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안보백서

중국 첫 안보백서 “사드 반대”…북핵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중앙일보 2017.1.12

중국 정부가 11일 처음으로 펴낸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9쪽 1만6000자 분량의 이번 백서는 아태지역에서 다국 간 협력과 양자관계를 통해 중국이 펼쳐 온 안보 정책을 총망라했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아태지역 정책 총망라 책으로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 파괴해
한·미, 타국 안보이익도 존중해야”
“북한 핵무기 개발 막을 것” 강조도
트럼프 정부에 북·미 대화 시작 촉구

사드 반대 입장은 북 핵문제 바로 다음 항목으로 소개됐다. 사드 문제를 북핵 문제에 버금가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사일방어는 세계의 전략 안정과 대국의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이며 마땅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냉전식의 군사 동맹에 의존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 안정과 상호 신뢰, 포용적인 정세 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할 때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국과 미국을 함께 거명했다.

백서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관련 국가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키로 선포했다”며 “이런 방식은 지역의 전략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손상하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하며 한·미가 관련 프로세스를 중지할 것을 강렬하게 촉구한다”고 맺었다.

한반도 핵문제 항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3대 원칙을 재확인한 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북한은 2016년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 및 여러 차례의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기술한 뒤 “중국 정부는 결연코 이에 반대하며 안보리에서 통과된 관련 결의를 지지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점점 멀리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화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백서는 “중국은 국제사회와 한길에 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동북아의 장기 안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며 “각국이 회담 복귀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안정에서 맡고 있는 책임도 방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백서 발표에 이은 일문일답에서도 드러났다. 류 부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지지하는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협상과 6자회담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는 중국에 올 수 있나”는 질문에 “복잡한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정치 변화 등의 이유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중국 첫 안보백서 “사드 반대”…북핵만큼 중요하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