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

조동철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여지 있다"

 

머니투데이 2017.1.19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낮아질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국내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비둘기파'로 평가된다.

 

그는 경제 잠재 성장률 곡선이 하항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올해 한국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중반 또는 2%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위원은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노동과 자본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여지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충분한 완충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하락세 등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조 위원은 다만 경제 제반 환경이 변하면 금리 상승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8%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역 보호주의가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경제에) 보다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중국의 금융 쇼크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방향이 엇갈리게 될 가능성에 대해 조 위원은 미국의 정책이 "기계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다"라며 미국 금융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높고 대외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그보다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기준 금리로 인해 가계부채는 지난해 10월 기준 1296조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