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성과연봉제 폐지

 

이데일리 2017.5.28

 

 

국정기획위, 文 법안 검토..평가기준 개편안 내달 마련

文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법안 발의

 

'일자리·근로조건 향상·중소기업 상생' 수준 평가 전망

빠르면 내달 120곳 성과연봉제 폐지..30일께 대통령 보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대신에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중소기업 처우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경영평가를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내달 발표되는 경영평가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어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文 “공공기관 평가, 효율성→사회적 가치 실현”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효율성만 가지고 측정해선 안 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경영평가 기준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문 대통령이 2014년 6월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발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안 제안 이유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내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경영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준·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내달 30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과제를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기재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편안 논의가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경영평가 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내달부터 성과평가 바뀌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장 실장의 개인 사정으로 이날 현판식에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렇게 되면 현행 성과연봉제 평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내달 ‘사회적 가치’ 평가 방식이 확정되면 성과연봉제는 도입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경영평가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가 작년 기준에 따라 진행됐지만 (성과연봉제 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바뀌어야 한다”며 “(내달 경영평가 방식에) 다소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전력(015760) 노조는 내달 1~2일 대의원 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전력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교섭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한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조상기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당·정부에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조각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의 교섭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시점,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