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멸에의 경고

구제역·AI 대책보다 못한 미세먼지 대책

 

매일노동뉴스 2017.5.4

 

난데없이 19대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국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좀 삼가고 마스크 쓰면 되지” 하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몇 달 전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짧은 멘트로 경고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면서 핑계처럼 하는 말이 ‘중국발 미세먼지’ 타령이었다.

 

여기에는 화력발전소 증설과 자동차업계·석유화학업계·제철소의 대기오염 유발 등 정부와 대기업 자본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꼼수가 깔려 있다.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9기가 충남지역에 분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건강피해가 가장 큰 물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규모는 담배보다 높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은 ‘201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5~2015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볼 때 2015년 기준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이 무려 54.6%로 나타났다. 유전적인 요인과 지나친 흡연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의 미세먼지 사태를 방치할 경우 석면피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자가 0.44% 늘어난다. 만약 스모그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350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지면 사망자는 13.2% 증가해 하루 15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업사원·택배·조선소·플랜트건설·공사장 등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권고만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직업군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급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유사 직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 발생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올려야 한다.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호흡기질환도 큰 걸림돌이다. 19대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친환경에너지 발전소와 친환경건축물·공공시설 확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 국민 목숨은 뒤로한 채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또다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도 시급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는 경제활동인구 활동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상기해 보면 된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정부부처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절박한 행동과 사뭇 대조적이다. 국민의 생명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도입한 현대 자본주의 문물들이 부메랑이 돼 인간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과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