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대기업이 영세농 죽인다” vs “농업 선진화가 살길”
국민일보 2016.9.28
LG그룹 계열사인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철회를 계기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자본력과 유통력을 가진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보는 기업들은 해외 선진농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업의 농업 진출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어업 인구가 30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농가 인구의 60세 이상 비중이 처음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농사는 농민만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시대흐름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농업 진출 번번이 실패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감에는 최근 새만금 스마트팜 계획을 철회한 LG CNS의 이재성 전무가 증인으로 나서 경위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민들의 여건을 외면한 채 굴지의 대기업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농작물까지 손대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앞서 LG CNS의 스마트팜 조성 계획은 초기부터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LG CNS 측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뿐”이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무산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LG화학이 올해 초 인수한 팜한농은 동부그룹 계열사였던 2010∼2012년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농민 반발에 부딪혀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로부터 현미 3만여t을 공급받아 백미로 가공하는 ‘라이스센터’ 건설을 추진하다 계획을 접었다.
LG CNS마저 철수하면서 새만금 기업유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새만금에 2011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발을 뺀 상태다. OCI 또한 1조8000억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 악화로 무산됐다.
“농민 생존권 침해” VS “농업 선진화”
농민들은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자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CJ그룹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등 8개 그룹의 25개 계열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4364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선진화·첨단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농업이 ‘성역’으로 남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농산품의 해외 수출 등 농업의 세계화를 위해선 자금과 영업망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해외에선 대기업의 농업 진출 장려
농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수출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달하는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이다. 네덜란드는 농작물 재배시설과 축사 등의 온도·습도·햇볕량·영양성분 등을 조절해 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스마트팜을 일찌감치 구축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에 위치한 스마트팜 ‘애그리포트 A7’의 규모는 1000㏊에 이른다. LG CNS가 조성하려던 스마트팜 규모인 76.2㏊의 13배가 넘는다.
또 농업대학인 ‘바헤닝언 UR’을 중심으로 네슬레, 유니레버, 몬산토 등 글로벌 식품·농약 회사들을 한곳으로 모은 ‘푸드밸리’를 조성했다. 산·관·학 협력체제가 이뤄지면서 해수재배, 수경재배 등 새로운 농작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대규모 농사를 지으려면 유리온실, 수경재배 같은 첨단 농법이 필요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농정개혁 사례도 자주 거론된다. 1990년대 이후 농업이 사양화 길을 걷고 영농후계자가 줄면서 노는 농경지가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배와 유통 과정의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노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의 대형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일본 내 농업법인은 1만8000개로 10년간 배로 늘었고, 농사일에 종사하는 샐러리맨은 지난해 22만명을 넘어서 10년 사이 9만명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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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죽이는 대기업 토마토 농사, 정부 지원하나
경남일보 2013.3.8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이 토마토 생산에 진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동부그룹의 (주)동부팜화옹이 경기도 화옹간척지구에 대규모 유실온실을 짓고 토마토 생산에 돌입하자 농업인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농사에 농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대기업의 유리온실 부대시설 조성에 국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부대시설비 조성 등 명목으로 FTA 기금인 국비 87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민들의 반발 수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화옹간척지구 농업용 유리온실은 모두 15ha로 아시아 최대규모다. 생산량의 90%를 수출한다지만 생산량 6000여t 중 실제 수출은 500~600여t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토마토 농사는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 영세농민을 황폐와시켜 다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동부그룹은 재계 서열 19위로 자산총액만도 15조원에 이른 대기업이라 농민단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펴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인농업연합회, 전국농민회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농업인들의 주장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동부팜화옹이 토마토를 생산, 전량 수출한다지만 세계시장 개척은 한계가 있어 영세 농가들의 수출시장과 겹치고 수출이 어려울 경우 내수시장 진입으로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수출이 여의치 않아 국내 시장에 팔려고 할 때 생물이라 정부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토마토가 국내 시장을 점령, 영세 농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 자본의 농업생산까지 참여는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부팜화옹은 농민을 상대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판매는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기업형인 점을 감안, 영세 농민들의 ‘밥그릇’인 농산물 생산분야를 넘볼 게 아니라 종자산업과 같은 국가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영세농민을 죽이는 대기업의 토마토 농사까지 정부가 지원하느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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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기업 투자 유치? '산너머산'…고품질농산물 생산 '미미'
[투자활성화]규제완화로 기업자본 유입 전략 현실성 떨어져…농식품부 "기반 조성 차원"
뉴스1 2016.2.17
정부가 17일 발표한 농림어업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농업경영체 규모를 키우고 수출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농업계의 거부감이 크고, 국내 유기농산물 재배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 농산물로 중국 수출을 늘린다는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계는 유독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분야다. 영세농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대기업이 농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부팜한농이 경기도 화옹간척지에 유리온실단지를 세우고 토마토 수출사업을 펼치려 했지만 영세농들의 반대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부팜한농이 재배한 토마토는 100% 해외 수출되는데다가 수출 물량은 국내 토마토 생산량의 1%에 불과하다"며 "영세농들의 생계권 침해와는 무관한 사업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결국 동부팜한농이 사업을 접었다"고 회고했다.
새만금간척지에 조성된 수출중심 농업단지에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도 1군데 뿐이다. 농업은 투자수익성이 낮고 자본회수기간이 긴 탓에 투자에 선뜻 나서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상사가 대규모 쌀 도정사업 진출을 재개하려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민간자본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때문에 기업이 농가와 손잡고 상생협력하는 형태로 기업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농산물로 중국 수출을 늘린다는 전략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국내 유기농 재배면적은 2012년 2만5000㏊에서 2014년 1만8000㏊로 감소했다. 소규모로 생산되는 탓에 생산비 부담이 크고, 유기농산물 부실인증으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로 국내산 농수산물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한약제제 원산지 표시의무화 도입에 실패했다. 자율표시 시행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중국산 한약제제가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율권고 사항을 따를 한의원이나 제약회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농식품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6차산업 종사자들이 농업 이외 숙박, 음식, 판매,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6차산업 확대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체 농가에서 6차산업 종사자는 10%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안 국장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농촌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변화의 움직임이 모이면 미래성장동력으로 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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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으론 6차산업 한계..대기업 농업 진출 지원
이데일리 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