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 : 2017.5.10 ~ 8.17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발표. 2017년 6월 1일.

새 조직을 만들고 기존조직을 강화하고 100일에 끝내거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 등 등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외하고, 관련성이 높은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사항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 - 일자리 - 분배"의 선순환 구조로 복원하려고 한다.

 * 부연하면, 기본소득 지급처럼 소득분배에 초점을 둔 일자리와 성장을 꾀할 것이라는 점이 이전 정권과 다르다.

2.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저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 부연하면, 내 생각에는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모두 대체될 것이고 대체되는 속도는 점진적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다.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건전한 회식문화 등

 * 부연하면, 여기에서 핵심적 변화요인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삶의 질 향상과 기본소득(임금 차감없음) 보장측면에서 임금의 차감이 없이 기존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확대하고 그 단축시간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면 좋겠다는 점이다. 김성호.

4. 사회적경제 육성을 한단다.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다.

자세한 건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김성호.

왜, 우리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별개로 육성하려고 할까?

미래탐구 2017.06.05 10:17

새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 협동, 연대에 기반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할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 및 판로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해

170601 일자리 100일계획 발표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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