거비용 및 정당보조금 명목으로 264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18대 대선(2187억 원) 때보다 21.0% 증가한 규모다. 

“안전·복지 공무원 늘리고 행정 줄여야”
‘국민 정부조직 인식’ 조사 결과

서울신문 2016.8.30

국민들이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행정, 검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무원 수를 줄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조직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첫 번째로 꼽혔다. 전문가와 공무원은 ‘정부조직의 연속성’과 ‘정부 부처 간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6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30일 공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직제나 소요 정원을 산출할 때 참고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라며 “주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변화 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조직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1049명과 대학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00명, 중앙부처 기획조정관실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복수응답)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80.0% 이상이 공무원 증원이 가장 필요한 정부기능 분야로 소방·재난을 택했다. 사회복지와 경찰 분야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공무원 규모를 줄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분야에서는 응답이 갈렸다. 일반국민은 일반행정, 검찰,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꼽았고, 전문가는 국방·병무, 공무원은 검찰을 선택했다.

국민들은 서비스 제공 기관 중 공무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곳으로 소방서와 경찰서·파출소, 국공립유치원, 보건소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와 공무원 역시 인력을 가장 확대해야 하는 기관으로 소방서를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서, 파출소보다는 국공립유치원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인력 증원이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센터·구청, 학교, 세무서를 지목했다. 전문가는 우체국, 주민센터·구청, 공무원은 우체국, 학교를 택했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2.4%에 그쳤다. 같은 응답을 한 공무원은 38.5%로 국민들과 인식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